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인접국가(한국, 몽골, 일본) 간의 협력과정과 현안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유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이론으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이론을 적용하여 국제하천에서 한 유역국가가 독단적인 계획과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모든 유역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만강 유역은 1991년 UNDP 주도 하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시작으로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어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발전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GTI 탈퇴, 리더쉽 부재,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 회원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안보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통, 물류, 에너지, 관광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지역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GTI는 2014년 이후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TI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있는 동북아 상황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사용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기타 민간 영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및 자료교환, 인적, 물적 교류, 재정지원, 공동사업, 행사참여에 대한 관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협력 유형의 경우 기능이나 성격, 역할이 유사한 기관들끼리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기관들 중 공공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기관은 다른 기관들과 상대적으로 골고루 연결되어 있는 반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간 협력만 이루어지거나, 협력활동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서관을 통한 효과적인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지역개발 협력 모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 점차 확장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망라함에 따라 연담도시권은 생활권 경제권역을 공유하게 되어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 공공시설, 수질, 대기 등의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종종 지역간 갈등의 주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단체간 협력기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번 해외정책연수기간 중 방문한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 와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는 미국의 광역도시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 중 하나로, 광역행정의 추진 및 정부간 갈등 조정, 협력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작금 우리의 행정현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발전방향을 구조개혁을 포함한 고도화, 정보화, 국제화, 특성화 등에 맞추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지역화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역화는 대학이 전래의 상아탑모델에서 벗어나 지역발전모델을 확립하고 지역의 형성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기관이자 핵심주체의 하나인 대학이 그 소재 도시 및 지역과 어떤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은 양자가 시대변화에 대응한 상생방안이라는 점과 상호 제휴와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시간을 두고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는 신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꼬뮌간 상호협력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꼬뮌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꼬뮌간 상호협력의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공서비스(상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차 목표인 도시개발을 달성한 이후에도 지역차원의 협력적 운영-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협력적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꼬뮌협력체의 설립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신도시개발법인(EPA), 신도시조합(SAN) 그리고 도시화 공동체(CA)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EPA 설립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도시개발 목표를 다수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신도시조합(SAN) 방식은 기존 꼬뮌공동체 운영시 보장되지 못하였던 꼬뮌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더 유연하게 협력과 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협력체가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도시 개발 이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신도시조합에서 도시화공동체(CA)로 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호협력이 개발에 기반한 특수목적의 행정법인에서 출발하여 도시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계획과 관리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꼬뮌협력체는 해당 꼬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협력적 주체로 진화하고, 개발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안정적 행정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꼬뮌협력체가 한국 신도시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는 다수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체계와 운영을 통해 개발의 효과가 개발예정지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지구를 포함한 모도시 지역까지 공통의 목표 설정과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확산효과를 촉진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조합등의 조직을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도시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단순히 물리적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세안은 군사/안보적 사안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방위협력의 고차원적 요소는 아세안 국가간의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쌍무적인 군사연습이다. 앞으로 아세안은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쌍무적 협조관계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3자간 또는 4자간 협력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하며,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사이의 의견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세안 역외의 협력은 특히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 규모 확대와 다변화 전략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중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산림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화경험에 관심을 표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환경이슈인 아랄해 고갈과 광범위한 황폐화의 해결은 지역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자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양자협력의 한계, 특히 남남협력의 한계를 신흥 공여국이나 다자협력기구가 참여하여 보완하면서 삼각협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삼각협력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인 카자흐스탄, 제2차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지역협력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삼각협력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협력 전략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 정주권 보장을 위한 피복 및 방풍림 조성사업, 둘째, 주민소득 증진사업, 마지막으로 아랄해 황폐지 확대 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이다.
광역사업은 지역 간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권역 내의 협력뿐만 아니라 권역 간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New IT' 분야의 R&D 과제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원부자재 공급지역과 제품 판매지역을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R&D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따. 우리나라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DM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전환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소수력발전, 동서발전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CDM사업인증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협력 사업에 앞장서고 있어 그곳을 찾아가봤다.
전남 광양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강 도시 중 하나이다. 광양제철소는 지역경제 핵심이며, 광양제철소 협력사 59개사는 9,300~9,500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30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직으로 구인난을 겼고 있다. 이 연구 목적은 잠재적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광양제철소 협력사에 대한 인지 및 취업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본집단을 전남 동부 지역, 광주권,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광양제철소 협력사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고, 기업 취업 정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이런 낮은 인지도는 광양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잠재적 구직도 동일하였다. 하지만 협력사 취업 선호도는 비교적 높았다. 협력사에 대한 잠재적 구직자의 낮은 인지도는 구직자에게 구직난을, 협력사에게는 구인난을 겪게 하는 배경 중 하나로 판별되었다. 구직난과 구인난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노동시장을 고려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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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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