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 12월 현재 801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 이 중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실제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낙후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어떠한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실천가와 연구자에 의해 성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진단과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농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난, 자금난, 시장 협소 및 경영 능력 부족 등 농촌 지역의 기업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농촌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충족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과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부문의 고려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셋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이다. 넷째, 대표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대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역의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내 각종 세제혜택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소기업 제도는 지역혁신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혁신액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과 대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 선정을 위한 요소들을 선정하고 AHP(계층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우수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우수한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술의 우수성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세가지 연구소기업 모형 중, 합작투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클러스터 논의에서 소외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진행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설문범위와 숫자를 확대한다면 더 좋은 정책적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함께 지역에서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은 80년대 들어서 심화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제정 시행된 결과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충북지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 결과, 2000년 이후에 충북으로 이전한 총수는 약 170여개 기업 정도가 되었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이나 지역별 등과 같은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르지 못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역별 이전기업 수를 보면 충주 46개, 청원 28개 기업으로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영동과 보은 등의 남부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어,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남부 3군(옥천 포함)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첨단 IT기업 육성시책과 함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작지만 강한 벤처기업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역의 특징을 잡아내 지역 경제 흐름을 이끌고 있는 벤처기업들은 때로는 향토자원을 개발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우리나라 지역 경제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1% 수준에 불과한 지역내총생산(GRDP)을 증가시키고자 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의 입지 선택은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한 지역에 기업 입지가 집중된다면 그것은 그 지역 특성이 기업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업 유치 정책에 반영할 수만 있다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기업들의 입지분포를 살펴보고, 조건부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제주도 읍면동별 지역 특성이 기업 입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업종과 무관하게 제주지역 모든 기업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대중교통 혼잡도가 낮은 지역의 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에 속한 기업은 동종기업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적 외부성을 중시하는 지식기반산업 특징이 제주지역 기업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간 전무 하였던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업 입지 요인분석으로, 향후 제주지역의 기업·산업 육성 및 지역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음에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떤 산업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한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관심은 산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전문직종이나 개인의 경제 사회적인 특징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급노동력의 인적자원들이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창업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의 공간적 특성과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입지에 관한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교육수준별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그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들 중에서 경기도는 벤처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창업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고급노동력이 경기도로 몰려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도로 오는 인적자원들은 실제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왕성한 고급노동력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지역 역시 그 지역의 고급노동력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벤처기업이 창업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서울과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 역시 벤처창업이 상대적으로 왕성함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에서는 각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노동력에 비해서 벤처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망되며, 특별히 연구개발기능의 유치와 지역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인증을 받은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총 11개이며, 그 중 사회서비스 기반형이 3개, 문화콘텐츠 기반형이 4개, 지역자원 기반형이 3개, 그리고 복합형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은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사슬이 국지화(지역기반)되어 있어 지역성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익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맹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진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제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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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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