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충청남도 가야산의 산림식생을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00개의 방형구를 설치하여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식생구조의 유형분류를 실시하였던바 가야산의 산림식생은 소나무군락군 유형, 층층나무군락군 유형, 인공식재림 유형으로 대별되었다. 소나무군락군은 철쭉군락, 갯버들군락, 합다리나무군락, 소나무전형군락으로 분류되어졌으며, 철쭉군락은 돌양지꽃군(소사나무소군과 대나물소군으로 세분됨)과 철쭉전형군으로 세분되었다. 층층나무군락군은 헛개나무군락 갈참나무군락, 명자순군락, 층층나무전형군락으로 세분되었다. 인공식재림 유형은 일본잎갈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밤나무군락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지역의 식생유형은 3개 군락군, 11개 군락, 2개 군, 2개 소군으로 분류되었고, 총 13개의 식생단위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소사나무소군과 합다리나무군락은 한반도 산림분포대 및 식생체계의 정립시 난대림 유형과 그 분포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식생단위로 보이며. 헛개나무군락은 중요한 유전자원으로 보호 관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방사성물질이 발전소외 지역으로 유출이 되거나 예상될 때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민소개가 고려된다. 소개시간 산정에 필요한 인자를 도출하고, 각각의 인자에 대해 원전 주변의 현장자료를 토대로 부지주변의 교통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월성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전체를 소개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였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조사하였고, 소개시작시간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상주거주자와 일시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행동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시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어 차량정체가 예상되는 여름철을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 평상기상 및 악기상의 경우로 나누어 주민소개시간을 예측하였다. 주민 소개시간 예측을 위한 교통분석은 TSIS 패키지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비상계획구역 경계 남단과 북단에서 모든 소개차량(인구)이 비상계획구역을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적으로는 $118{\sim}150$분 정도로 예측되었다. 여름 첨두교통량 유입시, 소개 시간은 낮이 밤보다 최대 17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8년은 지난 1978년, 1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최초로 탄생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본 연구는 1972년에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의 이행과정에 관한 개략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 간의 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흐름과 현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7년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 일본의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의 사례를 통해, 최근의 문화유산 등재 경향과 그 경위에서 보이는 주체들 간의 심사 및 결정을 둘러싼 불균형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고하였다. 본고는 반세기 가까운 이행 가운데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유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본의 대응 체제를 고찰함으로서,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산 담론의 학술적 의의를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협약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문화유산의 등재와 보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심리 정서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생애주기에 있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청소년의 내적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고통 감내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소재의 고등학생 362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 22.0과 AMOS 22.0 을 사용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은 고통 감내력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각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은 고통 감내력과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통 감내력과 주관적 안녕감 모두에서 우울보다 불안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소년을 돕고,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논문은 거리 공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거리 공연(또는 거리 예술)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 징표는 '공공장소'와 '예술행위'에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행위'라 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예술성의 수준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 공연의 규모, 예술행위의 장르를 불문하고 거리 공연 또는 거리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거리 공연은 개방된 길거리에서 행해짐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누구나 거리공연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 공연은 주류적 예술문화보다 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예술행위라 볼 수 있다. 다만 거리 공연이 유행하고 보편적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거리 공연을 뭔가 이질적이면서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거리 공연을 자유롭게 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타당하다. 거리 공연이 사회적 유해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에서 거리공연을 적극적으로 조례로 규율하고 있지만, 거리 공연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거리 공연에 관해 제기되는 주요 쟁점별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컨대 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대규모 거리 공연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거리 공연으로 인한 생활소음의 규제를 받기 위해 "소음 진동관리법"상 거리 공연에 관한 근거 규정과 소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거리 공연이 문화 현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리공연가의 법질서 준수 노력, 거리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문화적 관용태도, 그리고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국가적 보호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글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대 및 유구 성격에 따른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현황을 비롯하여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면적, 지역별 분포 양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통해 울주 검단리 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 홍성 석택리 유적 등 몇몇 유적의 현황을 점검하고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울주 검단리 유적은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복토현장보존 뿐만 아니라 노출현장보존이나 이전보존을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술발굴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홍성 석택리 유적과 같이 획기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역사적 가치와 고고학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보존조치 유적의 경우, 보존 현황과 관리 상태를 우선 점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가사적의 문화유산 보호보전 및 운영관리 체계, 학술조사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교육·연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활용 방향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이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이어지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사시대 사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희망을 경유하여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 여부가 조절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 정신건강과 희망을 활용하여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표집은 의도적 표집 방법을 적용하였고,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로 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전체 대상자의 수는 300명이었다. 자료는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희망, 취업 여부 및 양육 효능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양육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취업 여부는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희망을 경유하여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매개하였다. 즉, 취업 여부는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희망을 경유하여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양육 효능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의 과정을 통해 자기실현과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콘텐츠 액티비즘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콘텐츠 액티비즘의 실천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전통적 액티비즘과 콘텐츠 액티비즘의 차이를 살펴본 후 콘텐츠 액티비즘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7단계로 유형화하였다. 콘텐츠 액티비즘의 실행모델은 1)문제의 발견, 2)현상 인식과 정보의 수집, 3)액티비즘 대상 및 목적 설계, 4)콘텐츠 기획과 제작, 5)콘텐츠 유통과 확산, 6)액티비즘 참여 및 효과 공유, 7)지속적인 액티비즘 과제 검토 등 7단계로 유형화하였다. 이 모델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액티비즘 사례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코로나19의 공포가 확산되던 2020년 초, 100세 생일을 앞둔 노인이 기획한 뒷마당 100바퀴 챌린지이다. 영국에 사는 톰 무어 경은 국가보건서비스 소속 의료진들이 보호장비가 부족하여 코로나 감염과 사망이 증가하자, 이들을 돕기 위해 뒷마당 100바퀴 걷기에 도전했다. 암 수술과 낙상 후유증으로 보조기 없이 보행이 어려운 그의 도전은 많은 이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글로벌 연대를 이끌어냈다. 두 번째 사례는 2019 일본 아이치트리엔날레 기획전시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표현의 부자유, 그 후'를 분석한 다.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는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전시하는 프로젝트였으나 극우 세력들의 협박과 공격으로 전시 3일 만에 철회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해외의 예술가들은 트리엔날레의 결정에 저항하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소녀상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고 공유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공감했다. 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된 액티비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집과 일터, 거리로 확장되었다. 두 사례는 콘텐츠를 통해 누군가와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낸 콘텐츠 액티비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콘텐츠 액티비즘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리터러시이자 윤리적 실천의 도구가 되고 있다.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높이 규제 기준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과 문화재의 경관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조물 문화재가 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시각노출도라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경관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풍남문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경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 용량이 가장 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변화는 배경 건물의 3차원 시각노출도를 현황 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풍남문의 식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풍남문의 스카이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시 확연히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현황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3차원 시각노출도의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변화에 따른 문화재로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의 변화, 스카이라인의 침해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심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관 평가 지표로서 3차원 시각노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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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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