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여성예술인은 성불평등한 구조와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과된 여성예술가에 대한 왜곡된 대중적 인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인식은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 운동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하는 이차 가해의 행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별히 전통예술분야에서의 여성예술인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 근대화 시기를 기점으로 수립된 음악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더 저급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악, 여기, 기생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조선시대의 여성 예술인들은 그 시대의 권력이 생산하는 지식의 장에서 그 정체성 및 역할과 기능이 만들어졌는데 다차원적인 담론의 층위 중 섹슈얼리티에 관련되는 부분만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젠더적 분석 없는 전통예술지원정책이 조래할 수 있는 위험(성폭력이 용이한 구조의 지속 등)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성예술인이 관련된 정책 담론의 계보를 확인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지식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여성국악인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담론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여악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철학적 차원, 음악이론적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차원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가는 다음 단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사회복지 이론을 이론적 도구로 하여 문화적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다문화사회의 사회복지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다문화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급진적 비판 사회복지이론, 특히 푸코와 데리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계열의 비판사회복지이론에 지적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비판담론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문화적 역량의 지식적 토대의 근거와 정당성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윤리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억압과 통제를 지적한다. 그 결과 문화적 역량이 별도의 실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반사회복지의 한 가지 태도로 간주하려 한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이들이 가진 사회철학적 한계 역시 분명하다. 이들 담론들은 사실과 규범에 대한 인식적 구별을 하지 않으며, 전문직 관계의 억압을 과도하게 철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나 급진적 자유주의로 흐를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권력적 제휴나 연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실천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기술 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가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중학교 수업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과 13종의 중학교 기술 가정 1, 2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의 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발달'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 중 인성교육, 안전 건강교육, 인권교육을, '관계'에서는 안전 건강교육, 인성교육, 다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업현장의 교수학습과 교재개발 시 고려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개념 '발달'은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역동성,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의 연계성 및 주요개념들의 위계와 체계, 전달정보의 구체성,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과학적 정보의 활용, 청소년 발달의 다양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핵심개념 '관계'는 세대관계, 성별(젠더)관계, 역할관계, 권력관계라는 가족 집단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지식 위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산층 중심의 가족상을 중심의 설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의 추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현대사회는 흔히 '위험사회'로 개념화되며, 이러한 위험들 가운데 특히 환경적 위험은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다고 하겠다. 환경적 위험을 안고 있는 환경위기는 전통적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그 발생 및 대응과정이 기술적 통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위기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의 한계로 인해 재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적 위기의 발생과 그 대응과정은 현대 사회체제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관련된 이윤 추구 및 비용절감, 관료주의적 대의정치와 관련된 권력집중화와 책임회피, 도구주의적 과학기술로 인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맹신과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주의적 생활양식과 관련된 배타적 대응과 수동성 등으로 특징지워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고와 1998년 시드니에서 발생했던 물오염 위기를 사례로, 이러한 현대 사회의 4가지 기본 요인들에 의한 환경위기의 발생과 그 대응 과정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농경, 산업, 정보, 지식 사회를 거치면서 무의식의 유산으로 아버지(혹은 남성)는 법, 질서, 규제, 보호자, 훈육자 등등의 표상으로 고정화되었다. 본 연구는 전래동화 "빨간모자"를 통해 어린 독자가 사회의 기초적 단위, 즉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개념을 익히고 동시에 아버지를 제도로서의 단위로 인지하고 있음을 볼 것이다. 영화 <아저씨>의 관객도 전통적 가족의 필요성과 질서의 주체로서의 아버지의 표상을 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나'의 강력한 보호자이자 동시에 실체가 없지만 이름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상, 마치 기독교 예배의식에 나타난 하느님 '아버지'처럼 기표만으로도 법, 질서, 금기, 규제 등등을 운용하는 무형적 존재로서도 작동하고 있다. 본고는 "빨간모자"와 <아저씨>의 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기표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두 장르에서 드러나는 '아버지' 기표의 유사성도 검토하고자 한다. 아버지(남성)는 한편으로 정치적 폭군이거나 범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당한 권력의 대항자로 또는 사회적 약자의 수호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립적 구도는 우리가 검토한 "빨간모자"와 <아저씨>의 서사적 구조 속에 잘 묻어있다. 동화 속의 아버지는 욕망과 억압의 표상으로 드러나며, 동시에 독자는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 가족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영화 속의 아버지는 사회적 약자의 수호자로 묘사되며, 전통적 가족의 틀과 질서의 주체로서 그려진다. 이렇게 아버지의 기표는 두 장르에서 사회적 '제도'라는 기의와 조응하면서 인류문화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형성된 아카이빙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해보려고 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포스트1999>를 전망해보고자 했다. 먼저,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의 변화를 세 개 층위에서 짚어보았다. 우선 담론의 측면에서는 민주화담론, 기록실천에 대해서는 제도실천, 맨 아래 영역에서는 표준아카이빙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민주화담론은 정보공개제도와 연결되어 작동되면서 1999년 이전의 '능률행정'이라는 담론을 교체하면서 합리적 기록권력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제도실천은 1999년 이전의 '문서관리제도'를 기록물관리 제도로 교체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록물관리제도는 법령의 각 조항별로 삽입되기 시작했고, 이런 조항은 전문지식, 전산시스템, 기록종사자들과 연계되면서 실질적으로 기록의 버팀목이 되었다. 표준아카이빙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일관된 기록시스템을 형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기록행위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기록실천은 현재의 기록시스템 흐름을 형성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성장에는 '구조적 그늘'도 함께 성장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역운프레임으로 접근해보았다. 역운은 단순히 단점이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상관적으로 구성되면서 공동운명체라는 구조적 맥락을 함의한다.
