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무선 이동 망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동 인터넷 서비스의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이동 망에서 이동 호스트의 QoS 보장을 위한 효율적 자원 예약 프로토콜인 Proxy MRSVP(PMRSVP)를 제안한다. PMRSVP는 수정된 지역 위치등록을 이용하여 무선 이동 망에서 기존의 Best Effort 서비스의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프로토콜들의 문제점인 메시지 과다 발생을 줄인다. 또한, Mobile Agent(MA)들이 Corresponding Host(CH)의 프록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호 메시지 발생 양과 자원 예약 비용이 MRSVP와 Hierarchical MRSVP(HMRSVP) 방법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인다. 본 논문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MRSVP와 HMRSVP 그리고 PMRSVP를 도메인내(intradomain)와 도메인간(interdomain)의 위치 등록 비용을 포함한 자원 예약 비용을 비교한다.
본 연구는 서민의 삶과 문화가 담긴 이태원 부군당 마을 숲의 변천 과정과 변형 전 모습을 기록하여 서민 생활문화 공간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태원 부군당은 마을 숲의 중심건물로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하며, 이중의 담장과 금기사항으로 보존되어 왔다. 마을 숲의 물리적 요소는 부군당의 신성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둘째, 이태원 부군당 마을 숲은 도심지 내 녹지의 역할과 남산에서 용산가족공원을 잇는 연결 녹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더불어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절대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생태적 가치를 지녔다. 셋째, 마을 숲 내 대경목인 느티나무와 음나무는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를 지녔다. 넷째, 부군당 건물은 한식목구조 형태로 이질적인 재료가 결합되어 건축되었다. 건축사적 희소성과 구조적 특징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가치를 갖추고 있다. 다섯째, 이태원 부군당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당과 당제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로서 가치를 지니며, 자생적인 전통 커뮤니티 발굴로도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이태원 부군당 마을 숲은 지역의 전통조경 대상지로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이어주며 오늘날 새로운 마을 공동체의 공간으로 재생되었을 때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 및 도시경관 요소로서 잠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군당 건물의 경우 건축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접종 등록사업은 향후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에 확산 적용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호 연계되고 데이터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에 기반한 예방접종 사업의 정보화 추진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이 Non-chart system의 예방접종 모듈을 분석하여 예방접종 전산화를 위한 기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통합적 연계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예방접종전산등 곡사업의 핵심사업과제중의 하나이다. 예방접종 정보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의료기관(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가정의학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4개 보험청구 및 진료기록관리 프로그램인 Non-chart system과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방접종등록정보 프로그램인 (주)포스테이터의 보건소정보시스템과 (주)미드컴퓨터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두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표준은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방접종 관련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모듈을 분석하였다. 모듈의 분석은 보건소정보시스템 및 예방접종 등록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흐름과 활용 및 기능에 따라 분석하였다. 접수 및 신상등록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의 입력내용이 민간의료기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특히 추후 검색과 리마인드(reminder) 및 리콜(Recall)기능의 이용을 대비하여 E-mail주소 등 개인신원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방접종 예진부분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필수적인 예진표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의 접종기록 및 검색은 개인별 접종표 화면이 출력과 필수적인 접종내역란이 구성으로 접종표 형식이 단순화되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접종대상 및 실적보고 서식 출력은 법령에 따라 Non-chart system을 이용한 자동화된 전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화된 출력서식의 모듈이 제공되어야한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기능은 2005년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방접종 증명서의 발급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접종자료의 전송기능으로는 의료보험의 EDI 청구를 위한 전송기능을 이용한 기능이 추가되어야하며 추후 예방접종 자료의 DB변환과 더불어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리마인드(Reminder) 및 리콜(Recall)기능은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E-mail을 통한 방법, 전화 또는 편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이 추가되어야한다. 백신의 등록 및 재고관리 기능은 다양한 제약회사의 백신생산 및 백신의 효율적인 공금과 유효기간내 접종 등 관리와 견제되므로 백신등록 추가기능이 필요하며 아울러 연령별, 용량별, 백신종류별 등으로 구분되어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
