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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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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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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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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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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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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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is study classified the actual functions of geriatric hospitals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ir characteristics,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discussions on defining the functions of geriatric hospitals and how to pay for care. Methodology: This study used various administrative data such as health insurance data and long-term care insurance data. Cluster analysis was used to categorize geriatric hospital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luster analysis results, we conducted a discriminant analysis to calculate the accuracy of the classification. To examine cluster characteristics, we examined structure, process, and outcome indicators for each cluster. Findings: The cluster analysis identified five clusters. They were geriatric hospitals with relatively short stays for cancer patients(cluster 1; cancer patient-centered), geriatric hospitals with relatively large numbers of patients using rehabilitation services(cluster 2; rehabilitation patient-centered), geriatric hospitals with a high proportion of relatively severe elderly patients(cluster 3; severe elderly patient-centered), geriatric hospitals with a high proportion of mildly ill elderly patients with various conditions(cluster 4; mildly ill elderly patient-centered), and geriatric hospitals with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dementia patients(cluster 5; dementia patient-centered). The largest number of geriatric hospitals were categorized in clusters 4 and 5, and the structure and process indicators for these clusters were generally lower than for the other clusters. Practical Implications: We have confirmed the existence of geriatric hospitals where the medical function,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a geriatric hospital, has been weakened.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quality level of these geriatric hospitals is likely to be lower compared to hospitals that prioritize enhanced medical function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conversion of these geriatric hospitals into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view of care-giver payment coverage.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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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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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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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의료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환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능력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업무인식과 교육요구주제를 조사 분석하여 Dental Hygienist Coordination System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비례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85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56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법을 이용하여 조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코디네이터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교육과정별 우선순위 요구과목으로 서비스분야에서는 코디네이터이론과 실무(유무:상담 및 교육실무), 코디네이터를 위한 기초(유무:의학용어), 코디네이터를 위한 원무관리(유무:건강보험), 시설 및 환경관리(유:환경관리, 무:감염관리)이고, 매니저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마케팅(유무:의료환경과 고객특성, 의료서비스마케팅), 조직인사관리(유무:병원조직), 회계 및 재무관리(유무:병원회계), 건강보험실무(유:진료비청구관리, 무:진료비산정)으로 조사되었다(p>0.05). 2. 코디네이터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교육요구과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코디네이터이론과 실무 0.14, 건강보험실무와 의료서비스마케팅 0.13이고, 인사관리 - 0.23, 코디네이터를 위한 의료기초 -0.19로 조사되었다(p>0.05). 3. 코디네이터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교육요구주제는 경험자군과 비경험자군 모두 상담 및 교육실무로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자군과 비교육경험자군의 차이를 보면 고객접점관리 0.25, 고객응대기법 0.24로 조사되었다(p>0.05).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과목인 코디네이터 이론과 실무, 건강보험 실무에서 진료비 청구관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한 Dental Hygienist Coordination System(D.H.C.S)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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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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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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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소아치과 의사의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문항 수는 41문항이며, 문항은 6개의 항목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국민건강 보험과 치과건강보험', '소아치과 영역의 치과건강보험', '소아치과와 관련된 치과건강보험 제도 개선점', '치과건강보험청구', '치과건강보험과 관련한 대한소아치과학회 역할'으로 이루어졌다. 총 302명이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28.9%였다. 기록이 미비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소아치과 의사들은 치면열구전색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 < 0.017). 소아치과 의사들은 보험수가 인상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65.7%), 보험급여가 가장 필요한 항목은 불소도포(74.7%)라 생각하였다. 치과건강보험 청구는 대체로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하였다. 소아치과 의사들은 학회에서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소아치과 영역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정책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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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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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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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09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전체 청구자료를 통계적으로 표본 추출 한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류 별 욕창 발생현황과 이중 요양병원 환자의 욕창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전체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3.2%(n=25,339)에서 욕창이 발생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8.2%(n=11,895)에서 욕창이 발생하여 종합병원(2.7%, n=8,052), 일반병원(1.7%, n=5,059)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n=144,523)의 욕창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 중 요실금을 가진 환자 군이 가지지 않은 군에 비해 욕창 발생이 2.46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Odds ratio(OR)=2.462, 95% confidence interval(CI)=2.038-2.974). 더하여, 고혈압질환(OR=1.456, CI=1.400-1.515), 말초혈관 질환(OR=1.357, CI=1.200-1.534)군 순으로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진단 수(OR=1.193, CI=1.187-1.199)와 나이(OR=1.011, CI=1.009-1.012) 및 100침상 당 의사 수(OR=1.063, CI=1.035-1.091)가 증가할수록, 의료기관의 전체 침상수(OR=.889, CI =.869-.909)가 적을수록 욕창발생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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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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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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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Digestive Canc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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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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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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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위암 검진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기위암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나, 위암 검진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는 없다. 