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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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Ordinance for Labor Conditions Improvement of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 Lee, Yong-Jae;Won, Hun-Hee;Kang, Myung-He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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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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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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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nalyze 42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for the improvement labor conditions and position of social worker. That way suggest developmental direction of ordinance enac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purpose, subject of application, duty of local government president, condition study,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 improvement labor conditions. But, there are not committee for labor conditions improvement, prize in many ordinance. Second, standard of wage is not, it has to suggesting by the wage standard of social welfare official in local government 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rd, condition study's period and support organization for social worker's labor condition improvement are not clear. Therefore, we must suggest the condition study's period of social worker, and make the support organization for condition improvement.

Research and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Plan -Focusing on Andong-si and Yecheon-gun-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과제와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안동시와 예천군을 중심으로-)

  • Kwon, Ki-Cha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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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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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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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Gyeongsangbuk-do moved its provincial office in October, 2015 and has been building a new town with a goal to construct a truly self-sufficient city with the population of 100,000 people before 2027. However, a new town tends to be dualized in terms of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so it is raising a lot of problems regarding from city construction up to operation.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author has selected Si Gun Gu integration that was chosen as a major task to do in 2012 among the basic plans to revis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nounced by the promotional committee to reorganize administrative districts as the range of this research and analyzed how it is going on in Andong-si and Yecheon-gun where a provincial office new town is being constructed.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regard the theoretical model to reform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asic plans to revis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necessity and directions for reorganizing administrative districts in Andong-si and Yecheon-gun. Based on that, this author suggests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s a way for a provincial office new town to establish its identity and grow as a sustainable, new growth focus city in Gyeongsangbuk-do.

Evaluation of the design return period and risk assessment for local rivers in Chungcheongnam-do consider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방하천 설계빈도 및 위험도 평가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Ryu, Jae Hee;Lee, Jin-Young;Kim, Ji Eun;Kim, Tae-Wo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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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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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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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호우 및 홍수 등에 의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빈도 적용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과거 지방하천의 일률적인 설계빈도의 적용 및 간접·주관적인 하천의 중요도와 지역특성에 대한 등급의 결정은 하천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수행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하천의 중요도 및 계획 규모가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492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유역특성(유역면적, 형상계수), 하천특성(하도경사, 수계 및 하천차수, 배수영향 구간), 이상강우 특성(이상강우 발생빈도, 시가화 침수면적)에 대한 현재 설계빈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설계빈도에 대한 정량적 추정은 베이즈 이론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한 후 최적분포형을 선정하였다. 최적분포형의 중앙값을 일반적인 지방하천의 설계빈도인 80년 빈도로 설정하고 상·하위 0.5%가 각각 100년, 50년 빈도로 가정하여 492개 지방하천을 평가하였다. 이상강우의 발생빈도와 시가화 침수면적에 따라 하천의 설계빈도가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현재 설계빈도(설계수명)에 대한 시나리오별 미래 재현기간을 산정하여 미래 설계빈도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대표농도경로 4.5와 8.5를 분석한 결과, 평균 3.2%, 12.8%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객관적인 지방하천의 적정 설계빈도 결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미래 계획홍수량 증가로 인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사업의 예산절감 및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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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hydraulic flood prediction model for Taehwa river basin considering the geomorphic change of river (하천 지형변화를 고려한 태화강 수리학적 홍수예측모형 구축)

