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바일 기기를 통한 모바일 지급결제는 인터넷 결제나 소액결제 등에서 대중적으로 이용되며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모바일 지급 결제는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소액에 치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안전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고액 결제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한 인증 기법은 인증서버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 정보와 결제단말기에서 전송된 인증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이 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도용을 차단하였다. 또한 그래픽코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가치기반수용모형을 기반으로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검증하였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SPSS와 SmartPLS를 이용하여 총 148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혜택, 복잡성, 보안에 대한 우려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 중 지각된 혜택이 가장 큰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핀테크 제공 기업들은 사용자와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혜택 제공, 다양한 사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 보안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감소를 위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고령층의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장이 증대되고 있으나 개방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며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큰 모바일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안전한 인증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뱅킹에 대한 수요와 편의성에 대한 요구로 기존의 공개키 기반의 인증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사용자의 생체 특성을 이용하는 바이오 인식 기술은 모바일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바이오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지 없이 간단히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지급 결제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으호 사용될 수 있다. 아직 모바일 지급결재에 바이오인식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인식률의 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상태이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모바일 지급결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캐나다의 LVTS와 미국의 Fedwire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며, LVTS와 Fedwire는 양국을 대표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제도적 기반과 지배구조,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및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비록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10억원이상의 거액자금도 1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유형에 관하 규정이 한국의 제도에서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체규모에 제한이 사라진 만큼 참가기관에게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적절한 비상시에 대비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등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지급 결제환경하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대해 그 원인과 유형, 위험관리방안 등을 살펴보고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실제 결제불이행의 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도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BOK-wire+)은 소액, 증권, 외환결제시스템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소액결제와는 일평균 15조 9천억원, 장외증권과는 10조 6천억원의 결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불이행의 실제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추가적인 결제불이행 규모는 일평균 최대 13조 6천억원이 발생하여 전체 결제금액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적인 결제불이행 금액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22.3%를 기록, 국내 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결제불이행 발생시점보다 인지시점이 결제불이행 파급효과에 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됐고 증권사들이 국내 은행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동성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추가 결제불이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불이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거래 상대방 간 상계거래 비중 확대, 증권사에 대한 새로운 결제방식 도입, 금융기관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방안 모색, 참여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강화 및 결제시스템 간 협조 강화의 필요성 등 결제위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분야 중 지급결제는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뛰어난 기존의 카드 결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 핀테크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달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선두주자이자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지급결제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보다 기존의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핀테크 산업의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현황과 규제환경을 비교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규제가 특히 벤처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롭게 시작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I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egative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롭게 탄생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금융권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생기업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IT강대국이라는 좋은 조건을 살려 다가오는 핀테크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재의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변화시키고, 사전승인보다는 주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하여 핀테크의 여러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전자상거래 역시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여전히 신용카드와 온라인 입금 방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결제수단은 전자상거래 지급시스템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새로운 결제수단인 전자화폐를 전자상거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용화 실험이 전세계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IC카드형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형은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상용화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특히 범용성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과 지불의 안정성과 가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난립하고 있는 전자화폐 발행 업체의 정비 및 엄격한 규제와 함께 예금보호 적용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전자화폐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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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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