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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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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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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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2년에 발표되어 2008년에 개정된 국가정신보건정책,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06년 호주정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정신보건실행계획, 그리고 2012년 호주정부협의회에서 채택한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을 포함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의 광범위한 과정을 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준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시작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보건재정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보호시스템 구축, 정신병상의 변화, NGO의 참여와 역할의 증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보호제공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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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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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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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며, 그들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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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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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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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와 지역사회를 위해 나라에서는 공식통계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공식통계는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공식통계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되고 공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확하지 못한 공식통계는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평가를 그르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러 통계기관이 주가 되는 공식통계 전달 매체로서 집계기능을 발휘하는 OLAP 데이터 큐브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큐브에서의 기밀을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 큐브가 악의적 추론을 당하게 되면 데이터 큐브에서 기밀유지를 해야 할 중요부분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먼저 정확한 큐브를 작성하게 하고 큐브에서의 기밀누설을 막을 수 있는 OLAP 데이터 큐브에서의 추론통제 프로세스를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추론통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공식통계의 추론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특허경비지원사업을 사례로 삼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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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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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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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산지-도심-해안으로 연결된 해안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해일과 같은 조위 상승 원인이 침수 및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침수 위험정보 확인 및 대응, 대시민 상황전파 등이 가능하도록 IoT 융합 침수 대응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침수 및 홍수방어벽 등의 구조적대책을 검토하여 실시간 IoT 융합 침수 대응시스템과 연계운영함으로써 해안도시의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침수 대응을 위한 구조적 대책은 양산형 IoT 침수 및 하천수위 감지 장비, 센서 연동 침수 및 홍수방어벽, 복합재난알림 디스플레이 등의 개발이며, 비구조적 대책은 강우-하천수위-조위 실측자료기반의 머신러닝 침수위험 분석 모듈 개발, 수치모의에 의한 예상 침수심 및 침수위험지도 작성, 재난상황 전파 알림서비스 등이 있으며 개발된 시제품과 기술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인 스마트빅보드(SBB, Smart Big Board)에 연계 및 탑재함으로써 향상된 침수대응 및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및 실증하고자 한다. 센서, 통신, 자료연계 및 분석에 대한 IoT 융합 기술을 침수 대응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실측자료와 수치모의 분석 결과가 연계된 침수위험정보를 생산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성을 입증한다면 국내외 해안도시에 확대 보급이 가능해져 침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할 수 있다. 또한, IoT 기술을 연계한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산으로 복합재난 대응 연구에 기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실측자료 수집, 연구에 소외되어 온 소하천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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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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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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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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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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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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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임금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고령 임금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이 갖는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20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349개의 의미단위, 35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6개의 본질적 주제(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본질적 주제는 괄시와 편견을 견디는 삶, 노년의 포도청(捕盜廳), 을 중의 을로서의 멍에, 뛰어 넘을 수 없는 벽, 일을 통해 청년의 시간 되살리기, 노동 자존감이었고, 이러한 6개의 본질적 주제는 '고단한 노년의 삶 속에서 간헐적으로 느끼는 작은 행복'으로 귀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령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삶이 고단하지만, 노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노동을 통한 자긍심을 통해 고단함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임금근로자들에게 일은 경제적 고민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노년기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하는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고령 임금근로자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는 부당한 처우와 사회적인 편견, 괄시가 일하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근로환경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들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고령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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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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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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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 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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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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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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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원이 제도적 차원에서 공적영역으로 확대되며, 기능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원 조성 및 이용자 관점, 즉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원 기능의 우선순위 인식을 규명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인 AHP를 적용하였으며, 집단A 227명, 집단B 220명의 인식을 분석하고 비교고찰하였다. 먼저 정원의 대분류 기능에 대한 가중치 분석 결과, 집단A는 문화적 기능, 생태적 기능, 사회적 기능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집단B에서는 생태적 기능, 문화적 기능, 사회적 기능 순으로 나타나, 서로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각 대분류별 중분류의 가중치 분석 결과에서는 문화적 기능에서 심미적 아름다움이 두 집단 모두 1순위로 나타났으며, 영적 종교적 영감, 문화유산과 고유성에서 순위 차이가 있었다. 생태적 기능에서는 생태환경 보호, 사회적 기능에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이 두 집단 모두 1순위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중분류 우선순위도 모두 동일하였다. 셋째, 대분류 수준의 각 기능별 가중치를 곱셈한 중분류 기능의 종합적 분석 결과에서는 생태환경보호, 심미적 아름다움, 휴양치유, 물순환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제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두 집단 모두 산업화를 가장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하여 보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정원은 이용자 중심의 공간 기능이 우선되어야 하며, 산업적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즉, 생태환경 보호와 물순환 등의 생태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미적 아름다움, 휴양치유 등의 문화적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로서 정원의 유형과 위계, 기타 다양한 정원에 대한 설계와 시공 및 모니터링 DB를 구축하여, 정원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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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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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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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초등 교육에서 문화유산이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는 문화유산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의거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개 교과서를 살펴보고 문화유산 교육 경험이 있는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를 시민성 함양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유산 교육에서 무엇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학생 환경, 지역 사회 환경, 교과 내용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이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지속 가능 발전 개념과 연계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역별 정체성, 문명 간 대화와 이해, 창의성의 원천 등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속 가능 발전의 토대가 된다. 넷째,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단계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성패는 교사 연수에 달려 있다. 다섯째, 문화유산 교육을 교육 과정에 통합하는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향유하고 보호하고 지속 가능 발전 사회와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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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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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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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 들어 미국의 대도시 지역은 새로운 이민집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소수 집단인 흑인과 더불면 소수집단이 몇몇 대규모 도시에서는 백인보다 수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이들 다수를 형성하게 된 소수 인종. 민족 집단들이 미국 사회에서 백인에 비하여 낮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공유하기에 협력자의 관계를 통하여 상승을 꾀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소수 집단간의 관계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집단간의 경계를 뚜렷이 하며 융화보다는 대립적인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민족집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백인과 흑인, 즉 다수 대 소수집단의 관계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그다지 연구되지 않은 주제인 흑인과 남미집단간의 갈등을 남미인의 민족성 등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민족집단의 구분을 신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선천적이고 고정적인 구분과, 효과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상황적인 구분으로 구별지어 살펴보고, 남미인의 민족성 등장을 지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집단정체성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 남미집단의 민족성 등장의 배경으로 민족집단의 경계를 규정하는 정부의 역할-1970년도 인구조사에 새로이 등장한 남미출신 범주와 인종차별수정계획에의 포함-과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조직의 등장-1960년대 후반이후의 이민을 통한 남미계의 급속한 성장과 더분 조직들의 등장-을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성향이 최근의 침체된 경제상황과 복지혜택의 축소 상황아래에서 더욱 심화된다고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미집단의 정체성 등장에 대하여 흑인집단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여온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획득한 인종차별수정계획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서 소수민족집단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았다. 흑인과 남미인간의 갈등은 새로운 소수집단간의 현실로 심화되어, 기존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집단간의 경계를 뚜렷이 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일컬어진다. 증가일로에 있는 이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남미인들이 민족성을 고양하며 기존의 소수집단인 흑인과 경쟁하며 새로운 집단간의 전선을 형성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소수집단간 갈등은 도시지역별 각 집단의 인구규모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날 최소요구치 그리고 지역경제상황에 따라 그 빈도와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