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해운은 해상 물류에 있어 노드와 링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매체들이다. 현재까지의 해운 항만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해운환경과 항만환경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해운 항만 환경의 급속적인 변화 역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박의 대형화와 항만의 거점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 선사들의 기항지 축소전략은 지역별 거점항이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형 선사들이 지역별 항만들에 기항할 때 나타나는 패턴들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항만이 어디인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지역 범위는 6개 지역(극동, 동남아, 북미서안, 북미동안, 서부유럽, 지중해)으로 구성하였고, 각 지역별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5개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별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는 극동 지역의 상해항, 동남아 지역의 홍콩항, 북미서안 지역의 로스엔젤레스항, 북미동안 지역의 뉴욕 뉴저지항, 서부유럽 지역의 로테르담항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지오이아 타우로항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물류환경의 변화와 항만에 대한 정부 및 시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항만개발에 있어 기존의 물류 중심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경관의 중요요소인 친수공간, 녹지, 랜드마크, 색채, 야간경관에 대하여 북컨테이너부두와 남컨테이너부두로 지역을 구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부산신항만경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경관요소별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신항의 경관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미항으로서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항만은 바다와 육지의 관문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따라서 그 기능을 검토할 때, 타 항만과 해운네트워크 그리고 배후지와 내륙네트워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양항-컨테이너부두-은 비교적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항만의 선박운항 스케줄과 해운네트워크의 중심성지수를 이용하여, 광양항의 글로벌 해운네트워크 구축과정과 네트워크 확장 특징을 도출하였다. 광양항의 내륙네트워크는 트럭운송, 철도운송, 연안운송을 중심으로 배후권과 연결망을 확장하여 왔으나, 연안운송 중단(2004), 연안운송 재개(2009)와 재중단(2012년)의 사례에서처럼 다양성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평택항, 울산항 그리고 군산항에서 해운과 내륙 네트워크 확장은 지역물량을 둘러싼 항만 간 경쟁을 가열시켰다. 한편 광양항의 운영은 삼성전자 등 제조업의 이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사료되지만, 컨테이너항만 운영에 따른 제조업의 지역적 분포 변화는 차후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항만 개발·운영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으로 인해 항만인근지역 주민들의 항만에 대한 인식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면인터뷰를 통하여 부산항 신항이 인근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별 Semi-Structured 인터뷰지를 미리 준비하여, 인터뷰 중에 새롭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응답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건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항만정책 수립과 항만 건설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컨테이너 항만의 역할은 해상운송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륙을 연결하는 공급사슬의 중심적 위치를 점함으로써 교역과 국가 또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항만의 물동량은 지리적, 경제적, 운영적 요인 등에 의해 성과(물동량)이 좌우된다. 지난 수십년간 컨테이너 항만별 물동량은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여왔다. 본 연구는 글로벌 항만이 지역별, 규모별, 시기별로 물동량에서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글로벌 100위의 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법론으로는 변이할당분석과 BCG 매트릭스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6년간 항만 물동량의 상대적 변동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중국과 동남 및 서남아시아의 항만들은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동북아, 유럽 등의 항만들은 정체 또는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통해 볼 때 대부분의 글로벌 항만들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의 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물동량의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항만 물동량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적 역량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항만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항만과 해항도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QOL)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항만이 당해 지역 지역주민의 QOL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내용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총 18개의 QOL 측정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부산항과 인천항은 당해 지역의 QOL 측정지표인 인구 1인당 일반세출결산액, 인구 1인당 제조업체 수, 주택 보급률, 인구 1인당 금융기관 수, 인구 1인당 문화재 수, 인구 1인당 학교 수, 인구 1인당 병상 수, 인구 1인당 복지비 규모 등에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항만으로 경인공업지대 및 수도권지역에 각종 원자재를 공급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물자의 적기공급등 국가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은 대 중국화물, 장래 남북화물을 유치하는데 아주 유리한 여건에 있어 인천지역의 물동량은 해마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천항의 처리능력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체선 · 체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시설의 부족은 항만시설의 신규건설을 통한 항만공급 능력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항만시설의 기능재배치를 통한 운영효율화로 시설능력을 증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시설소요 화물량과 하역능력을 비교하여 하역능력이 절대적으로 낮은 화물과 하역능력이 높은 화물을 부두별로 재배치함으로써 시설능력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인천항의 기능재배치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본 시스템은 화물의 이동이나 화물량의 변화, 선석의 배정규칙을 변경하여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하역사, 화물군, 부두별로 분석하여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항만운영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각국은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위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서비스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운송 서비스의 고효율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열차훼리이다. 특히 서해안지역항만과 중국의 주요항만을 연계하고 아울러 한일간의 열차훼리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의 통하물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동 서비스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열차훼리는 TAR의 노선 연게의 방안으로 TKR이 북측노선을 우회하여 나머지 아시안 및 유럽항만들과 연계가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국내 물류비용에 관한 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은 열차노선의 궤도가 동일하며 FTA 추진이나 2, 3차 산업제품중심의 교역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 부담력이 높은 화물의 교역량의 증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해상 운송 중심의 복합운송을 철도와 해상운송이 연계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동북아물류중심항만으로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황산화물(SOx)에 대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황함유량 0.5% 이하 선박연료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2019년 1월 1월부터 시행하여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은 연료유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배출통제구역(Emission Control Area, ECA)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는 항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항만구역에서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항만구역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산출하였다.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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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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