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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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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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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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번에 소개할 이스라엘 우주국(Israel Space Agency)은 이스라엘 정부 주도의 순수과학 및 상업적 목적의 우주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다. 연간 1백만 U.S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스라엘 우주국은 1983년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NASA, 프랑스의 CNES, 캐나다의 CSA, 인도의 ISRO, 독일의 DLR, 우크라이나의 NSAU, 러시아의 RKA, 네덜란드의 NIVR, 브라질의 AEB 등 다양한 우주 기관들과 연계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우주기관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우주국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주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이스라엘 우주국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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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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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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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향후 제5차 공무원연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당위성, 실현성, 능률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을 조사하였고,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가치와 수단을 검토하였고, 실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과정과 참여자, 능률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기여율, 지급률, 대체율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조직과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수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올 제5차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책집행 집단이면서 동시에 정책대상 집단인 공무원의 사고를 3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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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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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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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공간정보 전략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관련된 조직들 간의 협조 및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내용분석이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는 상위체계(기획수준)와 하위체계(집행수준)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의 상위 체계와 하위체계는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상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집행을 위한 하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 최고관리자, 각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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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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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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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외부감사(ISO27001)와 내부감사(보안전담조직에 의한)에 대한 결함 및 권고사항을 기술적 영역, 관리적 영역, 물리적 영역으로 분류하고 예산과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리적 보안영역과 기술적 보안영역에서 일관성 있는 연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미집행 예산(예산액-집행액) 규모와 감사 결함 및 권고사항의 수가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관분석 결과에 따른 유사도를 통계 분석하여 정보보호 투자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 접근과 정보보호 정책 수립 시 정확한 의사결정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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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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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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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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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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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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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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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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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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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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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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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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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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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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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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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대면 접촉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일선의 읍면동사무소 지방공무원의 직무관여에 대한 태도가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관여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부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직무관여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관여는 조직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직몰입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몰입은 직무관여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읍면동 지방공무원이 그들의 직무 내용(민원접수 및 처리,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및 봉사활동 제공 등) 파악과 직접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여할 경우, 직무관여에 따른 그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충성심, 그리고 자부심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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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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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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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책임분산형 직능별 조직구조하의 공공 공동주택사업의 비효율적 사업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매트릭스 조직기반하의 책임과 권한 통합형 PMr형 사업관리 조직모델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업무단위별 수행주체 및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증적 시범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유효성 검증결과 원가절감, 목표손익, 분양률, 매출액 총이익률 등에서는 PMr형 사업관리가 기존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또한 원가절감 및 사업성 개선사례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조직운영 및 업무구분, 사업관리 및 집행권한 등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