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Arc GIS의 Network Analysis로 119안전센터의 재난 대응 권역을 설정해 재난 취약 면적을 계산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피해 완충효과를 분석했다. 모든 값은 Min-Max Normalization 되어 동일한 Scale로 계산되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피해 완충 대책으로써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속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는 주민 참여, 지역특화적 재난 방재 대책 수립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사회재난 대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해 우리나라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자율방재단의 새로운 인적 자원 관리제도와 적극적인 홍보 실시 둘째, 재정적인 지원과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 셋째, 지역자율방재단에 도움이 되는 맞춤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역자율방재단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강원도내 14개 시군을 3개 지역(도농통합형 지역, 도시형 지역, 농촌해안형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도농통합형 지역과 도시형 지역이 농촌해안형 지역보다 재해위험인지능력, 피난유도능력, 자주피난 대비정도, 방재체제 정비정도, 감시경계능력, 정보전달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보전달능력은 3개 지역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자주피난 대비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보전달능력의 경우 지방정부의 예 경보시스템 증설과 신규 설치로 인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지만 자주피난 대비 정도는 주민 스스로가 재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난대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더불어 사전에 안전한 대피장소 확보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발생시 재해응급복구에 관한 장비조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장비운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실무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한 재해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수피해복구 과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조사하여, 현행 대처과정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는 장비자원과 전문건설실무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복구장비 투입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응급복구시 비용의 과다지출 및 응급복구 지체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장비자원과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응급복구과정에 투입하여 개선된 경험적 사례를 정리하고 이론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홍수피해 응급복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복구장비의 응급복구투입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재해지역의 이동거리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전문 인력이 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매년 실시되는 지역안전도 평가제도중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성 및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서론인 도입부에서는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적용한 지역안전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자체에서 최종 평가받은 지역안전도 등급에 따른 활용 방안도 소개하였다. 본론에서는 지역안전도 관련 선행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요약 기술하였다. 또한 지역안전도의 지표구성, 지수 산출 방법, 현행 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해위험요인 분야의 「사회적 취약성 지표」 "반지하 가구 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수"로 대체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면적"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 수, 컨테이너 가구 수, 쪽방촌 가구 수" 등을 합한 자료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둘째, 상습 가뭄재해지역 관리 평가부문은 시군구의 상수도 보급률이 95% 이상인 지자체는 "결측" 처리한다. 수도권 및 도시화가 이루어진 자치단체에는 가뭄재난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방재대책추진 대응분야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평가지표 내용에 지역자율방재단과 더불어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 실버감시단 등의 활동도 평가에 추가한다. 다만 각 지자체 마다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명칭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예방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자율 방재조직이면, 그 활동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도시 평가도구인 스코어카드 평가 항목 중 자연재난과 연관이 깊은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자연 완충재 보존"항목을 차용한다. 스코어카드 평가는 UNDRR에서 강조하는 "기후 위기와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자체의 재난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평가 지표이다. 끝으로 "지역안전도"와 "지역안전지수"명칭이 유사하여 지역안전도의 용어를 "자연재난 안전도" 또는 "자연재해 안전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한다. 그래야만 일반인 누구나 지역안전도와 지역안전지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재마을 구축 및 운영은 구조적 및 비구조적 재해예방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전체적인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방재마을 구축에 따라 구조적 및 비구조적 컨텐츠가 활용된다. 방재마을 조성에 따른 구조적 및 비구조적 사업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며, 이를 통해 각각의 재해유형과의 연계 및 컨텐츠 제시로 방재력향상을 도모한다. 현재 도시화로 인해 풍수해 발생시 우수유출량 증가로 침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시가 돌발성 집중강우에 의한 도시형 침수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를 신속하게 저류시켜 우수유출량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풍수해에 대비한 방재마을 구축 컨텐츠 및 운영방안에는 하천정비 및 하도개수, 하수도 정비 및 확충, 홍수조절, 저류지설치, 우수저류 및 우수침투시설 설치 등이 있다. 방재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비구조적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주민 기업 단체자구노력, 풍수해 예방주민활동, 침수피해 주민예방 활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주민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등이 있다. 성공적인 방재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방재마을에 있어 주민참여가 방재도시만들기와 밀착되어 전개될 때 방재마을의 운영 및 관리 효과가 향상된다. 따라서 구조적 운영방안과 함께 주민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 방재마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방재마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itizen-Corps-Active-In-Disaster (CAIND) according to a new viewpoint based on changes in basic theoretical concepts and establish a development plan. Methods: A documentary survey was administered, and the study followed the technical approach method. Detailed information on CAIND was taken from scholarly monographs, specialty publications, and previous studies, including master and doctorate dissertations. Results: CAIND may be defined as legal auxiliary organizations composed of local residents who volunteer to prepare for "all kinds of disasters as well as prevention activities" and instill the ideology of "leading service organizations of safety as a form of community involvement," "resident-friendly organizational activities based on autonomous operation," and "performing activities which supplement their demands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welfare and regional conditions." Conclusion: The newly established basic theoretical concept included the concepts of "professionalism and possibilities," "social expandability,"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he realization and co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
Purpose: This study explored a plan for improving the overall preventive activity of Korean Citizen-Corps-Active-in-Disaster (CAIND). Methods: The study used the documentary survey and the technical approach methods. This way,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civil anti-disaster organizations was found in scholarly monographs, specialty publications, and master's/doctoral dissertations. It further utilized the statistical yearbooks between 2015 and 2018 from the Korea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Security, and Fire Service,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discover practical problems through a statistical analysis. Volunteer activities being inherent,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at the same time to for purposes of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prevention activity by CAIND. Results: The study provided four majo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irst, the quota management system of Korean CAI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should be supplemented. Seco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of Korean CAIND should be established to satisfy regional conditions. Third, management members' readership competency in operating organizations, including that of the Korean CAIND captain in charge,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reward system for Korean CAIND activities should be improved. Conclusion: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c data to develop Korean CAIND.
본 연구는 연안주민의 재해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크기는 4,52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1.5%p$이다. 조사결과 10개 지문 중 비상연락망 파악이 72%, 재난방송청취가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이 17%, 재난대비 훈련 참여가 18%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재해대응능력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처치요령과 재난대비 훈련 참여는 10대와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군별로는 공무원이 재해대응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 분석결과 동해안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연안주민 재해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비교육 및 홍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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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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