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발전과정과 주민들익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절망 및 그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전편(前篇)이다. 영남지역은 우리나라의 본격적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물질적으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제는 그동안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포드주의적 중화학공업에 기초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경제적 침체는 결국 중앙의존적 지역불균등발전과정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개된 지역내 하청관계의 심화, 업체들의 지리적 집중,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잠재력 부족,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취약성, 자본흐름과 관련된 금융활동의 미진 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사회간접시설의 부족과 도시중추관리기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제조업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지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외 생활수단과 복지시설의 제공에 있어 사회계층적 불균형이 다소 심각하며, 자원이용과 생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였으며, 경제적 혜택을 위한 이촌향도로 도시규모가 팽창하면서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국지적 시단위의 개발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되는 경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시흥시의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개발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접근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과 함께 특히,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한 도시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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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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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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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는 섬 주거시설의 전력부하 변동특성에 적합한 태양광발전설비와 풍력발전설비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의 발전특성을 예측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소재하는 곤리도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례연구 결과이다. 연구 결과, 시각별 전력부하 변동률, 시각별 풍력 발생 변동률, 시각별 일사량 변동률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전력부하측과 풍력 혹은 태양광발전설비를 1:1로 조합한다면 상호간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하용량선정방법인 최대부하법과 일일부하법으로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의 각 용량을 설정할 경우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두 방법 모두 축전지를 포함한 풍력발전설비만 설치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풍력은 태양광과 달리 24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IT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25%라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의 경제 방침에 따라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세계에서의 역량을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동,서간의 발전 불균형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서부 대 개발을 내세워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 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IT산업현황 및 정책을 이해하고 서부지역의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도시의 발전이 강조되면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도시와 이들 주변의 중소도시에 대한 정책은 각종 정보나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지역의 성격을 모른 체 성장 거점적 전략과 재분배 중심적인 전략이 공존하는 이중 관리적인 국토개발정책의 흐름속에서 뚜렷한 정책목표와 실천수단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과 주변도시의 지역성분을 규정하는 주요인자의 구성과 이들 지역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산과 경남의 지역특성을 알아보고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대도시와 주변도시의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인자분석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본 후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역별로 유형화 시켰다. 그 결과 부산 경남의 지역구조는 대부분의 산업지역이 동남권으로 편중됨을 알 수 있었고, 지역불균형에 따른 지역 주도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글은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한 연구가 2008년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까지 약 10년간 동남아시아 지역학 분야에서의 동남아 미술 연구를 검토했다. 이 연구들은 동남아의 미술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을 검토했다. 이 기간에 발표된 동남아시아 미술 연구 논문은 50편이며, 베트남 미술과 인도네시아 미술에 관한 논문이 다수를 점한다. 11개국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한 연구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연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짧은 기간에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음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도자기와 조각에 집중된 제한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이 기간의 연구는 불균형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와 동남아 지역 연구 환경을 살펴보면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미술 관련 연구가 발전을 거듭했지만 연구 분야와 대상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학의 한 분야로서 동남아 미술 연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국내 전력 계통은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속적인 증설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전력설비의 밀도 측면에서 비추어보면 미국이나 일본 대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에 이르는 최고 수준의 설비 밀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이상이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발전설비는 최대 전력 수요지인 수도권과 먼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지의 불균형, 장거리 선로를 통한 전력 전송에서 야기되는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원전 축소, 노후 화력 발전소 정지, 송전선로 경과지에서의 건설 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전력계통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대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AC 기반의 계통 설비에 전력변환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DC 계통 및 FACTS 설비의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가올 MV급 이상의 전력변환설비의 개념 및 개발 현황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이하 SWG)란 현재 직면에 있는 물 부족, 물 안보, 물 복지 등 물에 대한 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하여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이다. 즉, SWG는 기존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고효율의 차세대 인프라 시스템으로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 운송하여 수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첨단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해 용수관리 전분야에 걸쳐 양방향 실시간으로 용수정보를 감시 대응하여 용수관리와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된 메가시티(mega-city)에 적합한 지능형 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과제로 추진중인 SWG 연구단에서 개발한 스마트 워터 기술을 영종도 112 블록에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물복지 향상 및 물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데모플랜트를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다. 영종도 112블록(인천 운서동 및 운북동 일원)은 인천 공촌정수장에서 해저관로를 지나 영종통합 가압장에서 가압 후 공항신도시배수지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17.41km^2$, 인구는 약 17,000명, 물사용량 $8,000m^3$/일, 총관로연장 약 55km, 유수율이 겨우 73.2% 지역이다. SWG 적용성 평가를 위해 영종도 112 블록에 유수율 제고 및 운영비용 저감을 목적으로 데모플랜트를 구축하였다. 스마트 계측을 위해 스마트미터 469개(15~20mm), 디지털미터 172개(25~200mm), 누수유무센서 1개소, 다항목 수질측정기 1개소, 유량계 3개소, 수압계 5개소, AMI 시스템 641개 및 물효율 운영프로그램과 물정보 App서비스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물효율 운영프로그램은 실시간 수요량 예측, 배수지 운영에 따른 취수량, 송수량, 펌프 대수조합 및 운전스케줄링이 가능한 경제적 물공급 스케줄링, 관망상태 감시 및 제어(실시간 유량/수압 분석을 통한 누수분석) 기능이 탑재되어 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데모플랜트 운영을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공급, 유지관리 향상, 운영 비용 최소화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도시 및 기존도시의 물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불균형 해소 및 물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반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협소한 경제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인구부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발표하여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95개의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각각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기 전의 생산성과 이전한 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맘퀴스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맘퀴스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 분석을 한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각 년도 별 평균 간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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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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