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집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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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의 분석과 함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의 실행적 수단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Singapore's Smart Nation: Focusing on the Implemental Means of Smart City Initiative)

  • 김명희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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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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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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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진화하는 스마트 테크놀로지와는 달리 목표, 정책, 행정조직 요소들은 스마트시티의 변하지 않는 실행도구임에 주목하고 정책의 실행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의 특징을 분석하고 결과 도출 및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스마트 네이션"을 분석단위로 하고 "프로젝트, 행정조직, 시민참여"를 분석요소로 하는 사례분석틀을 토대로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브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집행기관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행수단으로서 세부 전략, 행정조직, 시민참여 차원의 상호보완적인 프로그램들을 고려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최신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에 따른 예방활동·화재안전특별조사·소방안전관리의 다변량 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Fire Prevention Activities, Special Investigations of Fire Safety, and Fire Safety Management by the Apartment Buildings Management Methods and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 김종남;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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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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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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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의 다변량분석에 대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집단 간의 비교분석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점검에 따라서 예방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 및 점검표에 따라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방식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에도 만족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예방활동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예방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체계 연구 (A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ing on the Cultural Heritage Guardians)

  • 장영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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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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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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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상협상에서 비윤리적 협상행위에 대한 결정 요인 (Determinants of Unethical Tactics in the Trade Negotiation Process)

  • 최창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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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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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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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국제통상 협상에서 마키아밸리즘, 이상주의, 기회주의 등의 개인적 특성과 법률시스템, 조직의 목표 등 환경적 요인 등이 비윤리적 협상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마키아밸리즘과 이상주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과 같은 비윤리적 협상전략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기회주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엄격한 법집행이 전제되지 않은 현행 법률 시스템 하에서는 비윤리적 협상전술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비윤리적 협상전술 사용하려는 의도를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제 협상시 상대방의 비윤리적 협상전술 사용을 억제하고 비윤리적 협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 협상자의 협상행위 특징을 파악하고, 양쪽 문화에 익숙한 협상 자문사를 고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협상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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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시대의 테러네트워크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Terror Network in Smart Media Era)

  • 임유석;김상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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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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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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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테러조직의 구조는 복잡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는 무작위로 결합하여 생성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선호도 결합 형태를 띠는 네트워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집행기관의 효과적인 대테러 대책을 위해서는 테러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기술 정보적 전략들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생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는 달리 국가와 지역의 경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 이념 종교 등 다양한 목적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서 극단적인 자생테러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특유한 형태의 급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활동영역 또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법집행기관들이 치밀하게 테러네트워크를 파악해야만 한다. 아울러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형성되고 진화되는 급진적이고 자생적인 테러조직 네트워크 형성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매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테러네트워크에 대한 추적과 차단에 정보공동체들이 활용해야만 한다.

국가GIS 연구를 위한 사례연구방법론의 탐색 (A Study on the Research Methodologie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Utility of Case Study Method)

  • 김태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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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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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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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GIS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영자 및 활용자의 개인 행태적 측면, 조직 문화, 제도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GIS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GIS가 채택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 도입과정의 주요 장애요인, 도입과정상의 절차, 관리자들의 영향력, 사용자의 활용도, 새로운 조직구조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GIS의 활용에 대한 기술적 지침서 이외에 실제 운영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참고하여야할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연구방법의 난이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사례연구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즉, 과학적 방법론의 주류적 흐름인 통계적 분석적인 방법으로부터 이단시 되거나 경시되어온 사례연구는 행정업무에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발휘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개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할 수 있는 조건 및 유용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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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 : 성립과정과 조직체계 (Der Entstehungsprozess und das System der Raumordnung und Raumplanung in Deutschland (I))

  • 안영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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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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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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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주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다극 분산적 국토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온 독일을 사례로 공간계획의 성립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일적 형태의 공간계획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행정계층별 계획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가 공간계획에 고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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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중 해양협력 (China's Reorganiz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 Administrations and ROK-China Maritime Cooperation)

  • 김석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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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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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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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hina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passed the bill to combine the Marine Law Enforcement into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bill was intended to resolve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and disputes caused in ocean territory in nearby countries. The purpose of reorganizing the administration was to combine the dispersed organization into one group. This new big administration was basically organized to increase the power of China marine state on the long-term. The reorganization plan is to group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 Marine Surveillance, Fisheries Law Enforcement Command, and Border Control Department into on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The new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carries the authority to protect rights and enforce the marine law supported by Public Security Bureau. Korea Coast Guard has been cooperating with China Marine Surveillance since 1998 when the first pact was made. The next step expanded to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urrently working with Regional Maritime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dealing mostly with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nd IEODO confli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e face today is to observe the process of the New China Coast Guard administration, analysing the effect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change and to keep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new administrations.

도서관 마케팅 모형 (Library Marketing Model)

  • 이성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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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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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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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마케팅 모형의 제안에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된 방법론은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도서관 마케팅관련 연구논문들에 대한 내용분석방법이다. 관련 연구논문들에 대하여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일반 비영리조직의 마케팅모형과 비교 분석하여 최종 도서관 마케팅모형을 제시하였다. 최종 도서관 마케팅모형의 구성요소는 첫째, '고객(도서관 이용자)', 둘째, '내적 환경 변화', 셋째, '외적 환경 변화', 넷째, '도서관 마케팅 목표 설정', 다섯째, '다양한 도서관 마케팅 전략', 여섯째, '구체적 마케팅 실행계획의 수립', 일곱째, '실행계획의 집행', 여덟째, '평가', 아홉째, '긍정적 평가 결과', 열 번째, '부정적 평가 결과', 열한 번째, '고객만족', 열두번째, '도서관 이용률 제고', 열세 번째, '도서관의 긍정적 사회적 가치 확립'이다.

경찰 서비스와 시민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olice service and citizen)

  • 문준섭;한상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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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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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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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경찰은 대중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경찰서비스의 영역은 법집행과 시민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역량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품질,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순찰,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찰-시민 관계와 시민-시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371개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대민 서비스 품질, 지역순찰,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찰-시민 관계, 시민-시민 관계에서 경찰-시민관계와 시민-시민 관계 사이를 제외한 모든 인과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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