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설원예 부문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과채류 가운데 참외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전문화를 규명하고자 했다. 참외는 장기간에 걸쳐 시설 재배가 진전된 작목으로서 생산의 집약화와 공간적 집중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최대의 참외 주산지로 성장한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국내 참외 농업의 집약화와 공간적 집중화를 개관하고 둘째, 성주군 참외 농업의 전문화를 토지이용, 재배 시설 및 관련 기술, 노동의 분업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구득하고 사례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농업정책이 지역적 전문화(specialization)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영국을 사례로 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1950년대 이후 영국은 영농규모의 집중화(concentration), 보장 가격의 설시, 조건불리지역 사업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업의 지역적인 전문화가 발생하였다. 작물의 전문화는 밀과 보리 및 종유(oilseed)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밀의 경우 EU 가입이후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 공동농업정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높은 보장가격을 지지받음에 따라 동부 잉글랜드 지방의 토양이 비옥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보리의 경우 사료작물로 재배되면서 가축사육지원정책의 영향을 받아 가축사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집중 재배되었다. 종유의 지역적 전문화는 식품가공업이 발달과 함께 품종 개발, 가공 및 저장기술의 발달로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가축 사육은 작물 재배보다 전문화가 뚜렷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실시된 조건불리지역 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영국 서부 구릉지 지역에 전문화를 유발시키면서 환경보전론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 우유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쿼터제도에서 농민들간에 쿼터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동부지역의 농민이 서부지역에 이를 양도함으로서 전문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농업정책이 현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공간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어 농업의 지역적 분화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민가계 및 지역 공동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재래시장을 전향적으로 구조조정함으로써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견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래시장들은 일반적으로 시설의 현대화, 업종의 전문화 등을 통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 시도한다. 재래시장 현대화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서울 동대문 시장일 것이다. 동대문 시 장은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업종을 전문화, 특화함으로써 '동대문 시장 신드롬'이라는 성공 신화를 전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래시장(중소상가)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시설의 현대화와 운영의 현대화,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 여건을 강춘 진주의 재래시장들을 경쟁력을 갖춘 지역 유 통업체군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이후에 명시적 및 암묵적 형태의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대안적인 지역산업정책 도구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 이론이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어떠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특수성에 토대를 두고 산 학 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합의공간(consensus space)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적지의 관련 다각화 기반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경제의 정보화와 기술발달에 의해 등장한 전문정보서비스산업을 사례로 하여 세계화-지방화의 경향하에서 공간적 발달 경향을 고찰하였다. 산업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지역간 경쟁의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전문정보서비스 산업은 특정 장소가 제공하는 입지요소에 더욱 민감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유연적 전문화의 가설과는 달리 이 산업이 특정지역에 뿌리내리게 되는 요체는 특정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연결 및 통합의 원활함에 달려있다. 세계도시와 같은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은 여타 지역을 배제하고 집중을 지속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도서관 특성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실시 운영되고 있는 CADIST의 도입배경, 역할, 운영방안 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기초학문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해 학술정보의 망라적 수집 및 학술자료의 효율적인 유통을 통한 공동이용에 있다. 전문화 세분화한 학술자료의 수집 및 공동이용은 대학 내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대학간 다양화 특성화 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차별화 정책은 대학의 전문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림 휴양의 빈도와 경력 등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이용객의 특성은 전문성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여겨져 왔다. 전문화란 기본적인 행동에서부터 특수한 행동에 이르는 연속성을 말하며 과거의 연구들은 이용객의 전문화 수준에 따라 그들이 가진 동기, 심리태도, 휴양 만족 수준, 그리고 환경과 관리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전문화 요소인 과거의 경험이 월악산 이용객의 환경에 대한 심리태도와 공원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320명의 이용객을 상대로 1993년 여름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전문화를 규정하는 변수는 (1)과거 산림 휴양 경력, (2)연간 평균 산림 휴양 빈도, (3)연간 산림내에서 지낸 일수, 그리고 (4)월악산 방문 횟수가 선택되었고 이중 과거의 경력이 이용객의 환경에 대한 심리태도 수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즉, 경력이 많은 휴양객은 자연상태의 환경을 선호하고 경력이 적은 휴양객은 사회적 친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개발 지역을 선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선정된 공원관리 속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이들 속성의 실제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다.
지역사회교정은 기존의 시설내처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지역사회가 개입하여 사회내처우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시설내처우가 지닌 과밀 수용, 교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범죄의 학습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범죄자들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정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해서 지역사회교정의 개념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기관 및 인력의 확충 및 담당 직원의 세심한 채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화를 유도하며,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봉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기관, 지자체, 관계 당국 간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교정의 실천단계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연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자원봉사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먼저,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일상생활보조나 단순봉사활동 보다는 전문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이 대학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측면도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원봉사체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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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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