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이론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견주어 한국발전의 공간적 차원에 대해선 그렇지 못해 왔다. 사실,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한국의 발전레짐을 공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을 산업경제를 바탕으로 했던 구지역정책과 신지식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지역정책으로 구분하되, 특히 후자의 성공적 작동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도전을 살펴보면서 지역정책의 향후 보완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최근 도심형 연안정주지역은 전통적인 산업기능 쇠퇴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면개발방식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재생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영도구 영도대교 주변 수변지역의 지역자산을 조사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자산으로 분류한 후, 이지역의 장소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통합적 재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리적 재생은 장소와 문화적 특성을 둘째, 사회적 재생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브랜드를 셋째, 경제적 재생은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자산 기반형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연안정주지 일원의 도시 활력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의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극한 수문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특성의 변화는 홍수, 가뭄, 태풍 등과 같은 극한사상의 변화로 이어지며, 급격한 도시화와 복잡한 사회기반시설물 등과 맞물려 더욱 취약한 홍수위험 문제로 대두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후모델들이 개발되었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많은 응용 연구들이 기후모델에서 모의된 자료를 기반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6차 평가보고서(The 6th Assessment Report: AR6)에서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공통사회경제경로 시나리오(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 개념을 도입하였다. SSP 시나리오는 사회경제 변화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노력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로 구별된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에서는 4개 조합의 시나리오(SSP1-RCP2.6, SSP2-RCP4.5, SSP3-RCP7.0, SSP5-RCP8.5) 결과가 제공된다. 자료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생산한 자료로 25k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모의기간(1979-2014, SHIST)과 미래시나리오기간(2015-2020, SSSP)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SSP-RCP 시나리오 조합 중 SSP1-RCP2.6, SSP5-RCP8.5 조합을 이용하여 광주지역 극한강우의 미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기반 강우자료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해 연최대 자료를 추출하여 경향성 및 변동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광주지역 강우 자료에 내재된 특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지역 거버넌스의 변화 측면에서 다임러벤츠의 홈타운 독일의 슈투트가르(Stuttgart)와 피아트의 홈타운 이탈리아 토리노(Torino)의 자동차 클러스터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재구조화를 추진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두 지역의 비교를 통해 자동차산업에서 수직 통합에서 수직 분산적 생산방식으로의 변동이 상이한 지역발전경로를 창출하는 미시적 동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최근의 자동차산업의 생산방식의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유산에 따라 그것은 상이한 경로를 보여주며, 이는 관련된 경제주체 간의 지역 거버넌스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최근 들어 대학의 캠퍼스가 도시화 경제 인프라 및 기업들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로 대표되는 대학기반 산학협력단지인 '사이언스파크'는 대학과의 밀접한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산업집적지나 과학연구단지와 개념적 차이를 나타내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세대에 걸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어 왔다. 한편, 2013년부터 영국 정부는 '기업촉진지구(Enterprise Zone)'의 새로운 버전으로 지역 대학과 기술혁신기반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기업촉진지구(University Enterprise Zone)'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대학기반 산업집적 공간 조성 및 발전 사례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입주 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의 적극적인 활용, 대학 재정 수익 확보와 경쟁력 강화, 대학 지역 공헌도 제고, 관련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의 혁신역량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주요한 성장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지역혁신체제의 정책적 수행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스마트 특성화 전략이 제안되었으나, 실증 연구는 제한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특성화를 기존의 지역혁신 연구의 보완 전략으로 접근하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체제의 대체 전략이 아닌 지역혁신역량의 제도 요소로 보고, 지역혁신역량과 지역경제 간 관계를 분석하여 스마트 특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국내 16개 시·도에 대해 2009-2018년의 10개년으로 구성한 패널 모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적합한 패널 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FGLS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의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으로 구성된 스마트 특성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 요소, 촉진 요소로 나누어 측정한 다른 지역혁신역량 역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존 지역혁신과 지역경제 간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가 부족한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역량의 제도적 요소로 보고 지역별 산업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상 지역의 자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지형정보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형정보의 취득에 이용되는 방법에는 지도,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의 입체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상지역의 크기, 영상의 공간해상력, 소요정확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대상지역인 농촌 정주권사업 계획 지구를 선정하여 Photoballoon 시스템을 활용한 지형정보의 취득 및 기본도제작 방법과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공간 중첩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소규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지형자료기반 구축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대상지역의 정밀한 입체사진을 얻기 위한 Photoballoon 시스템의 최적 촬영조건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정확도 분석을 통해 소규모지역에 대한 입체사진 및 지형도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필요한 각종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소규모지역의 효율적인 계획 및 설계에 활용가능한 자료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과 기업 성장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산학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캠퍼스에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로서 일본의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에 주목한다.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는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점진적인 개발과정을 거쳐서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대학 특성화와 지역산업 기반을 고려한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산업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지역 산학연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 조성전략은 최근 캠퍼스 혁신파크 등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충남지역 창조산업의 산업부문별 특성과 각 시군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발전단계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창조산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충남지역의 창조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1개 부문 105개 업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충남지역 각 시군별로 창조산업의 지역별 특화도와 부문별 지역경쟁효과, 산업규모 및 산업성장률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조산업의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창조산업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네 가지 단계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충남지역의 각 시군별 지역산업육성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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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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