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내 무역 및 국제분업화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전기전자산업은 한 중 간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전자산업 무역 현황은 한 중 전기전자산업 물동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중 전기전자산업 무역 현황 분석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전기전자산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요인을 도출한 후 패널 분석을 통해 한 중 전기전자산업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선별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국의 GDP, 현시비교우위지수, 해외직접투자가 도출되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M&A투자는 1990년 초반 시작되었으나 신설투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7년 최고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돌아 섰다. 그동안 한국기업의 대중국 M&A 투자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 중국 M&A 투자의 결정요인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입방식에 있어서 M&A와 신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자본국과 현지국의 거시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환율변수의 경우 한국의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M&A나 신설투자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본조달비용 변수로서 한국의 실질이자율은 M&A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현지국의 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과 경공업의 분석결과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중화학공업의 분석결과는 예상과 달리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현지국의 시장개방도 변수의 경우 신설투자나 M&A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지국의 시장규모변수인 중국의 GDP의 경우 M&A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신설투자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 중국 제조업 직접투자(1996~2012)의 투자결정 요인을 4개 투자지역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공간패널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1인당 RGDP가 정(+)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났고 공간효과 변수도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지역(동북지구 화북지구)은 1인당 RGDP가 정(+)의 유의적 변수, 공간효과 변수는 부(-)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나 지역 내 투자는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지역(화동지구 화남지구)에서는 1인당 RGDP가 정(+)의 유의적 변수, 공간오차모형 계수는 정(+)의 유의적 관계로 나타나 지역 내 투자는 보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C지역(중부내륙지구)의 분석결과 1인당 RGDP와 공간효과 변수 등 모든 변수는 비유의적이고 D지역(서북 서남지구)에서는 1인당 RGDP, WAGE(임금), ROAD(교통인프라), 공간효과 변수(${\rho}$, ${\lambda}$) 모두 정(+)의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동부연안 중심에서 서북 서남지구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이 지역으로 진출시 인접 성(省)의 지역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류시스템은 점점 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류효과의 폭이 넓어의 범위와 중국의 물류인프라, 물류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31 지방을 포함하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물류 발전과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요인분석은 국가경제성장의 물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물류함수의 전체평가를 얻기 위해 적용됩니다. 고정효과패널 데이터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물류발전의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그사이에, 해안지방과 내장 지방 사이 의 경제발전에 대한비교분석 도 실시, 발견된다. 결과는 경제성장에 물류발전의 영향은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서 높은 것이 좋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급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SO_2$, $CO_2$,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지방정부 역량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 환경인력, 환경예산,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역량이나 사회역량은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조직역량 이외의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는 사회역량인 환경단체의 활동성만이 부분적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 및 1인당 GDP, 인구 밀도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어떤 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3~2016년 기간 중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EU 및 일본의 기여도를 합한 29.0%에 비해 높은 수치로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품목별(화학제품, 곡물, 철재, 원유, 컨테이너) 연도별 수출입 해상물동량이 세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데이터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기간은 1999~2016년이며, 제1기(1999~2007년)와 제2기(2008~2016년)의 시기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국 무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시기별로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조명하였다. 특히 대다수 선행연구들이 세계 무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중국 무역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세계 무역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7년 중국 물류비용이 GDP에서 18.4%의 비중을 차지하고 2006년보다 18.2% 증가했다. 중국 물류비중과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효과적인 물류시스템구축과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중국의 물적 유통시스템, 공급사슬관리에 관한 연구 성과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공급사슬관리의 생산요소 및 배송요소와 관련된 공장이나 창고 등 시설의 입지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 시설입지결정모형인 무게중심법과 수송계획법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무게중심법을 결합하여 새로운 복수시설의 입지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복수시설 선정모형은 두 개 이상의 시설물 입지선정 문제에 활용할 수 있고 생산 및 서비스 시설, 유통 및 물류 시설 입지, 방송 및 통신위성의 위치, 무선통신탑의 입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광치 도요타사를 사례로 한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중국 시장 딜러 분포와 수리 및 보수용 부품의 관리 체제에 대해 검토한다. 조사 방법으로, 광치 도요타사의 어느 딜러를 통하여, 딜러의 전국적인 분포 상황과 부품물류창고의 입지 상황, 수리 및 보수용 부품의 재고 상황과 배송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조사 결과로, 당사는 전국에 437개 점포에 딜러가 있으나, 인구비율 등을 고려하면 점포의 분포가 해안 지역에 치우치고 있으며, 근년 자동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내륙 지역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지역별 GDP 총액과 점포 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당사에서는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내륙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저가격의 차종을 판매하는 것보다, 경제규모가 큰 해안 지역의 대도시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의 점포수가 확대되지 않는 요인으로써, 당사가 중요시하는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운영하는 딜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당사에서는 딜러에게 수리 및 보수용 부품 중, 최저 1,500점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침을 살피고 있다. 또한 보수용 부품을 교환할 경우,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과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여금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딜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딜러에게 장기적인 시점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딜러가 한정적인 점과 메이커와 딜러 사이의 이익 배분이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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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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