최근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지적 분야에서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토지정보 및 건물정보의 통합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3차원지적제도 구축에 있어 기본이 되는 건물의 지적도 등록 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건물을 일일이 지상측량방법을 통하여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3차원지적제도의 이론을 고찰하고 실험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적기준점에서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건물위치를 직접 측량하였고, 수치지형도와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여 건물위치를 측량한 후 건물좌표들을 비교 분석하여 지적도에 건물등록 시 가장 효율적인 측량 방법을 제시하고 지적도에 건물을 등록한 후 등록된 건물에 기존 토지지번과는 별도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식별자로 부여하여 지적도를 제작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 및 관련 속성정보와 건물사진 등을 연계하여 토지와 건물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3차원정보지적도 모델을 구축 하였다.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민통선 일대는 지난 50여 년간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간섭을 적게 받은 지역으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세계적인 환경보전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에 따른 급격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조사지역에 대한 논문, 보고서 등 문헌자료와 청문조사를 토대로 조사된 포유동물상을 파악하였다. DMZ 및 군사접경지역 전체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 중 문헌상으로 서식이 확인된 종은 모두 6목 17과 51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일대 중부지역에는 총 6목 14과 3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은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수달(Lutra lutra), 사향노루(Moschus moschiferus), 산양(Nemorhaedus caudatus),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물범(Phoca largha)등 3목 6과 6종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종합적인 자연문화재 기초자원 조사결과는 향후, UNESCO의 세계자연보전지역 등록에 대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가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자선단체는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빈곤, 기근, 자연 재해 등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많은 조직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Jusoor, Karam Foundation, Save the Children, 그리고 Oxfam 등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서구사회에 기초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양과 서양 두 지역 사이에 기부 문화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자선 재단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아시아에서의 자선 기부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부재, 그리고 추세를 형성하는 다른 여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선 문화에서 왜, 그리고 얼마나 크게 뒤처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 논문은 아시아 자선 시장에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혁신적인 신생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 즉 등록 파트너쉽 기반을 갖춘 접근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앱 사용자들의 기부금 사용처와 금액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아시아 자선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은 아시아의 자선 문화를 둘러싼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데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여, 전기차 등록 대수 및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지원 정책이 유의미하게 작용했는지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국가통계포털 및 서울시 데이터센터 등에서 받은 지역별/연도별 차량수, 지역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등의 데이터를 수식과 DB 메소드를 통해 가공하여 정부의 정책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산출해내었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효용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현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었다.
최근 이동 네트워크에서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ReSouce reserVation Protocol (RSVP) 메커니즘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게 이동 호스트의 이동을 도메인 내와 도메인간을 나누고 있다. 피러나 도메인 간 이동시에는 경계 셀의 중첩된 지역의 크기가 등록 과정과 자원 예약 과정 모두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간 이동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 서비스 중단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 이상의 도메인이 중첩된 지역에 위치한 그레이 셀을 도입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제안한 프로토콜에서 이동 호스트가 도메인 간 이동을 하더라도 도메인 내에서 이동할 때와 거의 유사한 데이터 손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 간 이동 시 발생하던 서비스 중단 현상이 감소됨을 볼 수 있다.
다중 지역으로 구성된 이동 에이전트 컴퓨팅 환경에서 결함 포용을 위한 대표적인 기법인 공간 기반 복제 기법(SRBA :Spatial-Replication-Based approach)은 이동 에이전트가 수행 중 중간 연산에 대한 빠른 결과 산출이라는 장점을 가지는 대중화된 결함 포용기법이다. 그러나 공간 기반 복제 기법을 실제 이동 에이전트 기반 컴퓨팅 환경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선결 과제 중의 하나는 단계별로 복제된 이동 에이전트들에 대한 추가 위치 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기반 복제 기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위치 관리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이동에이전트를 위한 새로운 일치 관리 기법인 SRLM(Spatial Replication Location Management)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SRLM 프로토콜은 단계군 구성시 복제된 이동 에이전트를 위한 등록 비용 및 대표 작업자에게 메시지 전달을 보강하며 메시지 전달 비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제안된 프로토콜은 단계 군내에서의 대표 작업자의 결함 발생시 새로운 대표 작업자의의 선출로 인한 위치 관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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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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