필자가 보기에 조선시대 기록관리는 무엇보다도 국가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의 세계관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국가구성원들을 성리학적 세계관의 담지자로 구성시키는 방법과 과정이었다. 즉, 필자는 당시의 기록관리가 후대를 위한 생산과 보존의 목적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의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핵심 기제(mechanism)로 작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업워드 (Frank Upward)가 그의 컨티뉴엄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적 구성물(conceptual constructs)'로서의 기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과 그에 기초한 상징 기호 체계를 당시 기록의 개념적 구성을 위한 맥락으로서 파악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시대의 가치체계를 나타내주는 푸코의 에피스테메(epist?m?) 개념과 지식의 고고학 방법론을 차용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개념적으로 구성되는 기록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개념적 구성을 통해 자연 재해 기록물이 왕의 부덕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고 이는 왕권 견제의 중요한 제도적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관의 기록 행위도 단순한 기록 행위가 아니라 개념적 구성을 통해 성리학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지되기에 지엄한 왕의 권력도 자신을 통제하는 사관의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사고(史庫)의 기록은 개념적 구성을 통해 '후손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성리학 세계관에 맞추어 수양하면서 잘 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리하여 이 사고의 기록은 당대의 성리학 질서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2020년을 전후하여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가 끼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규범의 전환과 사회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펜데믹의 대표적인 사례인 14세기 유럽 흑사병이 미친 사회문화적 규범의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를 분석하였다. 흑사병은 기존의 종교 권위와 봉건제도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규범을 계몽주의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상업화와 기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확산된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획기적인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최근의 코로나는 흑사병처럼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메타버스라는 기술적 환경은 개인의 정체성을 단일하게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범에서 벗어나 부캐를 통해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체성으로 성격을 변화시켰다. 또한 메타버스 상에서 자신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밈(meme)은 비대면 상황에서 고립감을 약화시켜주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발전된 인공지능(AI)은 인간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넘어 창조적 활동에 이용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뀐 사회규범이 만들어 낸 새로운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동성애에 관한 사회복지(학) 지식생산 양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실천적 확장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의 성적 소수자에 관한 연구 경향들은 병리와 결함으로 개념화했던 초기의 의료적 담론을 넘어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인권담론으로 이동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수' 를 정상화하고 규범화하는 이분법을 전제하고 '타자화되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간과하면서 다양성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두 가지 담론 모두 섹슈얼리티에 관한 본질론적 입장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반해 페미니스트들은 섹슈얼리티를 사회적인 구성물이자 역사적으로 의미 부여된 사회적 장치라는 인식하에 섹슈얼리티와 동성애에 관한 새로운 이론화를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사회적 억압에 대한 변혁의 주체로서 레즈비언 정체성을 강조하며, 페미니스트 퀴어이론은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분류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해체하고자 한다. 이 이론들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을 제안하며,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게 하고, 이성애/동성애의 이분법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의미화된 권력의 효과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자들은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의 통찰력을 빌어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 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구성될 것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보다 진보적 사회복지학의 지평을 지향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가 UN의 2022년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UN가입 193개국 중 3위에 랭크됐다. 그동안 꾸준히 상위국으로 평가된 한국은 분명 세계 전자정부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윤활유는 데이터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고 기록도 아니지만 정보와 기록의 원천이며 지식의 자원이다.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행정 행위가 보편화된 이후 당연히 데이터에 기반한 기록의 생산과 기술이 확대되고 진화하고 있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자체로 특정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비물질적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세계, 온라인 네트워크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반드시 물리적 도구를 통해서만 접속하고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정보는 논리적 대상이지만 반드시 어떤 유형이든 그것을 중계할 장치 없이는 디지털 자원을 읽어 내거나 활용할 수 없다. 초연결, 초지능을 무기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디지털 질서는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깊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보 및 지식 전달 매개체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데이터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매개가 단연 화두다. 디지털 기술의 전방위적 성장과 확산이 인간 역능의 증강과 사유의 외주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딥 페이크를 비롯한 가짜 이미지, 오토 프로파일링, 사실처럼 생성해 내는 AI 거짓말(hallucination), 기계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급진적 연결 능력은 방대한 데이터의 즉각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인지 없이 행위를 발생시키는 기술적 무의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술 사회의 기계는 단순 보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의 인간 사회 진입은 고도의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 양상이라고 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지점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며 기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결과로서의 기록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방식의 변화가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있다. 아카이브 영역에서도 초지능, 초연결사회를 향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데이터 기반 아카이브 사회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어떻게 기록과 데이터의 지속적 활동성을 입증하고 매체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가 행위의 결과인 기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 경계를 확장하고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재영토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알아보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