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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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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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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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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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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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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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노후 고층아파트의 재고 확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제시되었다. 재건축사업은 물리적인 노후화보다 기능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화를 이유로 실시되어 주택의 조기 멸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이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리모델링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강남과 잠실 등 개발이익이 큰 곳에 편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도심지 아파트 소유자의 입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 경제성 검토에 대한 하나의 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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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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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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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와 자원고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 노후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온실가스 증가에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2020년 건물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설비나 환경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개선방법은 크게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고려되는데, 온실가스 문제와 함께 친환경성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사업수행시 사업결정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친환경성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친환경성 비교를 위해 단계별로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여, 전생애주기 친환경성 평가와 그 의미를 해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로 전생애주기의 LCA 평가를 하였을 때, 대안A(재건축)대비 대안B(리모델링1)의 $CO_2$발생량 차이는 95.85%로 약 4.1% 정도의 $CO_2$감소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C(리모델링2)의 경우 대안A(재건축) 대비 90.01%로 10%정도 $CO_2$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단위세대(85m2)를 기준으로 탄소배출권시세를 적용한 결과 대안C(리모델링2)가 대안A(재건축)에 비하여 40만원 정도 환경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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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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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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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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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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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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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화 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낭비,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리모델링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시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계획을 사용하여 일부 공종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철거공사의 경우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한 철거공사의 공정계획을 적용하지 못하여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에서 철거공사는 다른 공정에 선행하기 때문에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사기간이 지연되며, 계획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할 경우 리모델링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현재까지 완료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라멘(보 기둥)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대부분 철거공사의 물량이 많은 벽식구조이므로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벽식구조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한 철거공사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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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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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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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준공이후 입주단계에서 분쟁 발생시, 당해 지역주민 중심의 조합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공회사 측의 이윤 극대화로 야기되어 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많은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클레임에 관한 연구는 정부나 시공사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발주자(=조합) 관점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관련 업무는 현재까지 안전진단업체에서 주로 수행되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 입주 후 조합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대비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발주자(=조합)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 사업관리자 분쟁 클레임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의 확보를 가능케 하는 Check List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합은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 클레임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 사업관리자의 합리적인 사업비 분석을 가능케 하고 예상낭비를 최소화 시켜 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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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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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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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규제들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리스크 인자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AHP에 의한 쌍별비교와 리스크 레벨분석을 위한 확률평가를 시행하여 리스크 수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건축산업의 기조가 신축위주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의 리스크 인자분석의 자료를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 모델구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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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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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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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1-2년간 서울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및 분당, 용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택가격 폭등 현상이 정부의 잇단 주택안정대책 발표 이후 급속히 진정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재건축사업이 상당기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등장한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비해 재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효율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AHP 기법을 적용하여 유지관리의 결정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보수보강 기법 선정, 유지관리 실적의 시스템화, 효율적 관리 체계구축 등을 통해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유지관리 체계 수립 및 이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려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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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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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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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노후 공동주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적인 문제, 구조성능의 저하,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등으로 인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다양한 형태의 결함 및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사업추진의 용이성 때문에 재건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천연골재의 부족,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국가적 자원의 낭비, 재건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천연골재의 부족,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국가적 자원의 낭비, 재건축단지 인근 지역의 전세대란 초래 등으로 인하여 향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업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요구 성능을 파악하고, 이를 근간으로 요소기술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소기술을 설계, 구조, 설비, 시공의 각 분야별로 묶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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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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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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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단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대응, 처리, 관리에 관한 지표를 도출하여 관련주체를 대상으로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만족도와 지속적 사업의사에 어떠한 영향구조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조작적 가설을 설정하고, Smart PLS 3.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작성하였다. 총 252개의 셈플을 이용하여 영향구조를 분석한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데로 (+)의 경로계수로 도출되면서 t 통계량도 1.65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가설을 최종 가설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가설은 총 9개 중 6개로 '갈등대응이 갈등관리(H1)'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0.618, '갈등처리가 갈등관리(H2)'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0.150으로 나타났다. '갈등처리는 사업만족도(H5)'에 0.101의 경로계수 값을 나타냈으며, '갈등관리는 사업만족도(H7)'에 0.644의 경로계수 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지속적 사업의사(H8)'에도 0.258의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사업만족도는 지속적 사업의사(H9)'에 0.391의 경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