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적기준점과 도시기준점을 연계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창원시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성과로 고시된 창원시 도시기준점(32점)의 GPS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기준점에 대한 지적좌표 성과를 산출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3가지 서로 다른 계산 S/W를 이용해 지적좌표를 산출하고 이를 기존 도시기준점 고시 성과와 비교한 결과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로 분석되어 지적측량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무에서 안정적인 활용 위해 현행 도시기준점 고시 성과를 직접 지적측량에 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이 지적성과를 산출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 삼각점에 대한 사전 정밀한 성과점검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계산 S/W는 삼변망조정계산 S/W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지형공간정보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 한 분야로써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기관인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계획 및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 지적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중요도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적도와 관련된 업무나 민원의 측면에서 지적도면의 전산화는 비록 현재의 지적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추진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천 지적도를 사용할 때 동일 축척의 경우는 도곽별 접합에 일반 업무상의 규칙을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리ㆍ동(행정구역)간 및 상이한 축척의 경우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위상 알고리즘, Polygon화 알고리즘 및 가상 위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재 지적도의 각각에 대한 필지 형태 및 면적을 유지하면서 응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본 결과 실제 업무 적용면에서 Polygon화 알고리즘, 가상 위상 알고리즘, 일반 위상 알고리즘의 순서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 경계지역의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와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행정경계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의 지적불부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경계 주변지역의 지적불부합 정도는 X좌표의 RMSE가 ${\pm}3.15m$, Y좌표의 RMSE가 ${\pm}2.85m$로 산출되었고, 행정경계 비주변 지역은 X좌표의 RMSE가 ${\pm}1.33m$, Y좌표의 RMSE가 ${\pm}0.75m$로 산출되어 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문가 단체의 관련 선언문에 나타난 도서관 지적자유의 정의와 선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다움어린이책의 선정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등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에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별 도서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지적자유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상황이 복잡·다양한 가운데 협회·전문가 차원의 성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도서관 현장에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작성도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전문가 단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황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기관별 관리 토지에서 필지 수 대비 한정된 관리 조직과 인력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출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공유지 의 필지별 토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국공유지 필지별 데이터와 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조사법을 통하여 국공유지 필지별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저자서지결합분석을 사용하여 한국 문헌정보학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지적구조와 그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군집분석, 다차원척도법을 통하여 시기별 세부 주제 영역을 밝혔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세부 주제 영역 간 관계를 시각화하고 전역 중심성이 높은 주제 영역을 확인하였다. 셋째, 1990년대와 2000년대 지적구조 비교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제 영역의 흐름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지번주소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지점번호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보조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노원구 산악지역에 분포한 지적삼각점 7점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고 각각의 점마다 가지고 있는 평면직각좌표를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로 변환을 실시하였으며, 변환된 좌표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Network-RTK을 이용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로 관측하였다. 검증결과 최대 0.06m의 오차를 나타냈으나,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지적삼각(보조)점을 현지측량을 생략하고 변환만으로 국가지점번호로 활용하기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현지검증측량을 생략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과 지적삼각(보조)점의 안전한 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적 및 토지행정 분야는 기술개발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에 대응되는 견고한 제도가 절실하다. 몽골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견고한 지적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LADM)을 채택하여 몽골의 지적제도에 적용을 위한 분석을 하였다. LADM의 몽골 적용을 위해서 몽골 지적제도의 특성 및 LADM 적용한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LADM의 네 가지의 패키지 및 클래스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몽골의 LADM 국가 프로파일링을 완성하였으며, LADM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데이터모델 표준화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몽골 지적 분야에서 LADM 적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참조모델로써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좌표변환에 따른 공부상의 경계와 면적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변환식을 이용한 좌표변환은 지적도면의 형상을 변환 전 후에 정확하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의 좌표변환 모델은 Helmert 변환방식에 의한 4개 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축척계수는 동일 필지내에 경계점 간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와 면적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점 좌표등록지역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시 토지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경계점에 대한 오차를 공차 범위 내에 유지시키면서 면적의 변화가 없도록 축척계수를 고정할 수 있도록 Helmert 변환식을 응용한 3변수변환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수치지적 시행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전자측판 측량을 이용하는데, 이는 측량부분에 토탈스테이션과 이로 취득된 좌표정보를 기록 편집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탈스테이션을 대체하여 RTK-GPS 측량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취득하고 자료처리와 결선처리 등은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수치지적측량의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RTK-GPS측량 성과를 기존 전자측판(토탈스테이션)성과와 비교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소요시간과 소요인력을 분석한 결과 현행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한 전자측판 측량보다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자측판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자료처리 및 결선작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치지적시행 지역에서 효율적인 측량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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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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