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기능은 갈수록 다기능 복합화 되어가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지화 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항만은 배후지 산업이 중요하고 글로벌 물류센터로서의 역할과 주요 산업의 부품 공급 기지로서 기능이 커지고 있고, 금융 중심지 역할도 커지고 있으며, 세계주요 은행의 집적화 기능, 24시간 활용성 있는 첨단 통신 네트워크가 뒷받침 되는 비즈니스를 가능하게하며 문화와 관광명소로서의 기능도 갖춰줘야 된다. 인천항은 이러한 여러 배후 산업 기반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산업의 지역혁신 체계구축과 수도권 지역의 각 산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해서 인천항의 동아시아 및 수도권 물류 복합화, 네트워크화 중심지 전략이 필요하다. 서해안 벨트 및 동해안, 남해안 후발 항만의 도약은 인천항 입장에서는 분명히 위협 요인이며, 수도권 물류의 인천항 유도는 필요요인이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인천 항의 기회 강화 요인이나 인천항은 항만경쟁의 특성상 현재의 인천항의 제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한시적인 기간 안에 추구 할 수밖에 없다.
시험인증은 고차 생산자 서비스(APS)로서 세계화, 탈세계화 시대 모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PS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7대 시험인증 기관의 입지 및 네트워크 위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다른 APS처럼 시험인증 기관은 수도권에 본원이 집적하고 있고, 분원을 통한 공간적 확산이 전개 중이다. 둘째, 다른 APS와 달리 광역시 등 대도시 순으로 분산하지 않는다. 제조업체 입지 패턴, 지역전략산업 특수성 등 지역 경제 지리 특성과 더욱 연관성이 깊다. 청주는 시험인증의 최고 중심부 도시이고, 원주, 화순, 음성 등 중소 도시가 일부 광역시보다 위계가 높다. 셋째, 공간적 확산에도 종사자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넷째, 수도권과 충북(청)권 사이에 시험인증 기관 네트워크에 의한 도시-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이 취약한 지방대도시의 벤처생태계 실태를 대구지역을 사례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 24개 도시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벤처기업의 집적화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벤처기업들의 실수요와 촉진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산업 및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이다.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관련기업과 지원기관의 집적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기업과 지원기관, 그리고 매개기관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제도적 주체들간의 관계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주체간의 관계구조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시설규모와 제공하는 진료과목 등에 의해 크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데 각기 입지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1차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병원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모두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들의 입지선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부문의 입지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진료 전문과목에 따라 환자의 발생 빈도나 의료서비스 선택의 선호도에 작용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고, 요구되는 의료시설 및 장비의 자본 집약성에 차이가 있어 전문과목마다 각기 개원의원의 입지 선택이 다르게 이루어져 전문과목별 공간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 전문과목별로 사적 부문에서 개원하는 의원들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개원의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전문과목별로 개원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공간적 분포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적 편중이 심한 성형외과 의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강남구를 대상으로 집적과정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부산이 최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해양 도시로서의 역량에 부응하여 세계적인 해양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도출된 요소들 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해양금융발전도시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진 해양금융도시에 대한 사례연구 및 선행연구, 그리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구성된 AHP 설문을 해양산업 및 해양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과 분석을 통해 부산의 해양금융발전도시로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1계층 4개 요인과 2계층 16개 세부항목으로 설계된 구조화된 대안 항목 간의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계층화분석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계층 4개 요인의 경우 해양금융 발전(0.371), 비즈니스 환경(0.248), 인프라(0.206), 정부지원/기타(0.175)의 순으로 그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2계층의 경우에는 4개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16개 하부항목의 중요도를 전체와 각 요인에 따른 하부항목 중요도를 따로 분석하였다. 먼저 16개 하부항목 전체로 분석한 결과 해양금융 관련기관 집적(0.134)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4개 요인별로 구분하여 2계층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해양금융 발전 요인에서는 해양금융 관련기관 집적(0.400)이, 둘째, 정부지원/기타 요인의 경우 중앙정부의 행 재정 지원(0.423)이, 셋째, 비즈니스 환경 요인에서는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0.315)가, 넷째, 인프라 요인의 2계층 중요도는 ICT&교통(0.326)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생산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전환 산업과 함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마트그린 산업의 성장 동인과 입지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의 동 산업의 위상 및 역할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동 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한 산업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사업,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호남권 및 충남 해안지역의 핵심 집적지(HH형) 부상, 경상권 지역에 고립 중심지(HL형) 형성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그린 산업은 정책적 요인이 성장 촉발 요인이며, 다극형 허브(Hub)-스포크(Spoke)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 비도시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소거점(Spoke)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최근 들어 대학의 캠퍼스가 도시화 경제 인프라 및 기업들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로 대표되는 대학기반 산학협력단지인 '사이언스파크'는 대학과의 밀접한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산업집적지나 과학연구단지와 개념적 차이를 나타내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세대에 걸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어 왔다. 한편, 2013년부터 영국 정부는 '기업촉진지구(Enterprise Zone)'의 새로운 버전으로 지역 대학과 기술혁신기반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기업촉진지구(University Enterprise Zone)'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대학기반 산업집적 공간 조성 및 발전 사례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입주 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의 적극적인 활용, 대학 재정 수익 확보와 경쟁력 강화, 대학 지역 공헌도 제고, 관련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음악산업은 창의산업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며 문화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 또한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악산업은 창의적인 인력과 문화 소비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도시 공간 내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음악산업 가치사슬 내 각 가치체계별 도시공간내 입지를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산업은 기획, 제작, 유통, 판매, 그리고 음악공연업으로 가치 체계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산업 가치사슬은 도시 공간 내에서 클러스터링을 이루며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이는데, 가치사슬별로 주요 집적지역은 다르나 강남, 구로, 마포, 종로 일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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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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