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기능에 생산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는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은 전통적인 물류 기능에만 집중되어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합 복합형 자유 무역지역 지향과 관리 운영상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측 배후단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지정을 통한 생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중복된 기능을 단일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해안송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안송림이 어떻게 변천되고 지역에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다. 본고는 해안송림의 기초연구로서, 하동송림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안송림의 사회적인 기능과 관리문제를 검토한 것에 있다. 하동송림을 사례로 조사한 결과, 해안송림은 송림이 지역과 밀착함으로써 주민의 레크레이션기능은 물론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안 송림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고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면서, 송림에 대한 관리 및 주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실질적 기능 및 자연스러운 관리의식의 고양은 일반 공원이나 원거리 해안림 등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마을 숲(해안송림 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관리측면에서는 하천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송림확장계획이 중지되고, 소나무재선충 방지책에 의문에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으로는 해안송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족, 책임 있는 관리주체의 부재, 구체적인 연구의 부족 등이 검토된다. 해안송림의 기능과 식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논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일반적 임업관리나, 시설보수 차원에서의 접근은 소중한 지역의 자산과 발전기회를 잃은 거와 다르지 않다. 소중한 지역자원의 가치를 빛내고,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파지티브한 관리 및 활용 정책이 요구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관리주체를 조직하는 것과 함께, 토지사병에 기초한 송림의 이용 및 식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인구 4,000에서 6,000명 가량의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하여 지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간의 공식적이고 수평적인 연계와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외부 조직들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性), 교육정도, 연령, 수입, 지역사회 출신 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 활성화 정도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 및 조직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기존의 댐에 대한 연구는 이 치수 및 전력생산, 환경문제와 같은 댐의 전통적인 기능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댐의 친환경적 활용방안 및 댐에 서식하고 있는 동 식물 및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댐 상류지역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는 댐의 수질개선, 희귀 동 식물의 서식처 확보 등과 같은 생태보존, 위락 경관 생태공원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댐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습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훼손에 따른 대체습지(인공습지)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댐을 대상으로 댐이 지니고 있는 습지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수문지형학적 방법인 HGM 방법을 이용하여 댐습지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HGM 방법을 이용하여 댐습지의 기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습지와 기준습지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의 대상지역은 댐 유역내 습지지역이 조성되어 있는 보령댐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준지역은 보전이 잘 되어 있고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우포늪으로 선정하였다. HGM 방법에서의 기능 평가는 수문학적, 생지화학적, 식물 서식처 그리고 동물 서식처 측면으로 구분하여 대상지역과 기준지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댐습지가 지니고 있는 습지의 기능이 자연습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50%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댐습지가 습지로서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100% 수행을 못하고 있지만, 댐이 습지의 기능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남 남해안의 사천만 연안은 경남 서부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군사적 요충지로 간주되었으며, 갯벌이 넓고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일직부터 양식업과 어로업이 활발하였다. 이와 같이 사천만 연안은 역사적으로 경남 서부지역에서 해상교통 및 군사적 요충지, 또한 수산업이라는 기능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오늘날 사천만 연안에는 공항과 고속도로가 확충되어 항공 육상교통의 기능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고, 공단이 조성되어 많은 제조업체들이 입지함으로써 공업기능이 새로운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천만 연안의 육상 및 항공교통 발달은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지역의 전통적 기능들이 쇠퇴하는 대신에 공업, 교통, 관광 등 새로운 기능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천만 연안 지역이 급격한 지역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이 지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통 군사 수산업 관광 공업 기능의 변화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구명하는 데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이 지역의 전통적 기능들과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밀접한 관련하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서술적으로 밝히고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생물다양성, 홍수조절, 온실가스 저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습지에 대한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습지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댐 및 주변지역을 습지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댐 및 주변지역의 습지로서의 활용을 위한 특성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 주변지역에 조성된 습지와 댐 저수지 자체를 모두 포함하여 댐습지라고 정의하고, 댐습지가 지니고 있는 습지의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기준습지와 대상습지로 구분되며, 기준습지는 우포늪과 보령댐, 대상습지는 용담댐이다. 댐습지의 기능평가는 수문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HGM(Hydrogeomorphic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가치평가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였다. 기능평가 결과는 우포늪과 보령댐을 각각 기준지역으로 선정하였을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자연습지인 우포늪을 기준지역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댐의 주목적과 관련이 있는 수문학적 기능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습지 내에서 진행되는 생지화학적 기능과 다양한 식물 종에 대한 서식처로써의 기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령댐을 기준지역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용담댐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댐습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훼손된 습지의 보호, 희귀생물종의 보호, 휴양 및 여가기능 제공을 주요인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용담댐의 총 가치는 우포늪의 가치와 비교하였을 때 우포늪의 35~4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댐습지의 기능 및 가치평가 결과는 댐이 단순히 이 치수 측면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활용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댐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 및 댐습지 관리 방안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R&D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부는 부처별로 다수의 지역 공공 R&D조직들을 다투어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지역 공공 R&D조직은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 조직의 구성원은 중앙정부 공공 R&D조직문화 및 운영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상호작용, 협력메카니즘 구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지역연구자들에게 근거리 연구지원을 위해 전국에 9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R&D 혁신생태계 중 기초과학지원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센터는 분석수요 대비 지역센터의 인력 및 인프라 미흡, 유지비용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 지역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역센터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공공 R&D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짚어보았다. 우선 지역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내 포지셔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검토 및 새로운 역할과 발전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의 지역센터를 비롯한 지역공공 R&D조직은 국가차원의 당위적 수직적 역할 외에도 지역차원의 수평적 협력적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 관점에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지역산업까지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J.L. Berry가 제시한 ‘공간행동의 일반적 장이론’에 의거하여 등질지역적 관점과 기능지역적 관점에서 거대도시 서울의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지역구조의 해명을 시도하였다. 도시구성요소의 배열상태인 등질지역구조를 추출하기 위하여 각 지구의 사회 경제적 속성을 반영해주는 변수를 이용하여 지역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주요 인자를 추출한 결과, 과거에 비해 서울의 지역구조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의 등질지역은 구시가지가 지배적으로 입지한 한강 이북과 신시가지가 입지한 한강 이남에서 상이한 패턴으로 전개되었으며, 중앙의 중심업무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동심원 배열과 선형 배열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거주자의 사회계층 분포특성이 생활환경의 공간적 불균형 패턴과 일치함으로써, 사회계층간 격차에 의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유동의 공간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동패턴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행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도심 중심의 통행권이 최상위에 자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도시구조가 다핵화 분산화해가는 과정에서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집 중도가 완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유동패턴을 토대로 형성된 기능지역은 각기 권역적 중복에 의한 중층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행동의 일반적 장이론에 입각하여 실시한 등질지역과 기능지역간의 상호의존관계 분석을 통해, 도시를 구성하는 하위지역간의 공간상호작용은 각 지역이 가지는 속성과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는 곧 등질지역적 속성과 기능지역적 속성이 상호의존적이며 이종동형(isomorphic)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 지역의 중심지는 일반적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중심지의 기능과 배열 원리를 설명하는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밝히고, 계층에 따른 서비스 기능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며, 나아가 배후지와 시장권의 크기를 추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중심지와 외부 지역(또는 배후지)과의 교역에 의한 경제 성장과 전체적인 경제구조적 메카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기반이론이 더욱 유효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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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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