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중속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발전전략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일체화전략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역발전전략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수도권-환보하이 경제권-징진지 도시권-징진지 일체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발전모델이 성공한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권 발전이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징진지 일체화전략은 지역 내 산업구조조정, 도시기능의 재배치, 인프라시설의 공동건설, 공공서비스분야의 협력,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진지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와 동질화로 인한 문제, 허베이지역의 빈곤지대 문제, 환경문제와 베이징의 비(非)수도적 기능 분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역정부간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진지 일체화전략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운영과정,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기본구조와 기업유치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업종을 지역별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제조업이 5+2 광역경제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 이들의 이전효과를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에서 유치해야 할 업종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큰 업종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업유치 전략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라 유치업종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정책도 광역권 단위에서 연계구조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분석의 목적은 수도권 산업단지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간 연계구조를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수도권 산업단지 입주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광역권 내의 지역간 연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산업단지의 업종별 종사자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단지간 구조유사척도를 계산하고, 수도권 내부와 외부 산업단지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단지간 거리, 업종별 비율, 입지계수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업단지 허브-스포크 연계구조(안)를 도출하였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지역 경제, 지구 환경 및 기술 패권주의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 각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에 촛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 및 적절한 전략의 수립에 의한 구조 개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자동차 산업의 기술방향 및 전략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향후 국내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세계 경제와 기술의 환경변화. 2.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전략.
산업생산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전환 산업과 함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마트그린 산업의 성장 동인과 입지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의 동 산업의 위상 및 역할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동 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한 산업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사업,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호남권 및 충남 해안지역의 핵심 집적지(HH형) 부상, 경상권 지역에 고립 중심지(HL형) 형성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그린 산업은 정책적 요인이 성장 촉발 요인이며, 다극형 허브(Hub)-스포크(Spoke)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 비도시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소거점(Spoke)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특화 차별화된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효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산출하고 동태적 변이 할당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1기 신도시구역이 포함된 고양시와 성남시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의 주거기능을 담당한 베드타운에서 점차 지식서비스 활동의 신흥 집적지로 입지가 강화되면서 지역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종 중 고양시는 의료보건과 관광레저 부문, 성남시는 정보서비스와 과학기술 부문에서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산업의 특화도와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두 지역 모두 음식숙박과 교육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였다. 저성장 시대 지역자체의 산업 성장력에 의한 고용효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및 상대적 우위를 갖는 산업의 세부업종별 집중 육성에 지역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산업의 융합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연관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및 지식 기반의 건설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년, 2014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투입산출분석과 구조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관표 자료는 2개년도 비교분석을 위해 국내총생산 가격수정인자(GDP Deflator)가 적용되었다. 산업의 분류는 403개 산업을 기준으로 27개 그리고 8개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산출계수 분석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과 에너지 공급 산업(EnS)은 건설 산업에 투입량이 증가되었다. 반면에 지식 서비스 산업(KS)과 기타 서비스 산업(EtS)은 감소하였다. 둘째, 생산유발계수 분석 결과, 건설 산업(C)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 에너지 공급 산업(EnS), IT 제조 산업(ITM) 그리고 비 IT 제조 산업(NITM) 순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변화량을 보인 산업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구조경로분석 결과, 스마트시티 산업은 117개의 새로운 생산경로를 만들었으며, 구조적 세분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산업의 융합변화는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 에너지 공급 산업(EnS), 비 IT 제조업(NITM), IT 제조업(ITM)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내 위치 변화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1960년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 빠르게 성장하였고, 198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서 한국 국가경제발전의 핵심 기간산업이 되었다. 1980년 말부터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민간 주도의 대규모 생산설비 확충을 바탕으로, 한국은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공간적 분포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서산시를 중심으로 상당한 공간적 집중이 나타난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 내 부문별로 지역별 공간적 집중 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지역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적인 전략을 취함으로써,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국가 수준의 석유화학산업 내 구조 변화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GVC 참여 구조 변화를 유발하였지만, 주요 경쟁국에 비해 국내 부가가치는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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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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