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의 존재 여부와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특성은 기업금융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ANOVA 검정 결과,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초과금리 지표, 지방은행이 실행한 주거용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약정기간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다. 둘째로,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은행의 특유의 행태로 인해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은 기업금융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지방은행은 수도권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금융에서 전국적 은행의 수동적인 컨소시엄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선분양제도와 건설회사에 의존하는 보증시스템은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지역적 차별성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시스템은 프로젝트 금융의 급성장에 공헌한 바 있지만, 금융위기에서 프로젝트 금융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젝트 금융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시행의 기초 단위인 각 시군의 행정권에 따라 같은 의료권에 내에서도 원격진료는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격진료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성은 정보격차와 연관성이 있어 원격진료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진료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 인력의 증원,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진료의 차별적 활용은 지역의료의 최고 결정자라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군수, 그리고 보건소장의 관심 여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중보건의는 원격진료의 실질적인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에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실질적인 지역의료 여건의 개선 미비 등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격진료 활용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차원의 격차(의료격차, 지역격차 등)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두 번의 신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이원적 도시구조를 지니게 된 성남시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를 행위주체자로서 여성을 선택하여 그들의 생활세계-생활사,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의 관계, 일상과 생활공간-를 통하여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남시는 차별성을 지닌 두 지역사회를 생성하게 되었으며, 각 장소의 행위주체자(여성)의 생활세계에 있어서도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어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신시가지에 <가까이 하려는> 경향을, 신시간지 주부들는 <구별짓기>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때 기존시가지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주로 부업활동에, 오후에는 주변 이웃과의 교제활동을 주로 함으로써 자신의 거주지를 생산현장으로서의 공간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반면 신시가지 주부들은 오전에는 사적인 생활 즉 여가활동에, 오후에는 자녀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거주지를 소비현장으로서의 공간으로 형성해 가고 있었다.
이 글은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비하고 그 접근방식도 다양하지 못했던 기존의 산지촌 연구를 회고하면서, 경관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산지촌의 분포지역을 세분하고 이 틀 속에서 산지촌에 접근하자고 하였다. 특히 산지촌들이 생태지역에 따라 그 존립방식에 있어서 내적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연구지역은 산지촌이 전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강원 남부지역의 태백산맥 일대로서 지형경관, 사면경사도, 해발고도 등에 의거하여 세 개의 생태지역으로 세분될 수 있었다. 고위평탄면지역 산지촌, 고위산간지역 산지촌, 그리고 급사면산간지역 산지촌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태지역의 개념에 기초하여 먼저 산지촌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해본 후, 자연경관, 촌락의 분포 패턴, 생활방식 등을 생태지역별로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세 곳의 생태지역, 생태지역별 자연경관 및 생활양식의 차별성, 산지촌 생활의 현실태, 촌락존립상의 문제점 등은 산지촌의 진흥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한 경관생태학적 방법론은 연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전국의 산지촌으로 확대될 때 현실에 바탕을 둔 산지촌의 진흥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브랜드 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factor)들이 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서울시에 1,0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부들이 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항목을 5점 리커르트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쌀의 잔류 농약 정도로서 4.12점이 나왔으며, 영양가 높은 쌀(4.01점), 쌀알의 모양(3.96점) 및 쌀의 생산지(3.88점) 등의 순위가 높았다. 요인분석을 위해 고유치(eigen value) 값이 0.8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요인 수를 분석한 결과 다섯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특징은 유형적 차원과 무형적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전자인 유형적차원은 물리적 속성(완전미 여부, 도정일자, 잔류농약), 지역성(생산지), 외관성(크기, 모양) 및 가격성등의 가시적 차원으로 소비자가 쉽게 판단하거나 쌀간의 비교가 용이한 특성이며, 후자는 심리적 속성이나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상표와 품질 인증 마크가 가지는 신뢰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형적 차원인 식품의 안전성이 도시주부간 쌀 구매에 미치는 차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규성 검정 결과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도시주부가 특성별로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자의적 분류보다는 공통적인 기준을 이용하고자 평균값(나이, 학력, 소득, 동거가족 수)을 기준으로, 그 외의 경우는 더미변수(주부직업 유무, 주거형태 및 거주지역)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으로 추출된 요인 값의 평균에 대해 두 집단간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주거형태가 1% 유의수준에서, 주부취업 여부 및 거주지역이 각각 5%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주부간 나이, 학력, 소득수준 및 동거가족 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추정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쌀의 마케팅 전략은 취업주부, 아파트 거주자 및 강남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시 주부의 특성 변수들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연구·분석하는 시장세분화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 출신은 서울/경기 출신에 비해 임금이 낮다. 이 차이가 기호적 차별에 기인하는지 또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임금격차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출신지역간 임금격차가 온전히 기호적 차별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한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이 격차의 일부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한다. 본고의 통계적 차별은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 취약성에 근거하여 수도권 도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자연재해 취약성 요인의 추출, 요인득점을 이용한 수도권 도시의 유형분류, 유형화 결과에 기초한 차별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 제시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성분분석의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유의미한 요인은 3개로 추출되었고, 이들은 각각 자연재해에 대한 지형적 내재해성, 비도시성, 재해예방능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지역별 요인득점을 이용한 k-medians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 사례지역은 지형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재해예방능력이 미흡한 지역, 시가화지역으로서 재해예방능력이 양호한 지역, 비도시지역으로서 지형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자연재해에 대한 지형적 내재해성을 갖고 있으나 재해예방능력이 미흡한 지역이라는 4개의 군집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끝으로 수도권 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급화$.$대형화 경향을 보이면서 인근지역에 집적하고 있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주거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주거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상복합건물 집적지역의 주거특성이 분화된 주거지역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도시공간구조적 계층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역별로 차별적 성격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주거지역 이해에 있어 주택 및 지역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주상복합건물 거주민들은 소득, 학력, 직업 등 사회ㆍ경제적 특성에 있어 주변 주거지역과 차별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적 동질성이 주상복합 주거지역 간에는 입지에 따라 차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주택의 선택에 있어 사회, 계층적 요소는 중요한 설명요인이지만, 주거지 선택에 있어 주변 지역의 성격은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결국 특정 유형의 주택이지만 어느 지역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주거 입지의 선택과정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주거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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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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