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역개발정책

Search Result 1,885, Processing Time 0.031 seconds

The Transitions in Korea's Rural Development Policies: From 1960s to the Present (한국농촌개발정책의 시기별 전개와 구성요소의 변화)

  • Yoon, Won-Keun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 /
    • v.17 no.2
    • /
    • pp.279-304
    • /
    • 2010
  •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Tourist Development and Local Development as Economism -A Case Study of Gyeongju Racecourse Construction- (관광개발과 경제주의 지역개발 -경주 경마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 Noh Yong-Seok
    • KOMUNHWA
    • /
    • no.57
    • /
    • pp.263-278
    • /
    • 2001
  • Most of countries considered a developing tourism as local development, which was far away from the meaning of promoting local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too, focused on developing tourism as one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However this point

  • PDF

Establishment of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론)

  • Yoon, Won Keun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 /
    • v.20 no.4
    • /
    • pp.871-907
    • /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This study is to complement or replace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unit of rural villages. The communalism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or destroyed. Especially, economic, social and spatial communalism of a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rapidly in the process of industralization and urbanization for the last 50 years. This means that strong communalism inside rural villages and neighborhood independence from each others among rural villages are already weakened. Rural villages no longer represent rural area, unlikely the hypothesis policy makers have been used to set up rural development policies. Advanced countries like EU and Japan are well known to have a rur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units of social organizations in the rural area. These policies have been on the main stream in the era of local decentralization. Rural resident's organization made rural site's development plan using local assets and submitted to the public sector. Then the public sector examine its value and possibilities as a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public sector finalize the decision on subsidy grant. These policy patterns are already introduced partly in the field of urban development programme as well as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t is time to apply those policies more widely and to examine more systematically.

Reconsidering the Goal and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재고찰)

  • Kim, Kwang-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32 no.1
    • /
    • pp.69-96
    • /
    • 2010
  • This paper aims to put forward some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the goal and strategie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We first survey past regional policies and examine the regional disparity in Korea. It is found using the OECD data that although population and income are highly concentrated, inequalities of income and other living standards do not seem as problematic as to call for strong government intervention. Moreover, recent development in the new economic geography implies that the 'capital vs. non-capital area' framework that has been shaping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reconsidered. The main message of this paper is that it is not desira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disperse agglomeration to enhance regional equity an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sponsible for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enhancing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the regional government is essential.

  • PD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nd Policy Challenges in South Korea (한국 농촌지역개발과 정책과제)

  • Park, Duk-Byeong;Yoon, Yoo-Shik;Lee, Min-Soo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 /
    • v.11 no.4
    • /
    • pp.600-617
    • /
    • 2008
  • Current rural development polices in Korea consist of three programs, namely: integrate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rural tourism development, and community based industry development. Within these areas, national and local policies have often concentrated on trying to encourage ‘bottom-up’ development revolving around the commodification of cultural or amenity resources. In important ways, the three categories of rural development programs are more of a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than an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In Korea, it is true to say that governmental decisionmaking is slowly being influenced in terms of community, self-reliance and self-help, which are gradually creeping into the discussion on rural development. I suggest that the planning process itself had to include broad public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and bottom-up approaches, not merely the product of a planning office or consulting firm.

  • PDF

체계동태기법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 평가모형의 정립과 적용 -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 육성전략의 파급효과 분석

  • Jeong, Hoe-Seong;Jeon, Dae-Uk;Kim, Byeong-W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 /
    • 2006.04a
    • /
    • pp.79-100
    • /
    • 2006
  •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PDF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France (프랑스의 지역혁신체계 발전과정과 혁신기업 창업체계)

  • Moon, Nam-Cheol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 /
    • v.15 no.5
    • /
    • pp.525-536
    • /
    • 2009
  • In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it is possible to practice the growth policy by factors input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y the dispersion of growth. But, in the period of weakened growth, this model loses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merit. The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model that can efficiently cope with a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a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economy become an alternative policy of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France, which had a problem of overcrowding in the capital region by the centralized growth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hase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policy in order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an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from the 1970's.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policy in France which pursues simultaneously the systematic regional knowledge creation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is very suggestive to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policy in Korea that pursues the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solution of the regional disparity.

  • PDF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현황 및 발전과제

  • Yun, Jo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05a
    • /
    • pp.13-36
    • /
    • 2017
  •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PDF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rade Policy of Local Governments - Jeollabukdo - (지방자치단체 통상진흥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 Kim, Ju-Wa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3 no.1
    • /
    • pp.241-260
    • /
    • 2001
  •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PDF

A Study on Function Weighting Values for the Rural Revitalization Support Center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업무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

  • Kim, Doo Soon;Kim, Sung Rok;Bae, Sung Eui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 /
    • v.20 no.4
    • /
    • pp.937-952
    • /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oice the efficient operation for the Rural Revitalization Support Center(RRSC) by using AHP method. AHP method is to assess the importance of the RRSC has come up with the weighting values. According to AHP analysis procedures, the two most important function for the RRSC are eliciting supports for the forum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anagement. And we must acknowledge each RRSC has the difference manpower or condition. Therefore, the RRSC need a focus on efficient and working in conjunc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center of the function. Also, supraorganization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