이에 최근 위암 검진의 현황과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년도별 발생률 변화의 추이 등 여러 검진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국가 위암 검진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위암, 조기위암, 진행성 위암 그리고 그 외로 청구된 이력들을 조사하였다. KCD-6 코드가 2011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질병청구 시 상병 코드가 KCD-6로 개정되면서 위암을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코드를 세분화하였다. 국가건강검진에서 4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위암 검사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위해 위암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검진 경험 유, 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위암 검진의 효과에 대해 성별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결과: 2009-2015년 위암으로 등록된 환자 중 이전에 위암 검진 경험이 있었던 대상자가 전체 위암 대상자 중 74%로 검진 무경험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 중 검진 이후 1년 이내에 위암으로 진단된 사람이 28.8%, 2년 이내 15.5%를 차지하였다. 암 진단 당시에 위암 진행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검진 이후 1년 이내 발생한 경우, 조기위암은 21.1%, 진행성 위암 14.6% 로 나타났고, 검진 이후 2년 이내 조기위암은 31.5%, 진행성 위암 17.5%로 나타났다. 검진 무경험자들의 암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검진 경험자에 비해 조기위암은 15.1%, 진행성 위암은 25.3%로 진행성 위암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 검진을 통해 암 발생을 확인한 경우가 76% 여자의 경우 암 발생을 확인한 경우가 70.2%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서 검진 경험자가 검진 무경험자에 비해 조기위암으로 진단되는 비율이 높았다. 결론: 최근 위암 국가검진 자료가 포함된 이번 분석을 통하여 위암 검진의 병기 이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이내 위암 검진 음성인 군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위암 검진의 효과와 위해를 평가하고, 위암 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많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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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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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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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Health expenditure and utilization of Korean medicine are increasing every year. Since Chuna Manual Therapy wa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19, it is predicted that the usage of Chuna Manual Therapy would be also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about Chuna Manual Therapy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Therefore, we will investigate the utilization trend of outpatient's Chuna Manual Therapy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and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Methodology: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was used to identify outpatient's Chuna Manual Therapy usage spanning 4 years from 2019-2023 and the number of Chuna Manual Therapy claims were approximately 18.61 million. Findings: The number of Chuna Manual Therapy claims and patients, health expenditure of Chuna Manual Therapy have been increasing spanning 4 years among over 65 aged. In the case of female patients, the number of Chuna Manual Therapy claims was more than male patients and health spending related to Chuna Manual Therapy was also higher than male patients. Most patients visited Korean medicine clinics due to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most claims were from rural regions. Practical Implication: Since Chuna Manual Therapy wa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19, Utilization of Chuna Manual Therapy has been increased overall. In particular, Chuna Manual Therapy is mostly implemented in the elderly, Korean medicine clinics, and local areas, thus policy managers will need to consider thi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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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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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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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It is well known that the distribution of therapeutic materials is very complex. However, it is not easy to demonstrate the concrete problems caused by distribution channels empir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price of therapeutic materials according to the type of purchasing agency and the way in which medical institutions purchase therapeutic materials. Methods: This study compared the claimed prices and the maximum allowable prices for the items of therapeutic material used for general spinal surgery. Results: Ilsan Hospital, which purchased directly without a purchasing agent, had the lowest claimed prices, followed by a large professional purchasing agency, a foundation-related purchasing agency, and a general purchasing agency.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aimed prices and the maximum allowable prices according to the purchase type was larger in the expensive treatment materials, and in the case of the lower price treatment materials, it tended to converge to the maximum allowable prices. Conclu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pending for therapeutic materials are to be affected by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them. We proposed several ideas to rationalize the expenditure such as classification of therapeutic materials on the basis of price or other criteria.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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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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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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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의료분야에서의 통신망 이용은 의료분야 전산화의 진전과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에서는 의료용 화상정보 표현, 전송 및 검색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인 DICOM을 이용한 PACS를 개발, 시험 또는 상용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러한 PACS 시스템의 도입이 미미한 실정으로, 삼성의료원을 비롯한 몇몇 대형 의료기관에서 PACS의 일부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청구 및 환자정보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분야 전산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많은 병원에서도 PACS 시스템의 도입 및 원격 진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의료용 화상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자기반 의료정보의 표현, 전송 및 검색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인 HL7(health level 7)을 이용하여 의료보험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기타 부가정보를 의료기관 사이 또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야에서의 통신망 이용기술과 함께, 현재 고속 통신망에서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발전에 기인하여 원격 진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원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간에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한 의료용 화상 또는 문자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 및 긴급성을 가진 대용량 화상정보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점에 기인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발전 배경 및 전반적 시스템의 구조와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외의 원격 진료 시스템 활용 현황에 관하여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