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는 자치구별로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토지관련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관련 자료의 저장, 유지관리, 교환 등 정보화에 많은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보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복 투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토지관련 정보화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념적으로는 UN의 지속 가능한 토지의 관리를 배경으로 하고, 기술적으로는 정보화와 지리정보체계(GIS) 이론을 중심으로 하며, 자료의 공유, 표준화를 도모한다.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지적의 미래 비젼(Cadashe 2014) 등 검토하고, 국내외 토지관련 정보화 사례 분석하여, 데이터간 상호 연계방안, 조직 및 제도 개선 방안, 인력양성 방안 등이 효율적인 토지관련 정보화 추진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데이터 구축공정에 표준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방법론을 연구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구축공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인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 또한 현재 공간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법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공간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간데이터의 제작 및 품질검사와 관련이 있는 법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한 공간데이터의 품질관련 연구 등 각종 문헌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주요 업체의 공간데이터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항공사진촬영, 수치지도 제작, 지형도 제작, 수치표고자료 제작, 항공사진 DB 구축, 정사영상지도 제작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표준화된 관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역의 우선순위 평가는 담당자의 경험이나 직관, 또는 소수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 등에 의존하고 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 가중치를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간가중치 기반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선순위 평가는 기존의 미시적 인 데이터 에 의거한 평가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 인 근거를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기존에 조사지점에만 국한된 통계 수치정보가 광역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선순위 지역을 단시간에 제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GIS기법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작업에서는 담당자의 주관이 반영된 분석결과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확하고 체계적인 GIS 분석과정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사업 우선순위 관련 민원발생시 관련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u-City는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 보장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키는 차세대 도시이다. 현재 u-City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만의 새로운 브랜드화하여 추진할 경우 건설기술과 더불어 공간정보기술, 센서기술, 통신망 구축, 관련 장비산업 등을 복합하여 동반 진출함으로써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 구축 운영기술 및 관련 서비스, BIM/GIS 연계 활용 등의 측면에서 u-City 건설사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u-City와 관련된 국내외 시장 및 연구, 요소기술을 분석하고 진출 대상국의 선정 및 유형 분석, u-City 서비스의 패키지화 방안, BIM/GIS 연계 기술의 활용 등 u-City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천시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추진된 새주소 부여를 위한 수치지도상의 건물 및 도로의 데이터베이스와 주 출입구 조사 및 입력,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및 입력, 건물번호부여 등의 작업과정을 통하여 도시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새주소 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새주소 관리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GIS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객체지향형으로 구축에 의한 WEB-GIS로 구현하여 새주소의 안내 및 생활지리정보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 제천시의 새주소 관리시스템은 기존의 GIS DBMS의 접근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새주소의 도로와 연계된 건물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효용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교통주제도는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이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NGIS(국가기본 수치지도)를 수정ㆍ보완하여 교통계획ㆍ투자분석 등 교통목적으로 재구축한 수치지도이다. 또한 교통부분 지리정보시스템(GIS-T)분야에서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기초 데이터이다. 이러한 교통주제도는 국가의 교통 정책결정과 연구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어야 한다. 또한 현실세계의 교통망을 모델링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분석 기준년도에 대응되는 현재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조사 및 구축 지침을 통해 일관된 데이터의 생성 및 구축이 보장되어야하고 둘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하학적ㆍ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야하며 셋째, 항목별 검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주제도 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와 링크를 대상으로 항목별, 검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오류를 점검함으로써 교통 네트워크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UIS사업의 결과로 나온 공간데이터의 경우 막대한 비용투자에 비하여 활용의 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간데이터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유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공간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유체계확립과 공간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사회연결망 분석 및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간데이터 사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공간데이터의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에는 데이터 사용자들간의 태도 및 주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기술적 장애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의 제공위치에 따라 공간데이터 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적 신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비기술적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데이터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인간의 행동예측을 위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및 공간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여 부서에 속한 담당자들의 인식 및 공유장애요인을 규명하고 데이터 활용 확대로 접근할 수 있는 윤곽을 제시하였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내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 가운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용도지역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시행 후 3년 사이에 운영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큰 폭의 운영기준 개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지난 운영기준 개정의 방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공간적 범위 및 구역의 도출에는 명제논리를 활용했다. 이를 위해, 가구(街區) 등 기초자료 정제 및 전처리, 명제별 진리 값 입력, 논리연산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소속여부를 판별했다. 분석 결과, 1) 사업가능구역은 서울시 외곽의 역세권으로 고르게 분산되면서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2)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략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측량 공간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연구하고 새로운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NGIS사업 및 공간정보정책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전자정부, 지구관측 등 국내외 흐름을 반영하여 대축척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으로서 NSDI의 정보영역을 수정하여 새롭게 정의하고[그림 1], 수치지도 등을 기본공간데이터와 동등한 개념으로 하여 공공-민간데이터의 공유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NSDI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 또한, 현재의 독립적인 국토교통정보화의 운영체계는 다른 부처의 응용분야(산림, 환경, 농업, 문화재 등)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내부인 다른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NSDI를 국토교통부에 적용한 기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3]. 새로운 국토교통부 SDI 기관모델에서는 공간정보 부문을 모든 활용 부문의 공통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를 재편성하는 모델이며, 공통기반데이터를 통하여 소속기관 및 지방정부 데이터를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정부3.0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 데이터, 지방정부 KLIS 데이터, 지방정부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모두 기본공간데이터 개념에 포함하게 되면, 현재 법령 또는 관리기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도면과 공부를 공통 기반(수치지도)과 통합, 연계하여 현행화할 수 있는 전략모델이다.
본 연구는 도시 지상시설물에 첨단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수행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u-City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을 참고할 있는 "u-City IT 인프라 가이드 V1.0"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u-City구축 기본골격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 절차를 다루고 있어 u-City 기반시설물의 지능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대상시설물별 센서 및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시 지상시설물을 보다 지능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USN기반 지상시설물의 세부적인 구축절차와 그에 따른 서비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추진되는 u-City 구축 사업의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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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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