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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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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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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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 건립 타당성분석 연구의 일부로써 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수요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에는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조건부 가치 추정법을 활용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의 건립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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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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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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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천연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일대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업활동 후 버려진 어구 어망, 육상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속성 각각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해역수질 1 %p 개선의 MWTP는 75원, 동물종의 다양성 증가의 MWTP는 135원, 식물종 다양성 증가의 MWTP는 309원, 해양쓰레기 1 %p 저감의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추정결과는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정책당국에 해양환경 관리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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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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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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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의 디지털화를 능가하는 정보의 질적 향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3차원(3Dimension)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3D 기술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IT 산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3D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으로 인해 3D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3D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분석과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3D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3D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갱 서베이를 통해 3D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3D 기술의 최대 수용처로 나타난 3D 방송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3D 방송서비스가 가져다 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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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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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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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해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노력의 최전선에는 한국의 공해 자원 확보 및 기초효능(기초물질) 탐사사업이 있다.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을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이점을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3,778.8원으로, 전체 국민으로 확장하면 약 81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WTP를 기반으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는 투자에 대한 WTP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제공 가능하다.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해양바이오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구현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전략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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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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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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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산호의 경우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군 중 하나이며, 해양생물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산호는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산호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산호의 지속적인 관리의 혜택을 입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내 대표 산호군락지인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대중의 지불의사를 평가하였다. 질문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 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3,016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면,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가 연간 589억원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는 산호군락지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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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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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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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VMS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편익에는 경로 우회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과 이에 따른 운행비용 및 환경오염 절감 등의 파급효과 뿐 아니라, 전방교통상황 인지에 따른 심리적 안정 등의 정성적 편익도 함께 존재하며, 도로환경을 첨단화하는 ITS사업의 특성상 정성적 편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ITS사업의 특성을 기존의 투자평가지침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로이용자가 인식하는 VMS 교통정보의 기본가치와 같은 정성적 편익에 대한 많은 연구와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분 선택형 설문형태의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VMS 교통정보에 대한 도로 이용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을 파악하고, 생존함수를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하고, 국도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에 내재된 기본가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정보의 기본가치를 ITS사업의 편익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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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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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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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전거 도로 건설 같이 공공사업 성격이 강한 경우, 생활환경개선, 지역균형발전, 양호한 경관형성 등 다양한 도로기능 편익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항목은 기존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서는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경제 분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이용하여,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건설(해안선 자전거 일주 도로 건설의 예)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지역균형 발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전국 256가구)를 수행하고, CVM 방법론에 따른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 WTP) 및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WTP는 최소 2,114원 정도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CVM 기법은 기존 경제성 분석을 활용한 편익 산출로는 한계가 있는 도로 건설 분야 중 도로교 건설에 따른 경관평가,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 삶의 질 향상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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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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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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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경제발전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건기의 하천 수량은 줄어들고, 비점오염 발생량은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하천이 복개되고 직강화되어 홍수 피해 및 수질오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소득수준의 증가와 여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오염된 하천을 다시 복원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양천은 이 같은 하천 중 가장 대표적인 하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속성선택법(CE: choice experiments)을 적용하여 안양천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속성에 대해 안양천 유역주민들의 사회적인 경험과 인식, 그리고 각 속성의 수준간의 상쇄관계(trade-off)를 고려함으로써 소비자선호에 근거한 한계가치(marginal value)를 추정하였다.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해 안양천이 가진속성을 홍수피해위험, 가뭄시 하천유량, 수질등급, 하천형태로 설정하였고 설문지 작성을 위해 개별 속성들간의 직교성(orthogonality)을 보장해 주는 주효과 직교설계(orthogonal main effects design) 방법을 이용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안양천 유역 10개 지자체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추정된 각 속성에 대한 가구당 매월 한계지불의사액은 하류구간의 잠재적 홍수피해(PFD가 0.5)가 보통일 경우는 1,764.8원/월, 낮을(PFD가 0.5이하) 경우는 1,783.8원/월, 가뭄시 하천수가 목표유지유량보다 는 작지만 매말라 있지 않은 경우에는 1,496.8원/월, 가뭄시 하천수가 목표유지유량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2,274.9원/월, 수질 등급 3등급일 경우 1,721.5원/월, 수질 등급 2등급일 경우 1,764.4원/월, 하천둔치를 체육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할 경우 2,078.1원/월, 하천둔치를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보존할 경우 2,441.7원/월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추정된 가구당 매월 한계지불의사액을 통해 각 지자체별 정책대안의 기대효과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각 기대효과는 치수, 수량확보, 수질, 생태로서 각각의 기대효과에 대해 가장 높은 편익을 나타내는 것은 부천시의 하수처리장 건설로서 이는 매년 926.8억원의 편익이 발생되며 그 다음으로는 부천의 하수관거정비(역곡)로서 이는 매년 601.5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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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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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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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가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서 동질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가 경제주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간 선호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치추정의 편의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사성 오염 물질인 라돈 가스 농도의 저감에 대한 선호와 도로교통 및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선호가 각각 가계들 사이에 이질적일 것인지, 그리고 가계들의 선호가 동질적임을 가정하는 경우에 비해 모형 및 비시장재 가치 추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속성가치선택법(choice experiments)과 중첩로짓(mixed logit) 모형을 이용한 결과, 이질적 선호를 허용하는 것이 이를 배제하는 것보다 설명력 있는 모형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라돈 농도 저감 및 도로교통 안전 각각에 대하여 이질적 선호가 가계들 사이에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은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질적 선호를 배제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를 허용하는 경우의 지불의사액은 라돈 농도 저감의 경우에 평균 2.44배 증가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의 경우에는 1.74배 증가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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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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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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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