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Cadastral Record Model for Introduction of 3D-Cadastre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지적공부모형 개발

  • 안병구 (대구과학대학 측지정보과)
  • Received : 2010.01.21
  • Accepted : 2010.02.17
  • Published : 2010.02.28

Abstract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cannot meet various and changing demands on land information, improve user convenience, and ra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ddition, three-dimensional parcels, or spatial objects about three-dimensional space cannot be registered in the conventional cadastral record. The limit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based on two dimensions is quite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ree-dimensional cadastral reco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ew limns of cadastral record model in order. In register three-dimensional positions and right relations of land and buildings. This study examined land cases where space was being three-dimensionally used. As the result, cadastral record models both separated by steps and integrated were developed, which can contain matters of land, buildings, and right registration about three-dimensional land parcels. Also, this study suggested a method where a building can be separately registered according to it's the superficies division.

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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