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재 출범 이후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복잡한 정보통신 기술 또는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져는 노력이 크게 중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바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단순한 상호운용성 확보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여. 각국은 정보통신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국가와 공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지역 포럼 또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집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태 지역의 정보통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APT(아·태 전기통신협의체)는 최근 지역 표준화기구의 설립 및 운영 통해 지역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표준화에 의한 지역의 공동 이익 및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추구해 가고 이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가 지향하는 정보통신표준화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나라의 동 지역에서의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최근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개도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문제를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란 맥락에서 고찰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선진국이 주도하는 원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개도국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로컬은 개발에 대한 인식적 전환, 시장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자유로서의 발전, 로컬의 개별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포스트개발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로의 진입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 지식의 창출 및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학으로부터 이전된 지식과 기술은 국가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기능을 다시 정립하는 동시에 지식 및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 연구, 평생학습, 이전 등 대학의 다양한 기능 중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우리나라 호남권의 대표적 국립대학의 하나인 전남대학을 사례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대학이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한 지식,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을 지역사회에 이전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즉 공간적 파급범위와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전남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형태에 따라 공간적으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의 경제구조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식 및 기술이전의 여러 형태 중 분사창업을 통한 이전이 특히 지역과의 높은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지식 및 기술이전에 의한 전남대학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는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차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는 있다.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공간적 맥락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며, 사교육비에 관한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계층에 영향을 주는 '지역 교육열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계층과는 매우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거주여부가 사교육비 증가액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교육비 지출 분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의 교육열의 심화에 따른 추가적 교육비 지출은, 기존에도 많이 지출하고 있던 계층에서 더욱 크게 증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 영향력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지역의 경쟁적 환경이 사교육비 지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근래에 들어와서 다양한 변화의 압력을 받아 온 지역사회의 대응 양상 및 전략 그리고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로컬리티'(locality)의 재구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광주 전남의 로컬리티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리티를 둘러싼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가 지닌 이론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로컬리티를 국가적 그리고 지구적 수준의 영향력과 로컬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간의 상호작용이 생성해 낸 구체적 결과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로컬리티를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다중적 스케일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근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구축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12원 7일 태안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재난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략,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별 제조업 고용변화에 대한 자동화와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후발산업국가로의 수입침투에 취약하게 노출된 업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 단순반복적인 루틴직무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같은 루틴직무의 소멸은 지역산업의 로봇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국지적으로는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었던 국내 제조업 고용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세계화와 자동화의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시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도시지역은 유래 없는 성장을 한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쇠퇴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WTO체제와 FTA 등 농산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정책을 종전 농업 중심의 부문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업 이외 농촌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농촌정책의 전환은 농촌지역의 모습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요구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적 관점의 농촌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농촌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한 농촌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형별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계적으로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 15개의 지역 유형으로까지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농촌지역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 못지않게 양극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농촌정책은 농촌의 다양한 지역적 분화를 수용하고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발전방향을 구조개혁을 포함한 고도화, 정보화, 국제화, 특성화 등에 맞추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지역화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역화는 대학이 전래의 상아탑모델에서 벗어나 지역발전모델을 확립하고 지역의 형성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기관이자 핵심주체의 하나인 대학이 그 소재 도시 및 지역과 어떤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은 양자가 시대변화에 대응한 상생방안이라는 점과 상호 제휴와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시간을 두고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세계지리 수업에서 여행기를 활용하여 가치와 태도 같은 정의적 영역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거의 지식 전달 중심의 인지적 영역의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인지적 영역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행기는 저자가 직접 해당 지역을 여행하면서 체험하고 관찰하고 느낀 점을 기록한 생생한 현장보고서이며 내러티브 텍스트의 일종이다. 세계지리 수업에서 여행기를 활용함으로써 맥락적 이해를 통해 편견을 감소시키고,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적 성숙을 도모하며, 인식의 전환을 통해 통념을 해체하는 등의 정의적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구상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협력을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가치와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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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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