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olution for Activation and Establishment Significance of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 설립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This study considers the activation of the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APMAC)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uitability of arbitration for maritime disput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the importance and expect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PMAC. In order to activate the APMAC, maritime arbitration rules must be established. Second, a cooper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courts and related institutions. Third, related institutions need to creat a short term and long term promotion plan. Fourth, the APMAC should appoint professional arbitrators in the maritime field. Fifth, an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new arbitrators. Finally, APMAC should link to universities for research activities.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해사중재센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사중재의 특징과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사중재센터가 가지게 될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사중재센터가 앞으로 해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사중재에 적합한 중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중재인 양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절차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원 등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