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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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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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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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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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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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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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창조경제 및 산업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경제 체질로의 탈바꿈을 시도함에 따라 이에 맞는 혁신시스템을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지식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혁신시스템의 협력 네트워크 요인이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기업혁신조사(KIS)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OECD NESTI-WPIA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분석을 통해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보통신업에서 혁신 주체 간 협력은 대체적으로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셋째, 다양한 협력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의성 수준이 낮은 활용적 혁신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기술혁신 정책이 협력촉진, 민간중심의 기술혁신,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합주의형 시스템 구축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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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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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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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음악산업은 창의산업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며 문화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 또한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악산업은 창의적인 인력과 문화 소비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도시 공간 내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음악산업 가치사슬 내 각 가치체계별 도시공간내 입지를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산업은 기획, 제작, 유통, 판매, 그리고 음악공연업으로 가치 체계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산업 가치사슬은 도시 공간 내에서 클러스터링을 이루며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이는데, 가치사슬별로 주요 집적지역은 다르나 강남, 구로, 마포, 종로 일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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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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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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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청년실업률이 높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하에서, 오늘날의 20대 대학생들은 소위 '스펙 쌓기'라는 노동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 중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 생산과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경제 활동 기회의 제공이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서 디지털 노동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탐색한다. 대학교 재학 중 대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외활동은 자발적 참여와 문화 지식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노동이 무임금 혹은 저임금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지털 노동의 모습을 보였다. 대외활동은 경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친구와 동료를 인맥으로, 창의적 생산을 표준화된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며,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형태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지식과 정보는 데이터와 상품의 형태로 축적되어 커뮤니케이션 자본주의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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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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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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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4차 산업기술의 혁신적인 기술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예술 콘텐츠인 AI 회화와 NFT 미술의 융복합 사례를 분석하고 그 특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21세기 삶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디지털 기술은 창의적인 예술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를 표현 도구로 활용하는 AI 회화와 NFT 미술은 예술에 대한 인식과 수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AI 회화는 대화형 일상 예술로 진화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이용하는 NFT 미술은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메타버스의 예술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융합 예술의 다양한 양상과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AI 회화와 NFT 미술의 대표적 사례를 인지 창의적 AI 회화와 언어 생성적 AI, 예술 경제적 NFT와 예술 문화적 NFT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내용,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디지털 융합 예술인 AI 회화와 NFT 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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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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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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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술 학습, 기업가정신, 혁신, 창의성에 대한 동기 및 관련 활동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기술 발전의 초기에는 기술 학습과 기업가정신이 선진국들을 효과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기술과 지식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후기에는 혁신과 창의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술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학습 역량)과 2) 창의적인 조직 및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제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탈추격 시대에서의 학습 역량과 연관되어 있다. 문헌 연구 및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기술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고, 한국의 공작기계 제조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해당 업체들의 CEO들과 R&D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관 분석과 ANOVA를 수행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추가로 사례 분석과 정책 분석을 수행하여 혁신 활성인자와 방해인자들을 규명하였고, 이를 근거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1) 기술 축적정도 2) 기술인력들의 잠재력 3) 확고한 기술적 노력 4) 학습에 대한 의지 5) 최고 경영층의 지원 6) 공식적인 기술 학습 시스템 7) 높은 학습 동기 8) 적절한 기술 선택 9) 명백한 목표 설정과 같은 기업의 학습 잠재력과 활동(학습 역량)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 역량은 경제 발전 초기 기업의 학습 성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기술발전 단계별로 기술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상이하였다.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하여 기술학습은 기술발전 과정의 본질적인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은 후기에, 대응적이고 모방적인 학습은 초기에 활성화 되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탈추격 시대에서의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강화의 원동력 또는 촉진 요소를 탐색하였다. 예비 사례분석 결과는 1) CEO의 전략적 의지와 기업 문화 2) 리더십과 변화 주도 챔피언의 존재 3) 디자인 원칙과 방식 4) 에코시스템과 협력체계, 5) 지속적 R&D 투자가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강화의 촉진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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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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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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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창조경제가 정부의 확고한 국정기조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에 혁신과 창의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는 공생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장치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이 한층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두가지 큰 흐름을 전제로 창업초기 투자액의 건전한 회수과정에서 대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변화를 모색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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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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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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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창조경제는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ICT가 결합하여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 클러스터는 그 정책 목표가 유기적 생태계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창조경제 실현의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배경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형 ICT 융합 혁신 클러스터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성 측면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유연한 대응, 철저한 사전 기획,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 참여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수인력 집적을 위한 정주여건 확보, 융합을 촉진할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집적과 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환경 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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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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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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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가 채택한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이 정책이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대에서도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동안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산 학 연 네트워킹의 개선과 혁신기반의 강화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지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클러스터 만들기 정책으로 인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클러스터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산업클러스터는 창의성에 의한 혁신 유발과 가치창출이라는 창조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으로서 지리적 집중과 상호 연계라는 클러스터의 본질에 충실할 것, 창조성이 보장되는 클러스터를 만들 것, 국지적-세계적 전략을 결합한 다중 스케일의 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할 것, 지역정책과 산업정책 부문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 등이 제안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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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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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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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Creative Research Initiative Program (CRI), a national R＆D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in Korea. The evaluation of CRI cover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ave it set a unique position and characteristic distinguished from other government-funded R＆D programs\ulcorner 2) Are the achievements of the program relevant to its goal\ulcorner 3) What is its performances and how much is it achieved its goal\ulcorner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1) CRI is perceived as a pure basic research, distinguished from other national basic research programs, such as the Coal Oriented Basic Research Program and the SRC and ERC. 2) CRI is a well-adapted R＆D program in confront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R＆D needs, as well as follows the planned R＆D areas. 3) CRI have performed well in the raising-up world-class research leaders and the nation-wide diffusion of creative R＆D culture, while it got few performances in the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technologies and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original key technologies for future industries. Howeve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5 year, is too short to expect concrete outcome, such as creating original technologies. Many of the outcomes of CRI gets a lot of attention from top class scientists in the world, it is expected to generate various R＆D performanc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