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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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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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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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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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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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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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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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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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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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충남지역의 전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전 산업에서 기존의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추진은 정책적 타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마다 처해있는 위험과 안정성에 대한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고,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특히 1차 및 3차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과 신속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차원의 지역산업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세계화 추세에서 지역산업 추진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부문별 정책인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평성 차원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되 지역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건강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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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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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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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역단위의 분권화에 따라 각 지역적 상황과 산업적 시장적 환경과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클러스터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전략에 필요한 보편적인 혁신전략이 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대기업 및 벤처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평가요인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제도, 사회적 인프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과 각 요인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중요성을 판단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방법적으로는 부산지역 대기업 및 벤처기업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 결과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더 강화시켜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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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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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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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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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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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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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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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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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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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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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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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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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도시화가 도시의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패널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도시화가 지역의 환경변화를 통해 도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취약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에 착안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도시재해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화에서 출발한다. 도시화는 토지이용과 인구밀도 두 가지 관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으며 도시재해 피해를 늘리는 중요변수들을 위주로 모델링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도시화가 도시의 자연재해 피해를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절히 관리될 경우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는 자연재해 피해를 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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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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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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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부산시 환경소음수준의 연속적 측정이 가능한 소음자동측정 망의 합리적 설치 운영은 부산시의 정온한 환경구축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도시 내의 환경소음 수준은 지역 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환경소음수준의 측정이 선결되어야만 올바른 환경소음 개선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소음 실태파악 및 소음저감정책 기초 자료의 확보를 위해 최근에 소음자동측정 망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소음측정 망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의 경우 측정망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소음 수준을 표시하고 있으나, 측정결과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주된 논거는 측정 자료의 신뢰성 부족과 측정망의 불합리한 설치장소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부산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8개 소음자동측정 망의 설치 운영실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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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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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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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회발전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재발생 및 피해 특성은 물론 소방 환경도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소방자원을 활용하여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소방안전지수를 개발한다. 개발된 소방안전지수는 소방환경의 취약지역을 효율적로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