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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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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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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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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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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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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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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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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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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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ta-analyze the stress intervention program applied to patients with hemodialysis in Korea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stress intervention program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stress intervention method. A total of 10 studies were selected, and Quality Assessment tool was used MINORS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Comprehensive Meta Analysis Version 3.0 and Review manager version 5.3 The Quality Assessment score of studies was 21.2 points, and the effect size on the psychological stress was medium(g=-.72), and the effect size on cortisol of the physiological stress was also medium(g=-.52). Subgroup analysis showed that Music therapy and aromatherapy, individual providing, over 60 minutes per session and total of 10-20 times were more effectively reduced stress. Findings of this meta-analysis would be helpful for health professionals to provide more effective stress intervention program. Furth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stress interven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hemodialysis are more needed.

•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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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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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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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ith the recent emphasis on evidence-based research and practice, the field of music therapy has called for rigorous reviews of the scientific data and for therapeutic rationales for research proced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studies that used a rhythm task as a therapy intervention in terms of whether they provided a rationale for the components related to the intervention. The components included activity rationale, music rationale, intervention validity, intervention format (individual or group), intervention development (contour), duration, and intervention provider. A total of 41 studies were selected: 22 studies were implemented by music therapists and 19 by professionals in other related fields. In terms of seven assessment categories, only 10 studies were found to report more than four items which are related to a rationale of interventions. The 10 studies identified were further examined to determine if their intervention rationale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the study included a researcher-formulated intervention or an existing music therapy protocol. Of the 10 studies, six used a researcher-formulated rhythm intervention, and four used an existing music therapy protocol. Those studies that used an existing music therapy protocol also provided a clear rationale for music selection, whereas those that used a researcher-formulated rhythm task tended to provide an activity ration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searchers need to be clearer about their interventions and provide an evidence-based rationale for why and how they use a rhythm task.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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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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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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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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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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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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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 Sensory Integrative Intervention (SII) through a systematic review. Method : The systematic review was executed using MEDLINE/PubMed, PsycINFO, CINAHL, Cochrane Library, OTSeeker. The key words for search was "effects of sensory integration", "sensory integration therapy", and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11 studi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level of evidence were level I, leve lII and level IV. The substances of review were subject (population), method (intervention type), effect of the intervention, outcome parameter, and outcome measurement. Results : 1. The subjects of SII were autism spectrum disorders (30.7%),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15.4%) and preterm infants (15.4%). 2. Most frequently used method was the traditional intervention of J. Ayres (36.5%). The outcome parameters of SII were behavioral outcome (40.63%), motor performance outcome (28.13%), sensory-based outcome (25.0%), and academic outcome (6.35%). 3. The effects of SII were improvement of motor performance (66.7%), sensory-based (62.5%), and behavior problems (61.5%). In most studies, however, academic skill such as writing skill was not a positive outcome parameter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SII. Conclusions :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sensory integrative intervention is effective on motor performance, sensory-based and behavioral change, but not on the academic skill. It is suggested that the future research need to be done to examine whether and how the effect of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can be long-lasting and contribute any academic skill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performance.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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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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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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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 of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with Asbatankvoy form. This study analyses the Stolt-Nielsen case as a data. In this case, One Class Rule requires an arbitrator to determine whether an arbitration clause permits class arbitration. The parties selected an arbitration panel, designated New York City as the arbitration site, and stipulated that their arbitration clause was silent on the class arbitration issue. The panel determined that the arbitration clause allowed for class arbitration, but the District Court vacated the award. But the Secon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because petitioners had cited no authority applying a maritime rule of customs and usage against class arbitration, the arbitrators' decision was not in manifest disregard of maritime law; and that the arbitrators had not manifestly disregarded New York law, which had not established a rule against class arbitr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imposing class arbitration on parties who have not agreed to authorize class arbitr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Federal Arbitration Act.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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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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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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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ing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14 nursing students among two universities in B city and Y cit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23.0 program.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ing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were self-efficacy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beta}=.634$ p<.001), attitude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beta}=.191$, p=.002), and beliefs of health benefits of smoking cessation (${\beta}=.132$, p=.032). And these factors explained 65.2% of the variance in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implement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In conclusion, self-efficacy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ttitude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nd beliefs of health benefits of smoking cess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delivery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 can be used to develop evidence-based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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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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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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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ationale and format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with patients receiving hospice or palliative care in Korea. Through this analysis, I examined whether the music intervention used was based on a valid rationale and represented the professionalism expected of today's music therapy interventions. A total of 12 studies that met the selection criteria were identified, and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each study and its forma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nale for each study and its format were influenced by the author's research field. The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research on music-based interventions in hospice or palliative care settings was insufficient and involved a mix of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interven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mportance of researchers possessing professional competence which requires offering a clear justification for their choice of interventions, music, and instruments. Additionally, these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music therapy approache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ttings as the role of music in supporting patients in these environments has gained increasing recognition and validatio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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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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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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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hrough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pain reduction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R version 3.5.1 program was used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mediating by December 30, 2018, while the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published by PubMed, EMBASE, Ovid-MEDLINE, CINAHL, and Korean databases were searched. As a result, 12 studies with a total of 1,847 participants were analyzed in a total of 1,822 litera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effect size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pain reduction in osteoarthritis patients was small effect -0.31(95% CI: -0.50, -0.11, p<.001). In the moderator analysis, the effect siz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intervention type, intervention duration and the intervention provider. The funnel plo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publication bias, and it was visually asymmetric but not asymmetric after the egger's regression test (bias = -3.24, p = .077).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standard of efficacy f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o improve pain symptoms, which is a major symptom of osteoarthritis, although the number of studies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is low and has provided a clinical basis during intervention and intervention provi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