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메가 이벤트 개최가 개최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동태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최전후의 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변수로는 관광객 수와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부동산 가격이며,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전후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관광객의 유치는 기존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게 메가 이벤트 개최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내총생산은 개최 직전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증가는 개최기간 중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부동산 가격은 개최 발표 시점부터 개최기간까지 상승하다가 개최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메가 이벤트 개최가 개최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향 변수 간 인과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과정 및 결과는 향후 지역의 국제전시 이벤트의 유치와 개최 지역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주력업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적 위기로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군산시의 산업구조는 2010년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방출이 타 산업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제조업 내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부재했다. 군산시 제조업 중 기반산업들의 특화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입지경쟁력 마저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성장률 시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산시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경영혁신정책으로 인해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양적 증가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기관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PBS(project base system)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인력 고용구조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과학기술 연구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책임자들은 PBS로 인한 운영비의 압박을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비정규직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고, 비정규직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연구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연구의 성과 및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 고용 및 공간구조의 변화는 오피스 고용의 성장과 오피스 업종의 공간적 분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서울시 오피스 기능의 양대 성장축은 도심과 강남이며, 여의도는 도심기능의 일부를 보완하면서 고밀도의 성장을 이루어 서울시 오피스 활동은 이들 세 지역을 주요 중심지로 하는 다중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 오피스 기능은 지역에 따른 기능의 선별적인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전반적인 오피스 기능의 분산 경향 속에서도 도심 입지를 여전히 선호하는 오피스들은 금융${\cdot}$보험${\cdot}$광고${\cdot}$여행사${\cdot}$주요 공공 행정기관으로, 동종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대면접촉과 원활한 정보교환이 많이 요구되거나 도심이 가지는 명성 및 상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능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법무서비스${\cdot}$5000대기업본사${\cdot}$건축기술서비스${\cdot}$부동산업은 도심을 벗어나 강남으로 선별적 이지를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 정책에 의하여 증권가가 조성된 여의도는 증권업의 메카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약 200만 명이었던 지역방재의 중핵적 존재인 의용소방대원의 수가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8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대로 가면 지역 방재체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까지 있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와 취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약 70%가 피고용자(봉급생활자)인 상황이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가 의용소방대에 들어오기 쉽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업체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원을 고용한 사업체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의용소방대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의용소방대 협력사업체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 도입배경, 마크(표시증)교부 기준 등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여 소개한다.
본 연구는 충남가젤산업의 기술수준분석과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충남가젤산업은 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있고, 산업효율성이 높아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을 제외한,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산업집적과 산업성장을 거듭하며 빠른 산업구조변화속도로 변모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낮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빠른 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충남가젤산업에 대한 집중한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며, 산업규모(BQ)와 산업성장율(IG)을 이용한 산업발전단계별 육성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이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빠른 산업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역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젤산업을 지역산업정책에 활용한다면 높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내의 고용을 안정케 하며, 지역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현실은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힘을 합쳐도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서로가 자기의 몫을 주장하면서 다툴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번영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쌓여있는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어 동서경제협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동서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각 지자체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은 인접한 지자체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지역문제를 동시에 하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동서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역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산 학 연 관의 협조체계를 구성하며, 지자체간의 협조적인 게임을 유도하여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에 입지한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에의 지역민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시장의 공동개척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와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많은 도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부산대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제기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 2001년의 기간 동안의 인구밀도, 고용밀도, 지가로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의 동적인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도심의 인구유출을 경험하는 동안, 주변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중앙동은 인구 잠재성의 높은 접근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 접근성은 1993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부전동은 200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 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사이에 주변부는 높은 접근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부산의 공간구조가 다핵도시로 바뀌었다. 이 현상은 기존의 도심에서부터 자발적인 인구분산을 일으키게 되었다. 지가 변화에서는 부산 도시화의 분포패턴을 보여준다. 부산의 가장 높은 지가는 CBD에서 나타나며, 부산의 발전은 남북 띠를 따라 나아가면서, 서부산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인력구조의 고용창출 산업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동지역의 문화콘텐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콘텐츠산업을 활용한 성공적인 일자리창출의 핵심요건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콘텐츠 사업추진이 관건이다. 경북 안동지역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콘텐츠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콘텐츠사업 개발에 대한 대안의 제기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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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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