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ethod for Surveying Cadastral Non-coincidency Using Digital Cadastral Maps and Digital Topographic Maps

수치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지적불부합지 조사 방법

정부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수 조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사업비와 국민적인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지적불부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GIS 관련 데이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구축되어 있는 수치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적불부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상용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방법론의 실험을 위해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하여본 결과 불부합을 정량적으로 조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