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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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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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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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태식)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강소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리(Bridge)를 놓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놓는 다리(Bridge)는 ${triangle}$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Business Creation) ${triangle}$중소기업과 함께 연구(Reserch Collabortion) ${triangle}$미활용 지식재산권 공유(Intellectual Property Sharing) ${triangle}$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차별화된 컨설팅(Differentiated Consulting) ${triangle}$건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Global Frontier) ${triangle}$일류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Excellence Incubator) 등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인력, 시설 장비, 해외진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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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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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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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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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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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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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출연(연)이 지난 $30^{\sim}40$년간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혁신역량을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출연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도출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추상적인 정책제안을 탈피하여 1,077개의 중소기업과 13개 정부연구기관의 373명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기술의 유형과 지원의 형식 및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체감하는 기술공급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설문조사결과 정부연구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 국가기술혁신체제 속의 연구개발주체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기술지식과 정보의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혁신 지원 조직이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 학 연 종합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을 발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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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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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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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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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10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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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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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소기업은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I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생산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중소기업 생산정보화를 위하여 시스템 개발 과정을 정형화하는 생산정보시스템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특히 중소기업, IT업체, 감리업체 등 참여 기업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구축된 생산정보화의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지원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생산정보시스템의 개발 방법론 (PDSM)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화진흥원에서 생산정보화시스템개발방법론(PSDM)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정보화시스템개발방법론(PDSM)을 적용한 IT 업체의 적용사례를 통해 방법론의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작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PSDM은 효과적인 중소기업 생산정보를 위하여 시스템 과정을 표준화 하고 단계별 주요 활동에 대한 연구와 함께 프로젝트 범위, 일정, 비용,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WBS(Work Blockdown Structure)작성, 시스템의 신뢰성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 항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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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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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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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우리경제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육성발전으로 산업구조를 보강하고 기계류, 부품 및 소재생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공통애로 기술집적적인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정계, 학계, 연구단체, 기업이 모두 공통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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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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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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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교류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보검색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력의 부재,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분석정보, 시장동향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러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류의 장 등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정보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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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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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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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 지원 특성화고가 중소기업청의 해당 소관 산업 분야 및 지원 목적에 부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고,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청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특성화고 전체 계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9개의 공업 계열 특성화고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분석틀을 개발하였으며,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위한 결정표와 자료 분석흐름도를 개발하였고, 자료 분석 위원에 의해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 중소기업청 지원 특성화고 육성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지원에 의한 특성화고의 특성화 분야 및 학과 체제 구축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특성화고가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지역 전략 산업에 부합하도록 학교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연계된 학교 인력 양성 목표는 기존의 학교 인력 양성 목표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일반 산업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었다. 둘째, 중소기업청 지원에 의한 특성화고의 일부 학과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해당 특성화 분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소수 특성화 관련 교과목만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셋째, 내실 있는 중소기업청 지원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1)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핵심 산업 분야와 특성화고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연계된 맞춤형 특성화 교육과정이 개발 편성되어야 한다. (2) 산업 기술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청 지원에 의한 특성화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실태에 대한 개선 및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에 의한 특성화고는 학교가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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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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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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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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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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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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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수단은 자금 인력 세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춤형 정보분석 지원을 소개하고, 이 사업이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라는 점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두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소기업정책 이론 차원에서, 정보분석 지원의 이론적인 근거를 검토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지원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는 네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네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검증은 K기관이 수년간 시행해 온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고, 검증 역시 이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술 및 시장 관련 정보분석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