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남부 및 동부 연해를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서부지역은 개발이 지체되어 지역격차가 심화되었다. 중국정부는 균형발전과 내수진작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정치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4대프로젝트(천연가스 연결, 수력발전소 건설, 양자강수로 황하연결, 환경보호 위한 식목사업) 외의 정보통신부문은 IT 기술 확대적용, 정보화 촉진,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무한의 광통신밸리, 사천성의 서부실리콘밸리, 서안의 중국판 실리콘밸리 구축 등이 있고, 시장확대와 신규수요 창출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내 중서부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 연안지역의 자본을 연계하여 대륙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부대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운송 및 물류체계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교역 규모나 교역패턴 변화를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글로벌 무역노선 재편 및 서부대개발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 성시별 품목별 수출입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중국 성시별 주요 운송경로별, 품목별 한중 간 수출입 규모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 서부대개발 움직임에 따라 교역축이 동부 연해지역에서 서부 내륙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과정을 통해 향후 한중 수출입 규모 확대를 위해서 Sea&Air 및 Sea&Rail 등 복합운송체계 마련과 항만-공항 간 연계체계, 신선물류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중간 중량화물 및 벌크화물의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열차페리나 벌크화물 하역 터미널 시설 구축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세계의 IT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25%라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의 경제 방침에 따라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세계에서의 역량을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동,서간의 발전 불균형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서부 대 개발을 내세워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 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IT산업현황 및 정책을 이해하고 서부지역의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전 세계의 IT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25\%$라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의 경제 방침에 따라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세계에서의 역량을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동$\cdot$서간의 발전 불균형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서부 대 개발을 내세워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 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IT산업현황 및 정책을 이해하고 서부지역의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한 중 FTA 체결과 중국서부지역의 대개발정책은 우리기업들에게는 전략적인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국내 물류산업의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물류기업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방식을 이용하여 중국서부지역 진출시 중요시 고려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요인, 현지시장 요인, 전략적 요인, 인프라 요인, 금융 및 예산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요인으로는 '중국물류전문가 육성', '중국서부지방 정부와의 경제협력', '투자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등이 중요한 활성화 요인이며, 현지시장 요인에서 '중국물류사업 진입 허가 및 절차파악', '중국서부지역 물류시스템 파악'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은 정부요인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반면, 소기업은 현지시장 요인이 진출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IT 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 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 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 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 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1990-2007년간 중국 서부지역 12개 성 시 자치구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장추구형 가설과 생산효율추구형 가설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서부지역의 각 성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을 종속변수로, 시장규모, 개방도, 인구 및 노동력, 도시화, 임금, 산업구조, 민영화, 인적자본, 인프라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서부대개발계획이 시작된 200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1990년대의 실증분석결과 시장규모, 산업구조 및 인적자본은 FDI와 정(+)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임금수준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일치한다. 반면에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둘째, 2000년대의 실증분석결과, 시장규모, 산업구조가 FDI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개방도 및 임금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서부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서부지역의 경제구조가 눈에 띄게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개방개혁정책과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중국 경제성장은 초기에 동남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부터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서부 및 동북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13년 시진핑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대외진출 전략인 동시에 이들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내륙항은 내륙지역의 물류중심지로서 해양항만과 연계 및 주변 내륙국가로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부 및 서부지역의 해외시장 진출 및 자원확보를 위해 다수의 내륙항이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내륙항의 역할과 발전을 전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내륙항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내륙항의 발전 역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내륙항의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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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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