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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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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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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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2012년에 수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2030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중 7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상 지적확정측량으로 계획된 13%의 물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규정된 면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선형 SOC 사업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형 SOC 사업에서 용지경계측량이 이루어지면 설치된 경계말뚝을 이용하여 지역측지계에 의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용지경계와 내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방안에 의하면 분할측량과 동시에 용지경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중복작업을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형 SOC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년간 73,877필지, 4,078백만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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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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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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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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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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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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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적기준점과 도시기준점을 연계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창원시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성과로 고시된 창원시 도시기준점(32점)의 GPS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기준점에 대한 지적좌표 성과를 산출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3가지 서로 다른 계산 S/W를 이용해 지적좌표를 산출하고 이를 기존 도시기준점 고시 성과와 비교한 결과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로 분석되어 지적측량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무에서 안정적인 활용 위해 현행 도시기준점 고시 성과를 직접 지적측량에 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이 지적성과를 산출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 삼각점에 대한 사전 정밀한 성과점검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계산 S/W는 삼변망조정계산 S/W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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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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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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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오늘날 지형공간정보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 한 분야로써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기관인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계획 및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 지적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중요도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적도와 관련된 업무나 민원의 측면에서 지적도면의 전산화는 비록 현재의 지적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추진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천 지적도를 사용할 때 동일 축척의 경우는 도곽별 접합에 일반 업무상의 규칙을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리ㆍ동(행정구역)간 및 상이한 축척의 경우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위상 알고리즘, Polygon화 알고리즘 및 가상 위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재 지적도의 각각에 대한 필지 형태 및 면적을 유지하면서 응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본 결과 실제 업무 적용면에서 Polygon화 알고리즘, 가상 위상 알고리즘, 일반 위상 알고리즘의 순서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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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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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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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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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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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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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 경계지역의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와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행정경계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의 지적불부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경계 주변지역의 지적불부합 정도는 X좌표의 RMSE가 ${\pm}3.15m$, Y좌표의 RMSE가 ${\pm}2.85m$로 산출되었고, 행정경계 비주변 지역은 X좌표의 RMSE가 ${\pm}1.33m$, Y좌표의 RMSE가 ${\pm}0.75m$로 산출되어 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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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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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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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토지정보체계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지적도는 크게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뉘며, 수치지적의 경우 수치지적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지번의 필지경계를 나타내는 절점의 위치좌표로 표시된다. 수치지적부의 변환은 문자형태의 자료로 입력된 필지의 절점좌표를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부의 절점좌표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도형자료의 오차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확도를 위치와 면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형공간정보용 소프트웨어의 검증을 실시하여 좌표변환시 배정밀도를 사용하였을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위치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에서 발생한 오차는 위상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차가 소멸되며, 다른 절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적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의 위치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면적오차는 허용면적(공차범위)에 들어 체계내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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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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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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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라 공간상의 권리의 대상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현재의 2차원 지적등록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물론 공간상에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등록의 필요성과 3차원 지적등록의 대상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상의 3차원 지적 분할과 이의 가시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3차원 지적 등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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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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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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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외 오픈액세스 분야를 대상으로 LISTA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키워드 집합을 두 가지 유형(통제키워드, 비통제키워드)으로 구분하고, 각 키워드 유형별로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지적구조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동시출현단어 분석에 기초한 지적구조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구조 분석의 또 다른 방법인 프로파일링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지를 살펴보고, 동시출현단어 분석과 프로파일링의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키워드 유형별로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지적구조 분석의 결과는 동시출현단어 분석과 유사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프로파일링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에 기초한 지적구조 분석의 결과 간에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키워드를 사용하는 지적구조 분석은 연구 목적에 따라 키워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시출현단어 분석보다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지적구조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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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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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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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는 타 정보화 사업의 기반이 되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도시행정의 중요한 업무로 등장함에 따라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시 유성구를 대상지역으로 지적도면의 문자정보와 도면정보에 대한 자료기반을 구축하고 토지이동 업무, 공시지가 관련 업무, 대단위 업무 등으로 나누어 지적도면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계를 통해 민원업무와 관련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적도를 기본으로 한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구축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전국적인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한 방향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