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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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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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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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난 10년(1995-2005년)동안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인구 경제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을 기술하고,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젊은 층의 결혼 지연과 독신, 중년층의 이혼율 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에 따라 상당히 차별적인 1인가구의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연령, 학력, 주택소유 및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들의 공간분포 패턴을 비교해보면 매우 대조적이고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고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젊은 싱글족은 소수의 대도시에 집중해있는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고학력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경제적 상황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역시나 대도시에는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룹과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그룹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인가구들도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 속하고 있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집중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직면하게 되는 경제 사회적 문제는 상당히 다를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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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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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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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최근 경제발전(經濟發展) 및 민주화(民主化)의 꾸준한 진전에 따라 중산층(中産層)의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위치(位置)나 역할(役割)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주거안정(住居安定)을 위한 세제(稅制) 및 금융면(金融面)에서의 지원방안(支援方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현재 주택(住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정한 소득(所得)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원(支援)만 있으면 주택(住宅)을 구입할 수 있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자가소유(自家所有)를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와 재산세제(財産稅制)의 개편방향(改編方向)을 제시하고 주택금융확대(住宅金融擴大)를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金融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효율성(效率性) 제고(提高)와 금융(金融)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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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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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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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서는, 견해차와 이해의 대립으로 프로젝트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애매한 경계선과 구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현행관리규약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현행관리규약에 의하면, 소유, 사용 및 관리의 정의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구체적이다. 2)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은 외벽의 내측선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기준이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 보다 목적과 실행, 정의와 기술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3)일본은 공유의 위계를 단지-주동-개별 주호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4)일본은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유부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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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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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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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 사회에서 출생지는 개인의 주거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ulcorner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구분하여 편향적인 지역정책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자가소유 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스 미시자료(2% 표본)를 이용하여 자가소유 모형을 정립하였고, 주거선택 및 해체기법의 적용에 따른 출신지역별 자가소유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 및 호남출신 가구가 다른 지역 출신자들보다 불균형적으로 낮은 주택소유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비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영남출신 가구와 강원출신 가구의 자가소유 격차는 대부분 인적자본의 특성 격차(endowment differences)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영남출신과 호남출신의 가구의 비율차이는 모형에서 통제되지 못한 변인들(사회적 차별과 편견, 기타)에 의해 설명되는 잔차 격차(residual differences)에 의한 설명이 더욱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을 완화할 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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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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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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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research intends to find out the impact of housing wealth of home-owning pre-retirees and older adults consisting of young-old, middle-old and old-old groups on their household consumption. In doing so, this research analyzes 2,350 home-owning households by utilizing the 17th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results show that housing wealth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non-durable consumption of the pre-retirees, and young-old and middle-old groups of older adults, and housing wealth has a much stronger effect on household expenditure than does financial wealth or real estate. It's found that the consumption elasticity is particularly greater for female-headed households living in SMA, residing in apartments, holding a lower debt-to-asset ratio and being a pensioner. The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the old-old group of older adults is unlikely to actively tap into their housing windfalls since housing asset becomes the last to dispose in the course of an individual's life. As housing wealth effects are especially strong when liquidity constraints faced by older adults are removed, it's of significance to substantially reduce household debt before retirement in order to constantly maintain an adequate level of household consumption or to promptly prepare for future contingencies.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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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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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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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re is growing consensus among planners and policymakers that brownfield remediation has positive impacts on neighborhoods in terms of housing prices,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quality. However, there is a limited understanding of how brownfield redevelopments spatially affect neighborhood housing turnover and stability. This paper addresses the spatial impacts of brownfield redevelopments on neighboring housing turnover in Cuyahoga County, Ohio. This study examines housing turnover before and after the remediation of brownfield sites countywide and in housing submarkets stratified by household income. Based on housing sales data between 1996 and 2007, the extended Cox Hazard model with the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is employed to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brownfield redevelopments and neighboring housing turnover. Additionally, along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examining impacts of brownfield remediation on nearby housing prices, this paper estimates the change of neighborhood stability due to brownfield redevelopments based on both attributes of housing prices and turnover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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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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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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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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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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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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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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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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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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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의 재가입 소요기간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주택연금을 운용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DB에서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도해지 후 재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첫째, 가입자 개인 특성 중 연령대 변동, 부부에서 독신으로 변동, 독신 유지, 최초가입 유지기간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중 최초가입 유지기간이 재가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담보주택 특성 중 주택가격 변동과 소유형태 변동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중 소유형태 변동이 재가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계약 특성 중 지급방식 변동과 지급유형 변동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두 변수들은 모두 재가입 소요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입 소요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도해지자의 재가입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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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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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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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고령인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의 변화를 고령화수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시점에서 고령자 가구의 주거 특성을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고령화수준은 고령화지역, 고령지역, 초고령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고령자 가구의 주거 특성은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연한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수도권의 고령화는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수도권 외곽지역부터 진행되었다. 서울과 인천은 고령화가 도심부에서부터 외곽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자 가구는 자가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그리고 건축 연한이 20년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수도권의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주거 특성이 강하다.