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함에 따라 각 국가, 중앙정부와 일부지자체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사물인터넷 관련산업의 역량이 뛰어나 능동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본 논문은 경기도의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산학연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다. 경기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중소기업이 디바이스분야 특히,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은 경기도R&D와 중앙정부R&D로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 위치한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혁신주체들은 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좀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확보하고, 사물인터넷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여 사물인터넷 적용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참여정부 이후에 명시적 및 암묵적 형태의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대안적인 지역산업정책 도구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 이론이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어떠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특수성에 토대를 두고 산 학 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합의공간(consensus space)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적지의 관련 다각화 기반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현황과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TAMA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특히 TAMA클러스터의 성공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중개조직인 TAMA산업활성화협회의 운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19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공통점은 어느 것도 도도부현의 영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주체를 망각하기 쉬워 실패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의 3주체 간 연계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중심의 중개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클러스터 정책기간은 시작에서 자립까지 20년을 상정하고, 제1기 5년간은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기, 제2기 5년은 산업 클러스터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제3기 10년은 산업 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기로서 책정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개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비전, 목표, 중장기 전략의 올바른 수립이 필요한데 백화점식이 아닌 대상산업 및 대상 주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이 엿보인다. 넷째, 정책 대상의 범위는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관련 정책수행 주체들의 정책조율, 중복 투자의 회피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연락망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TAMA협회는 전통적인 동종 산업중심의 협회 기능과는 달리 제품개발형 중소$\cdot$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교적 개별적인 기술개발 능력은 물론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보호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며 기존의 하청관계라는 수직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니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의 우량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자원의 분산과 이용으로 수혜자인 중견$\cdot$중소기업의 입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볼 경우 경영자원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TAMA협회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주로 소프트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정보와 네트워크만을 가지고 조직간 관계를 중개하는 가벼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정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기술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체제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는 아직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R&D전자 정보서비스체제에 새로운 구조변화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의 정보서비스의 역할을 위치 지우고 정의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조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미래의 정보화 사회는 범위와 연결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목적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집적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에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과학기술정보는 국가 경영차원에서 R&D파트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를 통한 산·학·연간협력은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은 겨울에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로 유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예로부터 포도, 자두, 옥수수 등과 같은 과일과 채소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의 선도적인 포도주 양조업자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포도나무를 고급 포도주용으로 개량하고, 기후관계로 타 지역에서 쉽게 생산할 수 없는 아이스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불과 30여 년만에 세계적인 아이스와인 클러스터로 성장하였다. 나이아가라의 포도주 양조업자들은 포도원(Winery)을 중심으로 음악회 등 각종 컨벤션을 개최하여 포도원 관광객을 유치하는가 하면, 대학과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포도재배와 포도주 양조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교육분야에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였다. 또한 주 정부는 주류 판매망과 와인 카운슬(Ontario Wine Council)이라는 기관을 통해 포도주 산업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나이아가라의 이러한 산업집적 현상을 지역혁신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청도 가전산업이 군집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개발(R&D) 네트워크의 구조와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했다. 청도 가전산업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도 가전산업은 정부 주도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하청업체들이 집적을 이루고 있었지만, 청도 가전산업의 주요 기술혁신 요인인 대기업의 기업내부 자체 개발, 지역 내 타 기업과의 협력, 지역 내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청도 가전산업 대기업은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적 협력보다는 지역 외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지역 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청도 가전산업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청도에 가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공동체적 지역 산업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1950년대에 탈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첨단산업집적지, 즉 테크노폴을 조성, 육성하였다.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지중해 연안의 관광 도시, 니스 인근지역 출신으로 파리광산대학의 교수와 프랑스 상원의원을 지낸 피에르 라피트(Pierre Laffite)의 제안으로 시작된 유럽 굴지의 테크노폴이다. 이 테크노폴은 1960년대 말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는 입주기관간 시너지효과가 없는 유명 연구기관의 단순한 집적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바, 연구자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조성 과정과 성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지역혁신론과 경로이론을 검토하여 분석 틀을 작성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러한 연구에 의하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지난 5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책 거버넌스가 변화되었으며, 물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내 많은 혁신효과를 가져왔고, 역동적인 혁신환경도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67개의 농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의 사업중단과 시행착오로 비판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안황토고구마클러스터 사례분석을 통해서 농식품클러스터 네트워크에서 사업단의 역할과 거버넌스 특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틀은 네트워크와 공급망을 결합한 네트체인 개념을 활용하였다. 무안황토고구마클러스터는 생산의 공간적 집적은 형성되어 있으나 생산조직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단 역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 내 구성원 간, 구원성과 네트워크간, 네크워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정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핵심조직인 사업단의 사업역량과 조정 메커니즘 형성능력이 중요하다. 클러스터의 발전단계에 따라 사업단의 역할과 거버넌스 조정양식도 달라져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형성과 조정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기적 개발의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노동력의 역할에 주목하고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전국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입지계수와 LISA 분석을 적용하여 친환경농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먼저 입지계수를 통해 친환경농업 특화지역의 분포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 특화지역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LISA 지표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을 파악한 결과 2000년 서울 남쪽의 수도권 지역에만 형성되었던 친환경농업의 집적지가 2010년에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전남지역의 전역으로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친환경농업에 작용하는 지리적 변수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가 경영주 성별이 여성인 농가수가 친환경 실천농가수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 경영주 농가와 친환경농업 공간의 연관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공간으로의 농업공간 재구조화에 여성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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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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