  • Lee, Jae Yeong;Kim, Ji 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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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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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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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존의 태화강 유역 홍수예보는 수문학적 홍수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보와 같은 하천 횡단구조물과 지류 및 하류단 조위의 배수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기존 수문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태화강 유역에 대한 1차원 수리학적 홍수예측모형을 신규 구축하였다. 대상 지역인 태화강 유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천 합류지점부터 울산광역시 삼호교까지의 지방하천 구간과 삼호교부터 태화강 하구까지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다가, 최근 지방하천의 정비가 미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피해가 증가되어 국가재정 투자로 정비를 시행하고자 2020년부터 전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 수리학적 홍수예측모형 구축 대상구간은 울산시(사연교) 수위관측소부터 태화강 하구까지 20.913km 구간에 105개 단면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을 2012년 태풍 산바, 2019년 태풍 미탁 사상으로 보정 후 2020년 장마 사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규 구축한 태화강 수리학적 홍수예측모형을 통해 모의한 결과 2009년 지방하천 구간, 2013년 국가하천 구간의 하천기본계획 횡단면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2012년 사상은 실제 수위를 정확히 모의했지만, 최근 사상은 정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문조사 연보 등을 통해 관측소의 이설 및 수위-유량관계곡선의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였고, 하상퇴적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수립중인 하천기본계획의 측량자료가 생산되기 전에 기수립된 계획의 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예보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지형변화를 조도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이용하여 태화강 유역의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과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이용객이 많은 친수지구에 대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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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olicy Responses to Local Extinction: A Case of Comprehensive Strategy and Basic Policy on Community-Population-Job Creation in Japan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 분석: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사례로)

  • Jang, Seok-Gil Denver;Yang, Ji-Hye;Gim, Tae-Hyoung Tommy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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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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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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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South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dentified depopulated areas in 2021 and launched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2022. However, due to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olicy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remains a challenge. In contrast, Japan, facing similar issues of local extinction a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 robust central government-led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Act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y and Basic Policy on Community-Population-Job Creation. Hence, this study examines Japan's policy responses to local extinction by analyzing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of the Comprehensive Strategy and Basic Policy on Community-Population-Job Creation. For the analysis, topic modeling was employed to enhance text analysis efficiency and accuracy, complemented by expert interviews for valid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irst-period strategy's topics encompassed economy and society, start-up, local government, living condition, service, and industry. Meanwhile, the second-period strategy's topics included resource, the New Normal, woman, digital transformation, industry, reg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opulation. The analysis highlights that the policy target, policy direction, and environmental chang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se policy shifts.

법령과고시(3)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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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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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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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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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trengthening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Lee, Jin-Woo;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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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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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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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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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미래 방위세부계획

  •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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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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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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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이탈리아 국방전략연구센터는 초강대국 사이의 협상 전망과 INF협상이 국방정세에 미칠 결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10년동안 수행될 주요단계를 다룬 이탈리아 국방현대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공 방위, 이탈리아 남부지방의 해상방위, 육군의 기동력 증강 그리고 모든 분야에 걸친 하부 조직의 개선이다. 소요기금은 국가 지출의 논리적 한계를 참작하여 수립한 계획표에 의해 조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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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Assesment on the Shin-hwal-ryuk Policy as a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 Lee, Jong-Ho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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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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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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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hich is entirely focused on the lagging rural regions in Korea. The new regional development, called the shin-hwal-ryuk policy is to reflect the radical change in the idea and philosophy of rural development. Although traditional rural development policies were top-down-based and physical infrastructure-centered, the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idea is based on bottom-up and soft infrastructure which i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regional innovation capacities. However, it is revealed that the new rural policy involves a variety of problem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making progress the policy plan in a local level. In the operating process of the policy plan, the central government has shown too quick-tempered for achieving visible outcomes, while many of local government suffer from the lacks of professional capabilities to carry out the plan. I see that as a result of the mixture of these problems the new policy is regarded as 'passively localized process' by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actively localizing process' by the region for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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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nch Evolution of Protection-Management Systems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over One-Hundred Years: 1913-2016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1913~2016)

  • Lee, Sujin;Ryu, Je-hun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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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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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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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rotection-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 France over one-hundred years. Because France and Korea shared policie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al monuments (cultural property) along with their surrounding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French experie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France, historical monuments began to be recognized as national heritage according to "the 1913 law" which has continued to evolve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In the beginning, a historical monument was preserved as a single building unit; however, since 1943, a new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o preserve sets of historical monuments along with their perimeters of protection zones. Moreover, since 1980, in the context of decentralization, local authorities have been given more roles and autonomy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Local authorities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protection-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and have become more active in the conservation of their architec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remains as the headquarters whose rigorous policies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the de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final goal in the evolutionary process, then, targets the effective and harmonious integration of the protection-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to urban and regional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