•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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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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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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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전국 대학생 86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고령화, 저성장 경제에 직면한 대학생의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분석결과, 대학생들은 노인세대와의 관계를 심각한 갈등관계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노인의 가족돌봄, 경제성장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세대간 재분배를 둘러싼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진보적일수록 노인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정치관심이 많을수록 노인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인복지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세대갈등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대출금액, 용돈금액, 전공계열, 취업준비여부도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과 일부 관련을 맺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와 노인세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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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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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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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우리 게임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국내 흥행 성공이다. 국내 퍼블리셔와의 협업 강화 및 중화권 색채 덜어내기는 외형적인 면에서의 비즈니스 성공 요인이라 하겠으나 한국 모바일 게이머들이 중국산 게임을 예전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한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따라서 2017년에 중국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 한 국내 사용자들의 평소 장르적 취향과 중국 게임 사전 인지 여부, 또 어떤 면에서 국내 게임보다 더 선호되었는지 등을 설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설문은 주로 청년 사용자들이 몰리는 여러 모바일 게임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79%가 남성이고 대부분이 20대 이하였으며 분석 결과 장르 별 성차가 있었는데 남성은 미소녀 함선 게임을 주로 하지만 여성은 수집형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을 불문하고 한국 게이머들이 중국 모바일 게임의 오토메적 혹은 에로 카와이적 선정성이 강화된 일러스트와 한국 게임과는 다른 과금정책 및 운영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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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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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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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영화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 는 중국의 서북 지역 농촌 현실을 핍진하게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영화에서는 비록 농민 특유의 성실함과 순박한 사랑도 담았지만 많은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중국 농촌 청년들을 고발하였다. 이는 장기간 제대로 된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실과 괴리된 농촌 주택 정책을 비판하였다. 지역특성과 농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제공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돌보는 가축 등을 버려두고 자신만 거주지를 아파트로 옮겨 생활하지 않는다. 셋째, 농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였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정부의 주택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진정한 중국 삼농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일부 낙후된 농촌 지역도 아우를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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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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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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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신승해 제1당으로 복귀하고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정당은 기후·환경, 팬데믹 대처와 보건, 노동·사회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메르켈 효과는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정 구성 후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 행태에서 계급 균열이 약해진 반면, 세대 균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년층은 양대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청년층은 녹색당과 자민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 갈등이 계속된다면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성장과 양대 정당의 지속적 약화 및 기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동·서독 간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당과 좌파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쳐 다른 균열들과 결합할 것이다. 2021년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을 예고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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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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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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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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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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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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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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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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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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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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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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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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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청년실업률과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신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바일 앱 산업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세 개의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51개의 부산지역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의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 기업의 창업기간이 오래되고, 조직원의 수가 많으며, 외부 자금을 많이 유치하고, 창업가가 경영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1인 창조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자금 지원과 투자유치 자금 유치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기술과 마케팅의 교육보다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영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대상 기업을 전국으로 확장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모바일 앱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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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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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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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창업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나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청년실업과 동반해 최근에 1인창조기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창업 실패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을 무작정 하는 것 보다는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창업의 성공을 위해 창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셀프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수로 기업가정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로 창업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나 실행능력교육과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측면 행동중심적, 자연적 보상, 건설적 셀프리더십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창업에 영향을 주는 기업가정신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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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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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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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창업초기투자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진화의 방향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정부의 투자중심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정책에 힘입어 국내 창업초기 투자생태계는 보다 세분화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 종전의 엔젤투자와 VC 투자자로 양분되었던 벤처투자시장에, 특히 창업초기단계 개인엔젤투자조합, 전문엔젤, TIPS, 엑셀러레이터와 창업초기 전용VC 펀드인 인큐베이팅펀드와 청년창업전용투자펀드등에서 최근 마이크로VC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업초기 VC 펀드가 창출되며 다양한 그룹의 투자자들이 생성 진화중이다. 이렇게 창업초기 다양한 투자자그룹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는 정부의 매칭투자와 투자연계 R&D 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창업기업에게 Valuation과 투자 위험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창업기업에게는 과도한 지분의 희석 없이 투자자금이 가진 장점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국내창업초기 투자생태계 진단결과, 국내 창업투자생태계는 다양한 투자자그룹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투자자 그룹 간 공동투자나 후속투자 연계 등의 협업적 활동 및 회수네트워크 연계 등 활동은 아직 미흡하다. 또한 투자분야 자체가 모바일 및 인터넷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보육과 성장검증기간 및 규모 있는 투자를 필요로하는 제조분야는 비중이 약한 편이어서 투자 대상 사업 분야의 다변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창업초기투자생태계는 창업의 글로벌 사업성과를 내기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연계구조는 미흡한 상황이어 이를 촉진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