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교역구조와 산업연관구조 등 주변지역과의 상호의존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실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2003년 인천지역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였다. 인천경제의 지역간 교역구조는 재화의 지역간 이출 입 규모를 통해 분석하였고, 지역간 산업연관구조는 생산유발의존도와 생산유발률, 전 후방연관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천경제는 서울 경기지역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의 생산액은 서울 경기지역의 최종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인천지역의 최종수요는 기타지역의 생산액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천지역은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지역보다 기타지역으로부터 중간재를 더 많이 구입하고, 생산한 재화는 기타지역보다 서울 경기지역으로 더 많이 판매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지역의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역의존도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화변수로 정하였으며 그 변수들이 지역간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간 성장격차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의존도(개방도)는 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간 성장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외국인투자 특히, 신산업분야의 국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역발전정책의 수단이기 보다는 주로 외자유치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지역격차의 시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산 박새(Parus major)의 소리(song)를 이용해서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서간의 지리적 변이에 관한 논문이다. 박새 소리의 지리적인 변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간 음절의 시간과 주파수 요인을 비교하고, factor의 군집화의 지역간의 변이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luster Analysis와 discriminant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쪽지역여과 서쪽지역은 영덕군과 청송군, 삼척시와 태백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리적인 변이를 나타냈다.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는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홍수의 심각성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홍수 재해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을 감소할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인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홍수로 인해 야기되는 재해는 적절한 예방 대책을 통해 저감시킬 수 있는데 그 중 홍수위험지역을 예측하는 것은 홍수를 완화시킬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홍수위험지역을 예측하여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어 위험성을 미리 인식시키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홍수통제소 등의 국가기관에서 주요 국가하천에서의 홍수위만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홍수위험지도의 제작 및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시간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나 범람구역의 설정 및 복잡한 수리해석 등의 어려움을 동반하여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 모형인 FLDWAV 모형을 이용하여 실시간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으로 홍수위험지역을 선정해보았다. 국내 홍수예 경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FLDWAV 모형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홍수위를 산정하여 홍수위험지역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도 홍수흔적도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홍수위험지역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수리계산이 필요한 지역이나 홍수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지역의 선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985, 1995, 2005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인적자본의 불평등 정도와 그 추이, 그리고 고령화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의 인적자본의 절대수준은 증가하여 왔으나, 이들 지역의 상대적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규모가 클수록 대졸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Berry and Glaeser(2005)의 모형에 따라 대졸비중의 격차를 초기 대졸비중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역간 인적자본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군구의 고령화 비중과 대졸비중은 매우 강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가 인적자본 격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만약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가 없었다면 지역간 인적자본의 격차는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수의 국가에서 농촌이 쇠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경작 포기지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경작 포기지의 증가는 농작물의 국내 자급률 감소, 농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연재해 방지 기능의 상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가 계승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무형적 자산의 소실 등을 야기하였다. 농지와 농촌 지역사회 활동의 보존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태계 서비스는 농지가 보유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일본의 중산간 지역 직불제는 농지의 보전과 농촌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생태계 서비스 보존 및 유지에 일조하기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RCP8.5 시나리오 하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액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직불제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일본 홋카이도의 농지 전체이며, 2005년, 2010년, 2015년의 강우량 예측 패널 데이터와 농업 센서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이면서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연재해 피해액이 적었다. 따라서 특히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일수록 재해피해 감소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효율성을 자연재해 피해액을 통해 검증한 데 있으며, 향후 직불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IMF 외환위기 기간(1996-2001)동안의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지역의 지식연계망 기능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지역간 지식연계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에서 지역간 지식연계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둘째, 실물 경제와 지역간 지식 연계망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물 경제의 변화와 지역간 지식연계망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 연계망 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서 1996년부터 2001 년까지의 16개 시도의 지역 고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먼저 지역간 지식연계망의 집중도와 실물 경제의 경제성장률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역간 지식연계망의 밀도와 표준편차는 실물 경제의 경제성장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 4월에 개통한 고속철도는 철도수송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통수단의 변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적지않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수요와 실제치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실제 이용치에 대한 경부축 중심의 지역간 교통수단분담률과, 경부축 주요 구간(경부축 주요 4개 구간 대상: 서울권~천안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권)의 철도역간 수송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간 교통수단 및 철도차종별 수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부축의 지역간 교통수단의 분담률 변화는 고속철도 개통전과 개통후의 지역간 이용수요를 분석하여 비교하고, 다음으로 KTX 개통 이후 철도시장내에서의 열차 차종별 분담률을 비교함으로써 차종별 열차 선호도와 이용수용의 분담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지역간 여객수송에서 철도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간 여객수송에서 항공이 독점하고 있던 장거리 고급수단으로서의 이미지가 철도로 확대되고, 도로부분은 지역간 단거리 여객수송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송효율적인 철도수소의 증대는 전체 교통시장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며, 점진적으로 고급수단인 KTX와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를 통합한 일반철도 이원화체계가 운영자 입장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군 가족복지 지원인식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상호지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군 간부 217명, 지역주민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두 집단 간 인식의 객관적 일치도에서,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인식은 불일치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주관적 일치도(1)에서, 군 간부의 실제 지원인식 정도와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주관적 일치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요구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셋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정확도(1)에서, 군 간부는 지역사회에 보다 더 높은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지역주민이 추정하기에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 지원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군이 추정한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일치하지 않았다. 넷째, 두 집단 간 인식의 메타동의에서, 군 가족복지 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가 추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인식과 지역주민이 추정하고 있는 군 간부의 인식은 낮은 수준에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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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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