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me countermeasure to Korean companies entered Chinese market through analyzing an arbitration case resolved by CIETAC applied of Chinese Commission Agency Law and CISG. China creat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under Chinese Consignment Contract Law. Korean companies so make sure whether this Contract is included when they conclud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f yes, they have to prove their recogni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commission agent when needed. If the parties agreed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delivery and the seller do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is period, this breach might be regarded as fundamental nature and the buyer could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addition, late delivery might also be regarded as fundamental breach when market price is fluctuated. It is understandable that attorney's fees is recoverable one, but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arbitrator's extra expenses such as travel and accommodation expenses is not recoverable with the reason that arbitrator comes outside of the country.
On 12 July 2016, China's maritime claim to most of the South China Sea (SCS) based on the so-called nine-dash line was rej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oncerning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including the legality of the so-called "nine-dashed line", the status of certain maritime features and their corresponding maritime entitlements, together with the lawfulness of certain actions by China which the Philppines, in a case brought in 2013, alleged were violations. As having the Tribunal determined that China's claim had no legal grounds in UNCLOS, thus undermining China's claims, and establishing that China has no exclusive legal rights to control the area roughly the size of India. There are some major implications from the Tribunal's ruling in the Arbitration award. These include implications on: how to delimit the maritime boundary in disputed waters, how to promote maritim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how to safeguard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nd how to promote the rule of law in the SCS. Since its application of UNCLOS in East Asia, it has been obvious that the only way to resolve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is to build strong maritime cooperative partnerships under the auspices of the rule of law.
This thesis mainly studies the Commercial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Commercial mediation is an important dispute settlement method, however there are more studies on the issues of arbitration than the ones on mediation. Commercial mediation emerges From the tide of economic activity, needing an earnest research and to be developed. Business mediation law has been enacted in some nations like USA, but in Korea, there is no law in mediation field to follow. To set up business mediation law is necessary and urgent as well as feasible. This thesis first introduces the mediation of the general meaning including concept, makes a research concerning the sorts of the mediation, compares the effect of different kinds of mediation, and studies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mediation in other countries. Than introduces current status of use of mediation in China, and examine mediation system in China. Through this studies, the writer no that there is almost equal problem in China comparing to Korea. So than examine how Chinese government make countermeasures to cover their problems, and give Korean government several implications that can learn from China.
본 연구는 Baron & Kenny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식품 안전에 태도의 중재자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소비자의 식품탐구형이나 편의추구형 성향이 강할수록 한국 라면 구매의도가 높아지지만, 건강추구형 성향이 강할수록 한국 라면 구매의도가 낮아졌다. 둘째, 중국 소비자의 푸드 네오포비아 성향이 강할수록 전반적으로 한국 라면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편의추구형 유형의 사람의 한국 라면 구매의도를 억제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셋째, 한국 식품안전태도에 긍정적으로 인지할일수록 전반적으로 한국 라면 구매의도를 상승시키고, 식품탐구형과 편의추구형 유형의 사람들의 한국 라면 구매의도를 유의적으로 상승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상황 하에서 건강증진행위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0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속해있는 총 395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문화적응도 및 건강증진행위와, 건강관련 삶의 질 SF-12 도구를 이용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었다. 그 결과 문화적응도가 낮은 유학생들은 건강증진행위가 신체적 삶의 질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도가 높은 경우 건강증진행위가 정신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도가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문화적응도를 함께 고려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는 한·중 서예치료의 동향과 종속 변인의 효과 검증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중 서예치료의 차이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우리는 199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발표된 288편의 한국 논문, 429편의 중국 논문, 총 717편의 논문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PICOTS-SD 표준을 통해 6편의 한국 논문, 9편의 중국 논문, 총 15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 문헌으로 확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마이크로소프트 EXCEL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는 출판 형식, 질병 유형, 주요활동 기법은 추적관찰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한·중에서 발표한 서예치료 연구의 연구 및 실험 참여자 수와 종속 변인의 효과 검증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p<.01). 또한, 문헌고찰과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 치료사의 자질과 경력, 서예치료의 중재 내용과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writing is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specific character and problem point of China arbitration system which has near 90 years history and overviewing the drift of system improvement which happens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which traditionally does not acknowledge ad hoc arbitration, unlike most of the other nations that employ The UNCITRAL model law and make it their own legislation, is restrictive to the parties concerned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nsiderably. Also the independence of arbitration is delicate, because of a civil characteristic weakness of the arbitral institution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courts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award. The dual system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maintains after enforcement of 1994 arbitration law is often to be a primary factor interrupt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arbitration system and making it vulnerable to challenges. The system improvement demand of the recent time reflects this point and makes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to a international standard rather than now, so it is a desirable direction for China to be as the member of the world economy to be globalization.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건강문해력 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 107편의 관련 연구가 검색되었고 이 중 선정기준에 부합한 10편을 최종 분석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해력에 대한 연구는 간호학 등 보건의료계열에서 실시된 연구가 많았다. 대다수가 조사연구였으며 중재연구는 없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주요 출신국 여성이 포함된 연구가 많았고, 접근성 등의 이유로 200명 미만의 대상자를 일부 지역에서 편의 표집한 연구가 많았다. 건강문해력 측정 도구로는 KHLAT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추후 연구를 위해 학제 간 교류를 통해 보건의료계열과 타 분야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며, 현장 실무자가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문해력 향상 중재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단위의 폭넓은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문해력 도구 적용 상의 방법론적 일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 상하이와 안후이성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성인에서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과거 건강한 식행동 경험과 관계없이 건강한 식행동의 장단기 행동 의도에 대한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변하는 경제 발전 중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에서 성인들의 건강한 식행동을 도울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국 내 다양한 인구집단에서의 추가 연구나 대규모 조사연구 및 건강한 식행동을 위한 개인의 인지된 행동통제력을 강화하는 영양 중재나 영양교육 등에 본 연구결과가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A unanimous Award has been issued on 12 July 2016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e arbitration institu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urrent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al sea shall be carefully reflected to anticipate whether the Award could resolve the existing political conflict or rather will grow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The Award clearly directs the scope of delimiting maritime jurisdiction to coastal States in the Southern China sea, so it seems to help facilitating finding resolutions of regional disputes on maritime boundari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reality to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included in the Award. USA could use the decisions to restrict military activities and exercise of unilateral maritime jurisdiction by China in the region, while China shall encounter guilt to illegitimacy of its activities as well as shaking the legal foundation of its policy in the region. Then the resolution of this dispute through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would rather cause more political confusion. The intension of bringing the case to an international court were to resolve political difficulties. If, however, the political difficulti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al decisions, such decision would possibly raise more politic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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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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