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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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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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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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마찌쭈쿠리(마을 조성) 3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컴팩트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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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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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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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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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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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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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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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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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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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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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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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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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인 공영주차장의 특성과 역할을 도시, 건축적 관점을 통하여 도심의 일반적 용도인 상업업무지역, 문화관광지역, 판매시장지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과 연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공영주차장의 문제점과 계획전략을 산타바바라시의 사례와 국내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입지와 배치계획은 도시와의 연계성을 존중하여 출입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공영주차장은 지역의 특성과 사용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에서의 공영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공공과 민간 협력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계획은 산타바바라시의 사례처럼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셋째, 공영주차장의 성공적인 계획은 대상지역의 가로와 보행공간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며 이는 지역 경제와 도심활성화로 귀결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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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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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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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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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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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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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의 목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주변 농촌지역인 고령군을 사례로 지역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군은 대도시 접경지역이며, 광역 교통망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령군 지역경제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령군의 지역경제발전계획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선별하고, 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백화점식 사업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과 산업 역량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은 첨단 제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환상을 깨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산업 부문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가치사슬 측면에서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연관된 산업 융합형 친환경 특화농업 클러스터와 조립금속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특성화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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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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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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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시의 발달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국내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도심쇠퇴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된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청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청사주변 기성시가지의 침체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기성시가지의 활성화 방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인자분석 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안을 평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일원 기성시가지에 입지한 동래구청사 이전계획을 사례로 동래구 구청사 및 주변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기성시가지의 침체 요인을 분석한다. 이 후 구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주변 지역 즉, 동래구 복천동 일원의 기성시가지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한 기본방안 제시와 더불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동래 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계획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인자분석을 통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주요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역사문화적 요인, 특성화 거리 조성 요인, 도시계획적 요인, 구청사 이전지 요인, 교통환경 개선요인 등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농촌계획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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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계획학회 1995년도 추계 임시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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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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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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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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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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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목적에 따른 계획요소별 중요도 평가에 관한 것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목적은 교통수요관리형과 지역활성화추진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요소를 토지이용, 도시설계, 교통, 사회문화 특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4As(Attraction, Amenity, Accessibility, Activity)라 명명하였다.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각 조성목적별로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교통수요관리형은 교통(52.7%), 토지이용(25.6%), 도시설계(13.7%), 사회문화(8.0%) 순으로, 지역활성화추진형은 토지이용(36.1%), 교통(30.6%), 도시 설계(17.7%), 사회문화(15.6%) 순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조성목적별로 세부계획요소의 중요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며, 다양한 계획요소의 반영을 위해서는 교통부문 단독계획이 아닌 타 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승용차 접근성이 배제요인이 아닌 선택요인이라는 것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