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 간 세계 컨테이너항만들을 대상으로 항만집중도 및 항만규모와 성장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중심항만 개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21개 항만의 허쉬만-허핀달지수를 구하였으며, 세계 50대 컨테이너 항만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지역 컨테이너항만들을 대상으로 항만규모와 성장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집중도는 90년대 중반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 항만집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규모와 성장간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 및 유럽 항만들은 대형항만일수록 성장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시아지역 컨테이너 항만들은 소형항만들의 성장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신산업으로서 광산업(photonics industry)과 광주 광산업 집적지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국내 광산업 성장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산업 성장의 행위주체 기반이 되는 광산업체와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광산 업체의 입지와 사업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시장과 정책의 이점으로 대비되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광산업의 차별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모멘텀과 다양성 부여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순유입입구 증가 등으로 제주 지역경제는 2011년부터 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변화요인이 많았던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별 생산액과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 지역경제는 국가성장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와 지역의 경쟁력에 의한 산업구조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액과 종사자수에 대해 산업구조 효과와 경쟁 효과가 모두 양(+)의 값을 갖는 산업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산업은 제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업들은 여타 지역에 비해 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지역 경제주체들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혁신의 원동력은 지역에서 성장가능산업의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동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중심의 산학연관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혁신역량 분석을 통한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의 특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농수산업지역인 광양에 제철소가 입지하여 세계 제1의 제철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광양지역은 급격한 인구유입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 제철소의 입지는 연관단지의 조성과 관련산업을 육성시켜 광양지역을 신흥공업도시로 변모시켰고 고용을 확충시켰다. 2000년 말 현재 광양제철소와 직접 관련된 고용인원은 17,240명이며 광양시에 거주하는 39,593명(28.7%)이 직접 관련된 인구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광양제철소의 입지가 광양지역의 공습화와 경제구조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을 수행했다. 1981년 594명이던 광양의 고용인구는 1992년에 29,865명으로 증가하였고, 다시 1998년에 23,399명으로 감소하였다. 지역경제구조변화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은 가정 하에서 전통적인 OLS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가 일관성 및 불편성 등을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의 개선을 위해 미국의 경제변수들에 대해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후 공적분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Johansen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에 의한 추정을 실시하여 장기적 균형분석, 단기적 동태분석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향후 예측까지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주 수준(state level)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고, 단기조정과정에서는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향후 GDP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며 재정분권화지수는 2012년까지는 일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또한 미국에서 지방수준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며, 단기조정과정에서도 역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충격반응분석에서는 재정분권화가 GDP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주도해온 공업부문은 중화학공업부문의 확대로 오는 80년대에도 공업부문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이에따라 공업용지와 용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국사의 유한성 특히 경제용지 공업용지 조성가능지역의 제한성으로 공업용지와 공업용수의 공급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인구분산, 균형적인 지역개발등 지역개발을 중심으로한 경제개발계획수립이 요청되는 바 본 논문은 특히 공업용지와 공업용수의 종합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지역공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L.P기법의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해석은 생략하고 다만 L.P기법에 의한 지역계획수립에 적용한 실험을 토대로 하여 이 기법의 적용방법에 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통계 자료의 보완과 더불어 좀더 수증적인 분석이 될 수 있겠끔 발전 보완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특화 차별화된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효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산출하고 동태적 변이 할당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1기 신도시구역이 포함된 고양시와 성남시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의 주거기능을 담당한 베드타운에서 점차 지식서비스 활동의 신흥 집적지로 입지가 강화되면서 지역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종 중 고양시는 의료보건과 관광레저 부문, 성남시는 정보서비스와 과학기술 부문에서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산업의 특화도와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두 지역 모두 음식숙박과 교육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였다. 저성장 시대 지역자체의 산업 성장력에 의한 고용효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및 상대적 우위를 갖는 산업의 세부업종별 집중 육성에 지역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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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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