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최종 수요자인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KRC 사업 참여 실태 및 사회적 가치 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외부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주요 특징과 중요 사업을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KRC 사업 중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어촌용수관리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나타났다(농어촌용수관리사업 0.80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0.758, 농지은행사업 0.762, 지역개발사업 0.643).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은 지역별로 각 사업간 연결 중앙성(degree centrality) 값이 다르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 가치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플랫폼"을 구축해 대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사회적 가치도 증진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success factors focus on the system for implementing the New Rural Vitalization Plus Project (NRVPP). It offers recommendations to bring the success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ort the strategies in political and practical.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practice of implementation 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 with 9 developers and experts joining the NRVPP. Findings show that the promotion team as the NGO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used th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network to progress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although they suffered the political,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hindering the normal function of each promotion entity in municipaliti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section.
지역사회개발아동복리재단은 비영리, 비정치, 비종파적인 국제민간 복지단체로서 한국동란 말기(1953년)부터 유엔기관 및 정부기관과 발맞추어 피난민과 미망인, 불우 아동들을 도와 주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500만불 이상의 원조금으로 10,000명 이상의 아동들의 학교 교육과 6,000건 이상의 가정 및 부락의 자조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존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참여가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역인적원의 육성,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측면의 업무와 함께 정책지원, 조사연구, 현장포럼 지원과 같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AHP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현장포럼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및 운영이 센터의 중요 업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의 효율적 집중과 더불어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각 지역의 센터들이 서로 보유 인력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위조직이 필요하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신항 조성에 따른 국내 외 해운물류환경의 변화와 해양레저관광수요의 증가로 재래항만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07년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된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과 "항만 및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국제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바다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차별화된 항만재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양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토양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어떻게 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토양 기능중 토양침식조절기능과 토양탄소저장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InVEST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중첩분석을 통해 2개의 개발사업 사례에 대해 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은 고해상도의 정밀한 분석, 다른 평가항목들과의 중첩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좀 더 완벽한 평가를 위해 토양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수준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1) 중재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으며, 2) 중재모형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였다. 취약지역 1개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주민건강조직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였다. 리빙랩을 활용하여 주민건강조직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건강행복분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업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건강분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주민센터 등이 협력하고, 보건영역과 공동체 영역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건강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나 자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전략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규모 해군 사업인 장보고-III 시설사업의 간략한 사업개요와 공사시 또는 완공후의 원활한 시설운용을 위한 파고예측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진해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풍파가 주요파라메타로 설정하였으며, 인근 기상대 바람예보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지점에 대해 파고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공사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사업 및 특정 지역에 대한 간략 파고예측시스템의 제작으로 시공 및 현장에 유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남해안의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양 지역의 세계화와 지방화의 기틀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해안의 관광유람선사업은 연안 해양지향적 국토개발정책 비중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남해안국제관광벨트 조성사업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자립의식 및 지역간 경쟁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역의 비교우위성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성숙되는 등, 국가 지역적인 여건과 합치하고 있으며, 그 위에 남해안의 관광유람선사업은 동서협력 차원에서도 유익한 사업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동서화합은 상호 인 물적 교류를 통해 과실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관광유람선사업은 동서협력의 대표사업이다. 관광유람선이 운항되면 양지역주민들의 상호 방문이나 자치단체간 상호 친선방문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광유람선이 운항되면 남해안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수산자원과 특산물 등 물적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남해안지역의 수산물과 특산물 관련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이며, 관광유람선 운항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운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부산, 경남, 전남 등 자치단체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력체제가 동서협력으로 성숙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관광유람선의 운항범역이 단계적으로 중국, 일본에까지 확대되면 남해안지역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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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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