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housing stock is as follows. 1. It is predicted that population from 2010 and general household from 2015 will decrease. The aging speed in Japan is faster than several advanced nations. 2. Housing shortage has resolved from 1973. In 1998, dwelling number per household is 1.13 houses and vacant dwelling rate is 11.5 percents. 3. Dwelling level of rented dwelling is lower than owner occupied houses; for instance, floor area of the former is one third of the latter. As for a household of thirties, family type household lived in rented houses reached 60 percents, it reveals that the demand exceeds the supply. 4. Houses constructed before the new earthquake resistant standard enforced from 1981 year is the half of the whole, housing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future. Future housing market is changed to practical use of housing stock. Consequently, expansion of multi-habitation used a vacant housing of city dwellers, activation of the used houses distribution, growth of dwelling reform market, and activation of the rented houses are expected.
본 논문은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다. 이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먼저, 충남사회조사 2019년 자료를 이용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는 거주지, 학력수준, 주택유형, 차가 주택점유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추정된 계수들을 행정을 위한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연결하여,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전체 신혼부부 43,705쌍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11,424호이며, 차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21,685쌍에 의한 수요는 9,436호로 추정된다. 향후, 충남도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이들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공급에 따른 출산율 제고의 효과에 대한 추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자녀 출산 간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민의 주택 구매력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제도를 확대하여왔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북경(北京))의 주택구매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베이징 주택 구입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은 39.5%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부분은 4대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을 대부분 자기자금과 부모 도움으로 조달하고 이자부담이 있는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인의 주택 구매 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외부자금 의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로짓모형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연령, 소득(1만 위안 이상), 주택구매가격(2백만 위안 이상), 주택공적금 가입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특성에 의해 변화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요인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인의 지역별 분포패턴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전국 251개 시 군 구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2005~2010년의 5년간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 경제적 변수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공간통계인 크리깅기법을 이용하여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요인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파악하였다. 셋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중 또는 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분포패턴을 보이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기법 중의 하나인 Moran 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소형주택의 주거만족요인을 인구통계특성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그룹은 전체 그룹과 그리고 남녀 성별로(2그룹), 연령대별로(3그룹), 기혼과 미혼이라는 혼인별로(2그룹)하여 총 8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였고 주거만족요인은 사회적특성, 경제적특성, 접근성, 외부쾌적성, 물리적특성, 생활편리성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소형주택의 경제적특성 요인이 대부분의 그룹에서 주거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생활편리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물리적 특성은 전체그룹에서 낮은 영향력을 보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기타 주거만족요인들은 각각의 그룹별로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의 재가입 소요기간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주택연금을 운용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DB에서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도해지 후 재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첫째, 가입자 개인 특성 중 연령대 변동, 부부에서 독신으로 변동, 독신 유지, 최초가입 유지기간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중 최초가입 유지기간이 재가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담보주택 특성 중 주택가격 변동과 소유형태 변동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중 소유형태 변동이 재가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계약 특성 중 지급방식 변동과 지급유형 변동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두 변수들은 모두 재가입 소요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입 소요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도해지자의 재가입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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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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