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구조는 도시경제활등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한다. 또한 공간분포는 개별 경제활동주체들의 입지 또는 재입지 행태의 집합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별기업의 공간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해 보는 것은 도시공간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집적경제는 대도시 지역 내에서 매우 두드러진 도시경제현상 중의 하나이다. 도시공간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을 통해 외부경제를 추구한다. 본 연구의 촛점은 도시내 경제구조의 분석을 통해 집적경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기존 연구들이 보다 거시공간적 규모에서 도시간 집적경제의 패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였으나 도시내 패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본 논문은 집적경제를 미시공간적 규모에서 고찰함으로써 경제부문간 및 부문내 집적경제의 공간적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조업, 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분석대상으로 모형에 이용되었다. 분석모험은 공간 계량 경제학적으로 보정된 변수들을 이용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이 이용되었으며 회귀결과는 KRP 기법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의 집적수준의 변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간통계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차 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의 생산성 측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역의 소득에 대해서는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4차 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차 산업 유형별로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으며, 지역경제 영향을 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집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의 경제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전통적인 도시형 제조업이 어떠한 이유와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 해가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서울시 제화산업을 사례로 공간적 집적 특성과 혁신환경의 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집적지가 성장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및 디자인, 생산기술, 창업 및 인력수급, 경영 등의 부문에서 국지화된 투입${\cdot}$산출관계와 관련한 정적인 효율성을 넘어 동적 집적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의 동적 집적경제 접근방식이 전통적인 제조업 집적의 발생과 집적경제의 속성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가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산업을 둘러싼 외적 지원환경과 제도적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제화산업집적지가 보다 높은 단계의 산업집적지구로 성장${\cdot}$발전해나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 시계열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162개 시군구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공간을 고려한 공간경제계량모형인 공간 SUR를 이용하여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 오차항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3SLS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은 시간에 따라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가가치의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동안 동종 산업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집적효과가 공간외부성을 발생시켰으나 그 효과가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집적의 이익은 누리고 공간외부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종 산업간에 연계강화를 통한 혁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간 협력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산업 집적 혹은 지역혁신 관련 연구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분야의 하나인 산업 집적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들의 구체성은 오히려 결여되고 있어, 새로운 학문적 조류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론 체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식기반경제 혹은 학습경제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제활동의 공간적 실체인 집적 및 클러스터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 그리고 이론들을 주요 연구 문헌들의 고갈을 토대로 검토하였는바, 그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적과 클러스터의 용어 및 개념적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는 집적의 다양한 존재 형태 가운데 일부를 나타내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개념적 불명료성과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집적지, 혹은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앓은 결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집적지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그들이 사용한 집적지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유형 구분을 함으로써 집적지 유형 구분에 대한 의의를 반감시키거나 해석상의 오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셋째, 산업 집적지 혹은 클러스터 관련 이론들 간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론들 간의 차별성과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정도를 측정하는 공간통계 기법인 MORAN I를 사용하여 산업집적의 공간적 패턴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혁신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주요 산업집적지가 수도권 일대와 동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핵형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산업의 경우 산업집적지는 광역 시 $\cdot$ 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집적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불일치라는 경제 공간구조를 조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6개 광역 시 $\cdot$ 도 보다는 인접한 2$\∼$3개 광역 시 $\cdot$ 도를 포괄하는 경제권역을 단위로 산업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는 지역 단위에서 제조업 집적의 외부효과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본 연구는 질문의 답을 위해 제조업 집적과 지역경제 생산성 간 관계에서 산업단지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집적효과 논의를 수행하였다. 2010-2019년 기간의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불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업 특화와 다양성 증가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가 산업단지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의 조절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집적효과 극대화,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대만의 신주공업단지는 종종 첨단 산업집적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불리어진다. 이들 두 지역의 성공 및 경쟁력에 대한 지배적 설명은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외부규모의 경제"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부경제란 개념만으로 이들 지역의 역동적 발전과 모방하기 힘든 경쟁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본 논문은 이들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진 기업과 외부 경제주체들과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기반 산업시스템 분석, 자원기반이론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이들 두 지역이 첨단집적단지로서의 성공요인과 경쟁우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이들 두 지역에 있어서 발전적 협력관계를 분석함으로서 국내에서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했다.몇 가지 제시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핵심 기술전략 중 하나인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어디에 위치한 기술협력파트너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까운 거리일수록 지식의 전달이나 확산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근접한 파트너가 유리할 수 있지만, 새롭고 다양한 지식의 확보가 기술협력의 목적이라면 원거리 파트너의 장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적지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 및 불경제 현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두 협력파트너가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가와 각각 얼마나 많은 기업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는가를 통해 지리적 특징이 기업의 파트너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2008년도 기술혁신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기업은 기술협력파트너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파트너의 지리적 근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보비대칭성을 줄이며, 협력관계 중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트너가 집적지에 위치한다는 것은 파트너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면, 자신이 집적지에 위치해있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데, 관련산업의 집적지에 위치할 경우 파트너를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비관련산업이 많은 곳에 위치했을 경우 파트너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관련산업 집적지 내의 파트너에게서 자신에게 유용한 혁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비관련산업의 집적지는 혼잡비용, 의도치않은 지식유출, 기술적 구속 등의 단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경쟁사, 공급자, 수요자, 대학, 정부연구소 등 파트너의 종류에 관계없이 상당부분 일정하게 나타나며, 다만 정부연구소와의 협력의 경우에만 지리적 근접성의 효과가 약화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 행태를 분석하는 데에 여러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은 효과적인 지식확산을 위해 근접한 파트너를 선택하지만, 자신이 비관련 산업 집적지에 위치한 경우 외부의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가까운 파트너와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유인과 외부의 파트너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유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 역시,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끼리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클러스터-클러스터 간 혹은 다양한 지역 간에 여러 기술을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신발산업의 집적과 쇠락요인을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M. Porter의 클러스터 모델을 재구성한 '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와 연계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산신발산업의 집적화와 쇠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신발산업의 부산지역 집적 및 쇠락과정과 현황을 고찰하고 부산지역 신발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신발산업의 집적 및 쇠락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특성상 노동력 등 투입요소부문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변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 OEM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바, 그것에의 진입과 배제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의 성쇠가 보다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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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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