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해사중재센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사중재의 특징과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사중재센터가 가지게 될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사중재센터가 앞으로 해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사중재에 적합한 중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중재인 양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절차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원 등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While maritime arbitration industry has not been prevalent in Korea, Korea ranked fifth in terms of export volume and its shipbuilding industry ranked top globally in shipbuilding order volume in 2020. The discrepancy between the maritime industry's productivity and relative lack of maritime arbitration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paper i) reviews preceding research, ii) examines the Korean maritime arbitration system's status and analyzes the KCAB's maritime arbitration statistics from 2005-2020, iii) examines major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institutions' status and strategies including LMAA, SMA, SCMA, and HKMAG, and lastly iv) suggests practical ways to promote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The Suggestions for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are 1) to prepare and promote various maritime standardized forms for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2) to insert an arbitration clause in medium and large-size Korean shipping firms' B/L clause, 3) to expand professional maritime manpower training and other infrastructure, and 4)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result of arbitration through maritime arbitral awards or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the appeal system against the arbitral award only on a point of law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depends on the will, passion, cooperation and practice of the most important key players in maritime arbitration, such as the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APMAC),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nd the 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SMAA).
"Arbitration" is a procedure to settle a dispute over property rights or disputes based on non-property rights that the parties can resolve through a reconciliation, not by a judgment of a court, but by an award of an arbitrator, and is a kin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rbitration i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efficient ADR system in many fields, so by activating it, disputes can be resolved smoothly and ultimately, and social costs caused by a heavy increase in lawsuit can be reduced. Arbitration costs are often evaluated as 'cheap', but in reality, they can be similar to or exceed litigation costs. Nevertheless, unlike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litigation aid system for those who are hard to pay litigation costs, the Arbitration Act or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does not have the arbitration aid system for those who are hard to pay arbitration costs. However, considering ① the utility of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litigation, ②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rial delays through vitalizing arbitration, ③ the need to guarantee access to arbitration, ④ the feasibility of revitalizing arbitration by the arbitration aid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Aid System. To explain the details of the Arbitration Aid System,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rbitration or a party who continues arbitration could be the applicant. Regarding the judge, this paper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council for arbitration ai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prejudgment by the arbitral tribunal. Also, if the council accepts the application for arbitration ai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determine the allocation of arbitration costs considering the decision of the council and to include it into arbitral awards.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results in new challenges to the area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the enforcement regime for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s, which have not been admitted as enforceable in some civil law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Japan. Japan has struggled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mediation, and such efforts were accelerated by the adoption of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n 2018. In order to standardize arbitration proceedings and promote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Japan produced two noticeable results: the new JCAA Arbitration Rules and the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Japan. In addition to that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and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of JCAA present the new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for civil law practitioners, the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Japan suggests significant implications to Korea for its manifest provisions regarding enforcement requirements and proceedings and its protection of Access to Justice for foreign law practitioners.
자폐 범주성 장애(ASD) 학생을 위한 증거기반의 실제로서 가상현실 기술의 가능성, 유용성, 적합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ASD 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중재 관련 연구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D 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중재의 활성화를 위해 국외 가상현실 중재 관련 연구를 고찰하고자 1990년부터 2016년까지 ASD 학생(18세 이하)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중재를 적용한 국외 실험연구 총 13편을 선정하였다. ASD 학생의 핵심 특징을 고려한 가상현실 기반 중재의 적합성을 논의함과 아울러 선정된 논문의 연구동향(발표연도, 연구 참여자, 실험설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 결과)과 중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SD 학생에 적합한 전략으로 가상현실 중재는 주로 학교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은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표정 이해, 공감, 공동관심, 사회 맥락 이해 등) 증진에 적용되었으며 아울러 인지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중재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후속 연구 과제를 위해 가상현실 중재의 간학문적 접근, ASD의 특성 및 지원요구를 고려한 지원, 습득된 기술의 일반화 및 유지 방안, 참여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접근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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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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