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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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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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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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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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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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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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따라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분석된 현장사서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별 기관 내 도서관 위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도서관 발전계획 중요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58.3%, 도서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었다. 둘째,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 전문도서관 및 운영평가 인식에서는 국가 공공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5년간 발전전략 중 우선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전문도서관 현황 갱신 및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넷째,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및 개선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기업 평가 항목에서 "기관 도서관 운영 평가" 항목의 가중치 부여가 평균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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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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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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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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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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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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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기침체 및 업종 과당경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책을 통해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업종포화, 소비위축, 자금부족, 대형점포 출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폐업자 증가에 따른 또 다른 특징은 업종전환을 포함한 제 2의 창업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에 관한 현실적이고 신뢰할만한 요인을 추출한 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좋은 정책 방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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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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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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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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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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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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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전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 대덕특구, KAIST 등 우량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벤처 자금공급 규모는 다른 혁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전문인력의 지역 내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한 펀드를 지역 내 기관에 부여하고, 수도권 투자자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투자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 및 공무원의 개방혁신 마인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벤처생태계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단계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족자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자금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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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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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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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도서관 관련 주체들 즉, 기관 단체 및 협회, 학계, 그리고 도서관 현장의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협력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화적용 대학도서관과 주제전문사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조사하였다.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도서관 관련 주체들의 개별적 노력과 함께 이들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즉, 도서관 관련기관, 단체 및 협회는 주제전문사서와 관련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계는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현장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동기부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채용과 대우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관련 주체들의 대표로 구성된 주제전문사서양성위원회를 구성해 주제전문사서 양성과 확보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조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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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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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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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현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특성상 산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유통구조가 복잡하므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동 전략이 필수적인데,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역량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로, 이에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전략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소기업을 독일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수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액·부가가치 등이 높은 수출 중심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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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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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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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잠재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이용욕구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J도에 거주하는 일반인 320명을 대상으로 기관 인식과 이용욕구를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6개 시설의 기관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이용자들은 주간보호시설의 기능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시설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시설을 이용 시 중요한 요인은 시설 및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인터뷰에서는 지금의 정책이나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커 종사자들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기관의 운영 상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형 시스템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향은 국가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주간보호시설의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족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환경의 개선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종사자의 열악한 고용 여건과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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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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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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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동일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음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 단계로 세분화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환경을 고려한 특정 지역 단위의 다문화기관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관종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도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