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청년층의 고용통계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각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주로 실시한 결과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조직에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매우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큰 틀에서의 정책은 물론 각 단위 조직의 세부적인 정책에서의 적용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16개 시 도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을 비롯하여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지역을 분류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전체 연령층 및 청년층의 고용률을 도출한 다음, 전체 연령층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연령층의 고용률은 모든 지역이 시간적인 추이에 변화가 없는 반면에, 청년층 고용률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근에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에 대해서도 청년 고용률 통계와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 요소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직준비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반적 직장만족, 개인의 발전가능성, 자율성/권한, 현 직장 월평균 근로소득(p<.001), 근무환경, 근무시간, 전공도움정도(p<.01), 인사체계, 고용안정성, 복리후생(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또한 성별, 혼인상태, 학교유형(국공사립), 전공계열, 대학유형, 학교소재권역, 고용형태(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등에 따른 이직준비 여부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도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높이기 위한 고용정책을 펼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을 연구 표집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안군 청년농업인 95명을 대상으로 영농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 또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무안군 청년농업인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무안군의 청년농업인 지원 관련한 조례(법), 독창적인 사업은 없다. 둘째, 무안군 청년농업인의 농지 승계 비율은 41.1%로 전국 청년농업인 43.7%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농업인의 약 40% 정도는 가장 중요한 영농기반인 농지를 승계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영농경력이 쌓인 청년농업인에게 지역생활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총 21개의 변수를 활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인자 7개가 선정되었고, 이를 활용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안군 청년농업인은 총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그리고 다항로짓 분석결과, 청년농업인 유형화를 위한 지표로는 경작 면적, 영농경력, 스마트팜 수요, 농가소득, 영농형태(쌀 재배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의 정주여건과 함께 농지 등의 영농기반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과 기후변화,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안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녹색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AHP 방법론을 통하여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과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알바'노동 현장에서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관찰 연구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테크노미디어가 청년의 문화적 재기발랄함을 발산하거나 구조로부터 탈주하는 문화적 유희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 글은 미디어기술이 청년의 온라인 잉여력의 수취나 감정노동의 강화를 위한 스마트 '유리감옥'으로 크게 탈바꿈 중임을 살핀다. 즉 청년 노동, 특히 '알바'노동에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미디어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노동과 활동, 놀이와 노동, 물질계와 비물질계,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의 경계들이 해체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시장의 가치로 거칠게 통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청년 알바노동의 중요한 일상이자 부분이 되어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청년들의 노동 현장 속 '모바일노동'의 새로운 양상을 주목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 알바 현장에 대한 기초설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서, 일상이 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과 국내 청년알바 노동현장 상황이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독특한 국내 모바일노동 현실을 다층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억압적이지만 내면화된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한다. 즉 오늘 청년 알바노동의 현실에는 비정규 노동의 체제적 불안정성에 더해서,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의지한 일상 권력의 비공식적 노동 관리와 통제 문화가 청년의 몸에 깊숙이 아로새겨진다고 파악한다.
이 연구는 청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1년 기준 만 18세~34세 청년 2,04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정서를 포함하는 요인으로 총 21개이다.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한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투입된 요인 21개의 예측변수는 모두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 삶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효능감', '기성세대인식'과 같이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설명하고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청년 및 대학생의 현실과 미래는 고실업, 저취업,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워져 그들의 삶은 불안하며 위태롭다. 특히 지방대학생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문제 외에도 지방대학생으로써 좌절과 차별을 동시에 경험한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들의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상적 좌절에 관한 문항을 항목화한 후, 지방대학생 약 400명, 서울 소재 대학생 약 25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두 집단의 응답의 결과를 카이자승법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좌절을 해결하기 위한 빠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을 살펴보고, 참여경험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07명(27.6%)이며, 이중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695명(25.7%)으로 나타났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경험은 취업여부와 고용형태(정규직취업)에 있어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임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를 도출하고, 내일배움카드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빈곤이 소득결핍만이 아닌, 주거결핍, 근로결핍, 건강결핍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여성청년 가구의 빈곤 및 결핍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다차원적 빈곤은 소득, 근로,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표본은 한국복지패널 10년치 자료에서 pooling한 2630명의 1인 가구 여성청년이다. 분석도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틀은 차원별 결핍율, 결핍차원간 상관분석, N개 차원 빈곤 중첩률이며 이를 위해 빈도분석, 평균분석, 상관분석 등의 기술통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청년은 근로와 주거에서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개 차원이 동시에 빈곤인 여성청년 비율도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강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장기전세주택 대상자 중 청년여성 1인 가구 할당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년 스스로의 공유경제 공동체 설립 등도 대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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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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